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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지난정부에 자격지심이 남아있나?
Korea, Republic o 진정한하나 1 516 2008-09-02 21:48:37
진실을 가리는 건 둘째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쇠고기 수입 개방을 사실상 결정했고 우리는 단지 ‘설거지’만 했을 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후순위 문제다.


‘론(論)’으로까지 평하는 건 가당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論을 붙여 ‘설거지론’이라 칭하는 언론의 보도는 결코 온당하지 않다.


‘설거지’ 주장이 論으로 불리려면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의 정합성이라도 갖춰야 한다. 논리의 일관성 말이다. 헌데 이게 없다. 오히려 모순투성이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자. 10.4 정상선언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사인을 한 공식 문서다. 사실상의 국가간 협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걸 이행치 않고 있다. 이행치 않을 뿐 아니라 대놓고 부정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 그렇고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의 행보가 그렇다.


이렇게 대놓고, 아주 과감하게 전임 정부의 정책을 부인하고 뒤집는 이명박 정부다. 전임 국가원수가 직접 사인을 한 사실상의 국가 협정에 대해서조차 고개를 가로 젓는 이명박 정부다.


이런 정부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노무현 정부의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결정’에 목을 맨단 말인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10.4정상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쇠고기 수입은 부합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부정하고 다른 하나는 승계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설거지’ 주장은 가당치 않다. 자신이 좋아,자신의 정책기조와 맞아 승계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다.


게다가 쇠고기 협상문서에 직접 사인한 쪽은 이명박 정부다. 경위가 어떻든 계약의 책임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쪽에서 지는 게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 아닌가.


누워침뱉기에 다름 아니다. ‘설거지’ 주장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과 진배없다.


벌써 잊었을 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 덕에 당선됐는지를 까먹었을 리 없다. 대다수가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반노 정서’라고 다수가 말한다. 누구보다 ‘노무현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이제와 ‘노무현 덫’을 주장하는 건 낯간지러운 일이다. 설령 ‘노무현 덫’이 실제로 작용했다 해도 천연덕스럽게 주장할 일이 못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에 ‘노무현 덫’을 극복하라는 바람을 함께 실었던 표심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상사 이치는 간단하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쟤 때문이예요’라고 손가락질 하면 벌을 받는다.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 나아가 유치원생까지 벌을 받는 게 세상사 이치다.


세상사 이치에서 교훈이 나온다. 조상탓 하지 말라는 가르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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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02 21:52:20
    지난 10년간 해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 쓴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왜일까요? 10에 9은 한국을 본받자 한국을 배우자 였고 금융 산업의 핵심이었던 영국에서 위기 대응 능력 2위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다.그런데 지금은 외국언론조차도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imf 때도 이랬죠?
    지난 10년 전 경제 파탄 시키고 돈이 없어 구걸하던 시기를 누가 만들었냐
    이번 10년 동안 경제 망한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던 사람들.. 경제 망했었나?

    지금 뭐 imf 직후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대북정책또한 후퇴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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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02 21:55:01
    대북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좋아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그건 일본 중국 미국과 지금의 수구꼴통과 뉴라이트집단이겠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니까요. 오히려 북한이 대남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되야지만 흡수통일도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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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02 21:58:46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남북의 힘이 분열되어...일본에 대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일본으로서는...매우 반가운 상황인것일테고 중국은...이미...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식량지원등으로...백두산의 절반을 이미 중국영토화하고 있고...북한의 각종 자원개발에서...이권을 챙기고 있는건 대부분 아시죠?



    남북이 갈등을 빚고...으르렁 거리면...중국으로서는 결코 손해볼일 없는것이죠



    가뜩이나...개성공단이다...금강산관광이다...백두산관광이다...하면서...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줄어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던 ...중국으로서는...남북간의 갈등을...아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을수밖에...남북갈등과 적대관계의 지속은...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고...결국...미국으로서도...매우 흡족해 할 만한 상황이라는거죠. 개성공단에 대해서...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냈었다는것도 아시죠? 그게 왜그렇겠는가? 핵개발문제? 그것도...그거지만...더 큰 문제는...남북관계가 개선되면...결국...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때문에...그런것이다.
    수구꼴통과 뉴라이트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고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도 무서운 현실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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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y 2008-09-02 23:43:47
    진정한하나님은 탈북자신가요?

