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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북한 동포 입국, 첫 3000명 넘을 듯
Korea, Republic o 이야기 0 517 2008-09-01 16:28:46
올 탈북자 사상 첫 3000명 넘을 듯


올해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장탈북’ 간첩 원정화(여·34)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심사·관리 체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입국한 탈북자는 총 17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0명에 비해 무려 41.7%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3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입국, 사상 최초로 연간 탈북자 3000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2년 1139명으로 ‘1000명 시대’를 넘긴 지 6년만에, 2006년 2000명을 넘긴 지 겨우 3년만에 현실화되는 것으로 당분간 가파른 상승세가 예고된다.

하지만 정부의 탈북자 심사·관리 체계는 이같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밝혀진 ‘원정화 사건’은 현행 탈북자 심사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걸러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심사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신문에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탈북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검증 기반이 뛰어나더라도 ‘위장’ 탈북자를 100%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탈북자들은 원씨가 밝힌 북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서기 근무, 금성정치군사대학 공작원 교육 이수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 역시 “본인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부 고위층 탈북자들은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조직부에는 지금이나 과거 사로청으로 불릴 때나 서기라는 직제가 없고, 더욱이 중앙위는 지방에서 선발된 중학교(중·고교과정) 졸업생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파견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정부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통합관리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탈북자 문제는 통일로 가는 길에 꼭 넘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탈북자 관리 등까지 포괄하는 통합관리와 함께 예산·인력을 충원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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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보트 2008-09-01 17:23:05
    안녕하세요^^
    그건 그렇고 방송안하시는 이유는????
    바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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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온제나 2008-09-01 22:08:45
    이야기님 잘 지내시죠 ? 담에 방송하면 공지 주세요 ㅡㅡ^^

    꼭 들을려구요 ~~~

    고무보트님도 안녕하세요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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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2 01:19:02
    이야기님 반갑습니다....방송을 안하셔서 무척 서운합니다...바빠서 잘 못듣긴 해도 이야기님하고 편안한 대화 나누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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