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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그것은 무엇인가.(2)
Korea, Republic o 김은진 0 321 2008-06-16 23:21:01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정치적인 권력만큼이나 경제적인 권력이 신장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시민이지만, 재물로 인해 권력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계층은, 기존 사회체제에서의 자신들의 입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기존체제를 바꾸려는 세력(좌파)이 되었고, 성공하게 됩니다. 근대적의미의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자본가 및 교육자세력(브루조아)들이 농민봉기의 배후세력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농민 봉기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지지세력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확보 되었지만,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루조아들은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가장 보수적인 사회였던 프랑스는 한번에 세력이 무너지게됩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여왕의 선정이후(경제, 군사력의 발전) 왕들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통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왕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권력은 여러사람에게 나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소수의 대귀족-대지주 세력만큼이나 다수의 소귀족-소지주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연스레 상원의원(대귀족-성직자)과 하원의원(소귀족-대지주)으로 이뤄진 양원체제가 확립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발전시켰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나라의 가장 극단적인 두 방식은 이후 경제적 관점차이를 불러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세력을 포함시킨 영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가 밀착되게 되었으며, 이들은 자연스레 굳건한 새로운 보수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기존의 귀족들을 처단하면서 군부가 권력을 잡고, 나폴레옹에 의한 전쟁이 치뤄지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후 루이 18세의 잠깐의 통치를 제외하고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정치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와 통령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기존의 권력들을 시민에게 이양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가진 자본가 세력이 등장하여 착취를 시작한 것입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은 이러한 자본가세력에 대해 반발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경제논리였죠. 그러나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됩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번의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하위 계층은 전쟁에 동원되어 죽어나가지만 그 이득은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장기화 됩니다. 그러자 전쟁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죽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는 '레닌'에 의해서 국가단위로 시행되게 됩니다.

전쟁 후 세계는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로 하는 양대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자 자본주의 집단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전쟁에서 많은 이득을 거둔 미국과 달리,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은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돈을 거둬 낮은 사람에게 일부 보조하는 형태이죠.

수정 자본주의 이후 유럽은 기존의 자본주의와 대립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돈을 갖고 있는 보수세력은 기존체제를, 진보세력은 수정자본주의 형태를 띄게됩니다.

현재까지 지리적 거리차이와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포함해 영국은 유럽형이 아닌 미국형 자본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영국-미국-일본-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경쟁형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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