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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통일부가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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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7.27)자 의 토막 기사 하나가 크게 마음에 걸린다. “北 식량난 심각하다는 데.... 김하중(金夏中) 장관, 깊어가는 고민”이 그 제목이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의 북한 식량 사정 조사 결과 보고서 때문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오는 8-9월이면 ‘아사(餓死) 직전 단계’라는 ‘카테고리 4급’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과 있고 생색나는”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지원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최근의 금강산 총격 사건으로 인한 대북 국민감정 악화로 그 같은 결정이 어렵게 되어서 김 장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차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식량 지원 형태를 전환시키는 계획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식량지원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통일부의 구상(構想)이 점점 더 헝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가 전하는 김하중 장관의 ‘고민’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야 하겠다. 우선 가장 큰 잘못은 그러한 기사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마치 북한 동포들의 기아(飢餓)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오도(誤導)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그릇된 인식 때문에 남쪽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처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본말(本末)과 대소(大小), 선후(先後)와 경중(輕重), 그리고 완급(緩急)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짚어두어야 할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북한의 식량난의 실체(實體)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정보원(情報源)은 주로 두 곳이다. 하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이고 또 하나는 법륜(法輪) 스님이 이끄는 불교 정토회(淨土會)의 ‘북한동포돕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다. 특히 은 (Food Crisis North Korea)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난을 통해 거의 매일처럼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시켜 주고 있다. 최근 은 “북한의 식량난에서 ‘안전’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인 2백만명이고 8백만명은 옥수수 밥 정도를 먹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여만명이 하루 한 끼니도 먹기 어려운 가운데 3백만명 이상이 풀 죽으로 연명하며 심각한 영양실조로 아사(餓死)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절박한 ‘판단’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의 이 같은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데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북한의 정부 당국이 당면한 식량난의 실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북한의 정부 당국은 아무런 신뢰할 만 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WFP가 특히 금년 6-7월에 걸쳐 북한 식량 사정을 현지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입증할 만 한 것인지의 여부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은 “식량 사정이 가장 절박한 황해도와 강원도가 실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WFP의 실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 모체(母體)인 는 “방치하면 (북한에서는) 곧 20만명 이상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이 같은 재앙(災殃)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20만톤의 대북 긴급식량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정부 예산의 1%를 ‘북한개발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7월8일부터 1백일간에 걸쳐 전개될 이 서명운동에는 20일이 지난 28일 현재 목표 인원의 0.13%인 1,260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의 기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의 주장대로 20만톤의 ‘긴급식량’ 지원이, 그리고 정부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부로 좌절된 5만톤의 옥수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지원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실제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의 부족식량의 실제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연간 부족식량 규모가 1백만톤에서 2백만톤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규모의 대북 지원 식량은 어쩌면, 그보다는 거의 틀림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해 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해 온 방식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라는 관점(觀點)에서 볼 때는, “죽 떠먹은 자리”가 되고 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세 번째의 기본문제다. 어차피 충분하지 못한 규모인 대북 지원식량은 북한 체제의 특이성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이나 군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 식량지원 사업은 끊임없이 ‘투명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WFP는 물론 미국이나 한국 등 대북 식량지원 제공 국가들은 끈임 없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모니터링에 관하여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 양보(?)를 하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으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시늉을 했다가도 모니터들이 현장을 떠나기만 하면 주었던 것을 회수하여 군용(軍用) 식량으로 전용하거나 특권층이 가져다가 나누어 갖는 현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휴전선의 북한군 진지에서는 남쪽에서 제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인쇄된 쌀 포대(布袋)에 흙을 채워서 참호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베이징 에서의 북핵 협상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50만톤의 양곡을 쌀로 주려 했던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밀과 옥수수로 바꾸어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식량의 대부분을 가져다 분배 착복(着服)하는 북한의 특권층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식량을 ‘농민시장’에 내다 암시세(暗時勢)로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졸부(猝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이 과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실제로 기여를 할 것이냐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식량을 증산(增産)하여 식량자급의 길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산이 이루어진 후에도 부족한 식량은 외국으로부터 사들여 올 수 있는 돈을 버는 길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外面)하는데 있는 것이다. 