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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각고의 노력이 없이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41 2008-08-07 10:58:37
1.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정권의 생명이란 무엇이고, 그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고, 건강한 생명은 무엇이고, 병든 생명은 무엇이고 정권의 長壽(장수)함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주권력은 主權在民(주권재민)이 母胎(모태)가 되어 상대후보보다 더 많은 표차로 이길수록 건강한 생명으로 태어난다. 건강한 생명은 나자마자 모든 정적과 난제와 같은 疊疊山中(첩첩산중)에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고 그 시련을 삼켜먹어야 비로소 건강한 생명으로 여겨준다. 민주정권의 건강한 생명이란 헌법안에서 모든 시련을 삼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國利民福(국리민복)을 만들고 온 인류의 공영을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건강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상대후보보다 540만 표 차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서 강력한 면역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보다시피, 그 촛불시련을 힘겹게 극복하며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 임기를 잘 수행하여 國利民福(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2. 모든 국민이 바라는 輿望(여망)일 것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가경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만세반석 위에다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 집요하게 과정을 펼쳐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는 이명박 정부가 된다면 그만큼 건강한 생명을 가졌다 하겠다. 현재 대한민국 정권의 병든 생명이나 죽어가는 생명이란 김정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는 김대중 노무현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한다. 원래 모든 것은 前進(전진)의 방향에 抵抗(저항)은 있기 마련이다. 저항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다.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정권은 그 저항을 뚫고 전진한다. 속력이 붙을수록 더 큰 저항을 갖게 된다. 그런 저항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저항을 견딜 수 있느냐는 耐久性(내구성)과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消化力(소화력)여부의 의미가 따르게 된다.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고 모든 저항과 부딪혀서 오히려 강해지는 생명이라면 참으로 강력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신장이 11m나가는 巨人(거인) 족들도 오히려 ‘우리 밥’이라고 하였다.

3.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삼손은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고 하였다. 어제 한미공동선언문을 읽게 되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강한 자를 이기는 자의 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붕괴를 만들어 낸다. 그런 것은 다만 시간문제라 하겠다. 대통령이 그런 결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 정권은 건강한 생명체이다. 한미군사동맹체가 김정일의 그 적화야욕을 꺾어버리고 분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건강을 가진 정권생명체로 봐야 한다. 대통령은 그것을 만들고 북한 인권을 집요하게 공격해야 한다. 함에도 그런 수고가 없었다. 공동성명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대한 뚜렷한 明示(명시)가 없다는 것에 기이함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려면 북한인권 문제를 응당 거론해야 한다. 김정일을 무너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진정성과 지혜로 투쟁하는 북한인권에 있다. 북한 인권을 성공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엮어내는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체이다.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다.

4.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미군사동맹체를 아주 강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이명박의 策士(책사)들이 깨어진 한미연합사를 능가하는 군사동맹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은 머물러 있다.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의미는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21C 동맹의 개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한미공동성명문 중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한미동맹의 의미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부시의 失政(실정)을 북한인권이라는 꽃으로 가려놓는 것이라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을 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동조하고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5.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失政(실정)을 북한 인권으로 덮으려는 이런 모양새는 참으로 끔찍하다 못해 어이 상실케 한다. 부시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 준 꼴이 되었다. 그런 실패를 호도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구색을 갖추는 회담의 내용으로 보여 진다. 그런 것은 눈속임이기에, 북한 핵 포기 관철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히는 선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 핵 폐기의 검증체제와 모니터링체제를 만들자. 이런 정도의 애기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문서화 하였다. 김정일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속인다면 김정일의 핵무기를 강제 폐기할 방법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6. 속지 않으려는 노력은 공감하지만 속였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김정일의 핵을 모두 제거하자는 말은 하였으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문구는 없게 하였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 거기에 가미될 수도 있다. 그런 상투적인 소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과연 미국이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懷疑(회의)를 갖게 하는 내용으로 몰려가고 있다. 결코 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그날 공동성명서는 비핵화의 의미로 결국 북한만이 예외상황이 되는 케이스로 남게 된다는데 함정이 있게 된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동조했다. 결국 대한민국이 손해 본 것인데, 혹자는 이를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한다.