    이곳에서 꽉막힌 탈북자들 글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엄두가 안날정도로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님 글을 보니 평범한 한국사람처럼 깨어나신분도 있는걸 보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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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 2008-09-03 07:12:07
    하나님 다른건 몰겟는데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오세철교수님 어떤분이시고 노무현 탄핵반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 노래 지어 유행시키고 이번 이명박 탄핵시위 앞장에선 국민실천련대 어떤 단체에요 제생각엔 햇볏정책 10년이 가져온 오물이라ㅓ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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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 2008-09-03 07:14:38
    왜냐면요 그노래9 지은 윤민석님 홈페이지들어가 김일성수령님께 드리는 노래 왜 지엇느냐니까 확실한 대답을 피하데요 글구 왜하필이면 사회주의노동조합이냐구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요 님처럼 머리에 잉크는 많지못해 많은건 몰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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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 2008-09-03 07:20:23
    잉명박대통령 말이 맞는것 같애요 햇볓정책은 옷벗기는것이 아니라 한국이 옷을 벗엇어요 상대를 덥힌다는것이 자기가 그열에 녹앗다고나 할까 그러니 저도 신공안 정국이 돼가는건 두렵고 싫어요 그러나 그런건 대한민국국민들이 얼마든지 바꿀수 잇다고 봐요 그러나 공산사회가 된다고 바요 어떤분ㅁ들은 그것도 시위하고 데모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아니레도 천안문 사건이나 티벳사건만 보셔도 알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에요 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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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 2008-09-03 07:31:20
    진정한 하나님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식사함 하시면서 저희들이 북에서 부터 여기까지오기하고 북한사람들의 사고의식이런걸 자세히 얘기할수 잇음 좋겟어요 북한에서 로동신문에 칭찬하는 한국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그리고 잇는지 모르겟눈데요 한민전 략칭 한국민족민주전선 그사람들이 김정일 장국님 을 열렬히 흠모한다고 신문 나와요 글구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박정희 이런ㄴ분들은 다역도래요 저는 죽을때까지 김정일이와는 숙적이에요 울부모 고난의 행군때 다돌아가셧어요 하나님도 그때 게셧드라면 지금 이런 글을 올릴수 잇엇을가요?그때 김대중 노무현 쌀을 암만 주엇어도 북에함 가서 사셔보면 아실거에요 왜 김대중 노무현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퍼주기가 과연 옳은지 차라리 한국의 독거노인들 국가유공자님들께 나라위해 한목숨 바친 분들과 그유가족들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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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사랑 2008-09-03 07:36:39
    글은 앞뒤없이 막썻다고 넘 욕마시구요 한국전쟁 베트남전 참전용사 이런분들 많잖아요 이런분들이 없엇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ㅓ 없엇을거에요 생가만해도 끔찍한 김정일독재의 땅이엿겟지요 추석명절 잘보내시구요 하나님 한테서 함 자세한 이야기 듣고싶어요 특히는 한국에 대해서요 온지 일년이라 모르는것이 넘 믾아서요 계절이 바뀌며 쌀쌀한기운이 도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모든일 잘되시길 바랄게요 안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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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03 19:25:17
    첫사랑님/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건 아시지요? 더불어 국가보안법이란게 아직까지 존재하는 나라이구요. 오세철교수의 사회주의 논리는 단지 학문적인차원에서보는게 정확할겁니다.이념이라기보다 '다양성'의 문제로 보는게 정확합니다.그게 이적행위로 불류되어 법원까지 갔지만 풀려나올수있었던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한셈이죠. 그리고 참고로 전 김정일을 저주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휴머니즘차원이지 친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재가 김정일처럼 하는것만이 독재는 아닙니다. 사회마다 독재의 정의가 다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때 김일성추종세력이 있긴했죠. 그게 주사파였습니다.주체사상을 배우고 했던 세력이 있긴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햇볕정책얘기는 탈북자분들이 생각하는 햇볕정책과 남한출신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을겁니다.
    그래두 듣기로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북한이 지금처럼 어렵지않다고 들었는데 틀렸나요?
    어쨋든 저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한사람으로서 드릴수있는 말은 원수도 자주만나서 얘기하면 정이드는것 아닙니까?
    연애도 자주만나야 결혼도 가능할거구요. 물론 반대 여론도 많은거 압니다.핵개발이니 뭐니 김정일이 수명을 연장해줬다느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문제구요. 어쨋든 지속적인 남북간의 접촉이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낼수있다는 겁니다.

    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되면 다시하지요. 그럼 늘 행복하시구 정착성공담에 님의 이름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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