식량을 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자극하고 또 키워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미 중국에서 실증된 것이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통치하던 중국은 농정(農政)의 실패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수천만명이 굶어죽었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死後)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가 고수(固守)했던 ‘인민공사(人民公社)’라는 이름의 ‘집단농(集團農)’을 버리고 ‘개인농(個人農)’의 한 형태인 ‘가족농(家族農)’으로 바꿈으로써 획기적인 농업증산을 이룩하여 식량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 가족 단위로 농지를 장기(15년) 무상 임대 받고 농작물의 자유 처분권을 부여 받은 농민들은 “소출(所出)이 늘면 소득(所得)이 늘어난다”라는 진리(眞理)를 깨우친 나머지 각자가 증산(增産)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1998년 베이징에서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당시)를 만난 자리에서의 쟝제민(江澤民) 주석(당시)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는 “‘가족농’의 성공으로 중국은 이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면서 “이것은 중국인민들의 세계평화에의 위대한 기여”라고 자찬(自讚)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자찬의 이유가 재미 있었다. “중국에서 수천만명, 수억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에 얼마나 큰 폐(弊)가 되었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갔었다. “작년(1997년)에 우리는 우한(武漢)시가 거의 물에 쓸릴 뻔 한 큰 수해(水害)를 겪었는데도 5억9천만톤의 양곡을 생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작년 중앙위원회에서 영농(營農) 방식의 개혁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농지의 무상임대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이와 아울러 경작권(耕作權)의 자유 처분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자본주의 영농방식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 같은 영농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기되었었다. 이에 관한 증언(證言)이 있다. 북한의 ‘연구원’이었다가 1990년대 초 탈북(脫北)하여 중국(中國)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 온 이민복 씨(지금은 기독교 전도사)의 증언이 그것이다. 그는 에서의 ‘연구’와 ‘실험’ 결과 “‘쌀은 곧 공산주의’라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어버이 수령(김일성)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발견했었다. 북한의 ‘집단농(集團農)’ 방식을 ‘개인농(個人農)’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의 주범(主犯)은 농민들의 소유 본능을 박탈하여 ‘증산의욕(增産意慾)’을 잠재운 ‘집단농’ 방식의 농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실험’ 결과, 그는 농사방식을 ‘개인농’으로 바꾸면 3-4배의 수확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은 편지를 작성하여 ‘ 중앙당 제1호(김일성을 지칭)’ 앞으로 발송했다. 며칠 뒤 그에게는 중앙당에서 내려 보낸 ‘과학지도국장’이 들이닥쳤다. 문제의 ‘과학지도국장’은 그에게 “동무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옳다”면서 “그러나 공화국에서 식량생산 문제는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동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니 동무는 연구사업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당에서 들이댄 것은 당이 지도하는 ‘주체농법(主體農法)’의 신화(神話)였다. 바로 문제의 ‘주체농법’이 오늘날의 북한의 식량난을 불러온 농업정책 실패의 원흉(元兇)인데도 말이다. 결론은,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1990년대 초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민복 씨는 얼마 안가 그 자신의 선택을 했다. ‘탈북’을 결행한 것이다. 이 같은 증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의 대안은 역시 두 가지다. 하나는 부족한 식량을 사들일 외화(外貨)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로부터 ‘외화’를 차용(借用)하는데 필요한 ‘신용(信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안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ㆍ개방(改革ㆍ開放)’을 수용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북한은 ‘개혁ㆍ개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시)의 평양방문 과정에서 분명하게 들어났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김정일의 북한이 두 가지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첫째로는 영농방식을 ‘집단농’에서 ‘개인농’으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혁ㆍ개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 두 가지 개혁 중의 어느 한 개혁이라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 북한의 식량난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국민이라면,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무시ㆍ외면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보내주는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보내주는 데 집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으로 고민이 깊어 가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진짜 ‘고민’해야 할 상황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김 장관 자신은 물론 그가 이끄는 통일부 직원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이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은 김 통일부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몇 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건네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애를 태울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자에게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이를 수용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북한에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서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이 방치된다는 주장은 자기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감상론(感傷論)이다. 왜냐 하면, 사실은, 그 동안의 대북 지원식량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규모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상당량이, 대부분이 아니라면, 실수요자에게 가기보다는 군용으로 전용되거나 특권층으로 흘러가서 “이미 먹고 있는 자들의 배를 불려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먹고 남은 식량을 암시장으로 유출시켜 북한판 신흥(新興) 졸부들을 양산(量産)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차제에 김하중 장관의 통일부 차원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경제계 출신이다. 당연히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 대통령의 심사숙고(深思熟考)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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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선의 식량정황을 모른다???
국정원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있다는 소리냐???
국정원을 없애 버리라!!!
없애버리라!!!
세금이나 쳐 먹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