7. 핵문제가 상응代價(대가) 없이 처리된 것이나 공동성명의 경제학 가치는 거기서 손익계산서가 나온 것이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그와 상응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은 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김정일 정권이 핵을 버리지 않는 한 버릴 수 없는 핵 폐기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데 6자회담이니 핵 폐기니 등등은 결국 주변국에 핵무장 시기를 늦추는 노림수로만 작동할 것 같다.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부시 행정부는 올해 안에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성명서를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시의 의도대로 들러리 선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뭐 하나 뚜렷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형으로 간다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 결국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자는 애기 같다. 그런 저런 회담실패 요인들이 이명박은 안팎으로 시달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8. 세월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한미의 연합을 이루려면 전국적으로 북한인권 운동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인권을 위해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미북간 수교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마음에 부시의 요구를 담아준 것이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시 실정에 대한 세탁이라고 본다. 지난 시간동안 부시는 북한 김정일에게 당했고 이제야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유종의 미로 덧칠하고자 하는 의도성 행동으로 보여 진다. 실례로 부시는 이번 올림픽 중국 방문 시에 인권과 종교를 말하고자 하였다. 중국 측의 강력반발로 없던 일로 하였다고 한다. 부시는 북한인권에 진정성이 없다. 다만 이용할 뿐이다. 부시가 집권 내내 한일을 우리가 보아 왔다. 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북한인권을 이용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그런 자세로 임한 부시의 행동에 맞장구 쳐줄 이유가 없는데, 진정성이 의심되는 자들의 북한 인권개선 요구가 우리 마음을 더욱 아프게만 한다. 우리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는 부시와 함께 북한인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9.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은 그런 부시를 통해서 자기 정권에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생명력을 높이는 계기를 삼는데 실패 한 것이다. 이는 현시적 상황에 대한 거리를 가지는 인식과 헌법수호의 정신의 결핍과 무임승차와 인도주의적인 인간 사랑의 중심이 굳게 서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헌법수호를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인도주의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이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는 千辛萬苦(천신만고) 艱難辛苦(간난신고)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게 된다. 이번회담에서 대북인권에 무임승차를 한 결국을 보게 한 것이다. 평소에 노력하지 않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이치 같다. 회담에서 국가 이익을 더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한 이유가 그와 같다. 다만 미봉책으로 대미외교에 미국의 이익에 편승하여 통미봉남의 김정일 정책에 쇄기를 박는 효과를 보려하였다. 그런 것은 집요하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우연히 포착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인권 회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참으로 성실치 못한 수익이다.

10. 좋은 기회에 좋게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설픔이 거기에 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運(운)을 믿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믿어야 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정권이 제대로 된 건강한 생명을 가지려면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강력한 공권력의 법치구현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이 가는 길이다. 無爲徒食(무위도식)하는 자들이 노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결국 패망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헌법수호에 전력투구하고 북한 인권에 전심전력하고 김정일 군대와 대칭을 이루도록 핵개발에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망을 막연한 문구에 걸려 있는 21세기 한미동맹 미래지향에 걸어 두는 짓을 금해야 한다.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지혜로 북한 인권을 이슈화하여 집요하게 김정일과 투쟁하여 대북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정권의 건강한 생명력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5년 임기 동안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추앙(길이길이 기념되는 정권=長壽(장수))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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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다 2008-08-07 12:48:46
    우리 탈북자들을 백안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새터민을 업신여깁니까?
    당신이 이러는거 <필부지용>새터민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촐랑되는겁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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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연자 2008-08-07 14:21:46
    구국기도님!
    미친놈들의 미친소리를 개념치 마십시오. 지켜볼수록 촛불이다와 연대봉은 정상이 아닌듯합니다. 이들은 탈북자동지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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