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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과 노태우의 대북정책 /남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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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노태우의 대북정책 /남차우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 조성 현 정부의 학습대상 아닐까 지난 70년대 중·고교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은 사회과목 시간에 할슈타인 원칙을 배웠을 거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당시 우리나라의 큰 외교원칙이었다. 분단국이던 서독의 외교방침을 원용한 것으로 우리와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했다. 승합차의 원조 격인 '봉고'란 명칭도 이런 남북한의 피튕기는 외교전의 산물이다.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봉고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가봉은 아프리카 국가로선 처음으로 우리와 국교를 맺었다. 수교국가 수로 우열을 가리던 시절이라 신생독립국가가 많은 아프리카를 외교 교두보로 삼기 위해 지극 정성을 들였다. 1975년 봉고 대통령의 첫 국빈방문을 성사시켜 극진히 환대했다. 나중에 기아자동차의 신형 승합차가 나오자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이름을 갖다 붙여 '봉고'가 탄생했다. 흥미로운 건 지난해 8월에도 봉고 대통령이 네 번째로 방한했으나 이런 요란을 떨지 않아 아는 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30년이나 지난 냉전시대 남북 간 외교대결을 늘어놓는 것은 출범 5개월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체제 우월경쟁이 불꽃 튀던 그때와 달리 북한 스스로 흡수통일을 두려워할 정도로 남북 간 체제 싸움은 끝난 지 오래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말해주듯 양쪽의 경제와 민간교류는 당시 사고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북측과 맞짱을 뜨면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기에 정신이 없다. 남북관계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 변경 사건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예견된 재앙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란 위상이나 품위는 찾아볼 수도 없다. 정부가 이미 작심한 이상 남북관계 악화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 망신거리다. 금강산 여행객 피살사건을 무턱대고 국제무대에 가져간 것부터가 안일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생각보단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게 하겠다는 전의만 불태웠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북측의 부당성을 알리며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적극 로비를 펼치자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맞불을 놓았다. 박의춘 외무상이 10·4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하면서 회담장인 싱가포르는 남북 간 외교 전쟁터가 돼 버렸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해빙기류가 조성되는 마당에 참가국들이 우리 뜻대로 따라 주길 바라는 건 무지몽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외무장관회담이 열린 것은 6자회담을 둘러싼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주변 정세변화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새 정부로선 북핵 및 대북정책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 금강산 피격사건이 지닌 엄중성을 상기시키면서도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입장을 각인시켰다면 보다 떳떳했을 거다. '비핵·개방 3000'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면 GNP 3000달러가 되게 돕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같은 보수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대화 토대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을 모른 체하다 뒤늦게 "이행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물러서는 듯했으나 이번 망신으로 속내가 드러났다. 단지 북한에 대한 대증요법만 있지 민족문제인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나 비전은 전무하다. '물태우'라고 비판 받는 노태우 정부지만 대북정책만큼은 이명박 정부의 학습대상이다. 우리의 분단의 아픔은 냉혹한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대북정책이 북한만 쳐다볼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면서 짜여야 제대로 굴러간다. 노 정부는 구 소련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냈다. 어제로 동족상잔을 빚은 전쟁이 총성을 멈춘 지 55년이 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무성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남북관계가 또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당시절 이승만 정부는 아무런 능력도 대비도 없이 '북진통일'만 외치는 허세를 부리다 대내외의 빈축만 사다 사라졌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의 앞길이 뻔해 보인다. 지금으로선 노태우 정부의 철학만이라도 갖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싶다. http://cafe.daum.net/san660/JO5N/129?docid=1AzIw|JO5N|129|20080728064436&q=%B3%B2%C2%F7%BF%EC&srchid=CCB1AzIw|JO5N|129|20080728064436 ======================================================================== 지금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글을쓰는분들은 대부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보수언론과 뉴라이트와 집단이기주의자들은 광적인 반공논리로 새로운 냉전체제를 만들며 남북한 대결구도로 가기를 원하는듯합니다. 작계5029를 들먹거리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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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신이 지지하는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때부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연히 내놓고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똑바로 명심하십시오.
김정일의 정치하에서 살아오던 저희 탈북자들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명박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정치 완전히 옳은 정치입니다.
당신이 탈북자동지회 이사이트에 들어와서 아무리 우리들을 기만시켜도 그것은 헛된 망상일뿐임을 경고합니다.
당신은 김진철목사님이 올리신글마다 비난하는 헛된 댓글만 올리시더니 오늘은 또 되지도 않는 글을 올리셨네요.
이루지 못할 꿈을 깨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나서 자라난 땅에서 받은 정치, 태어나서부터 늙어죽을때까지 받는 북한의 김정일의정치는 저희들 탈북해서 중국에 살때부터 김정일의 정치가 얼마나 잘못된정치였는지 알게 되였고 남한에 입국해서는 김정일을 지지하는 썩어빠진 인간들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알게되였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동당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철학적원리를 가르킨적없다고 생억지쓰는 님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탈북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우리 탈북자한사람이 모모한 대학에 입학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어느날에 민주당에서 나온 한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였대요.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이 칠판에 써놓는것이 바로 /선군정치란?/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옳다고 하면서 선전하더래요.
그래서 그 탈북자가 일어서서 당신이 선군정치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는가 김정일은 나쁘다고 하면서 강의를 듣지 않고 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억울한것은 그 탈북자가 그 강의를 듣지않고 나갔다고 시험에서 그 과목만 낙제를 주더라는거죠.
그러니깐 그 탈북자는 한나라당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연 이야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반박하시겠어요?
저희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명박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것입니다.
전 그 말을 믿어요.
이명박대통령님은 이미 서울시장하시면서 남들이 그렇게 안된다고 반대하던 청계천을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여기지않는 민주당과 민노동당이 이명박대통령님을 그렇게도 헐뜯지못해 안달이나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 아닐까요?
우선 이명박대통령님은 이전의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북한에 마구 퍼주기정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님에게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자리에 오르자마자 정치를 잘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도 걸음마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신도 태어나자마자 콩밥부터 먹은거는 결코 아니잖아요.그죠?
저는 우선적으로 이명박대통령님을 지지하는것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를 미끼로 순진하고 깨끗한 대학생들과 가정주부들을 꼬셔서 초불집회로 내몬 그 주모자를 잡아들인것과 그안에 숨겨진 음흉한 목적을 한번에 내다보시고 명철하게 이끄시는것에도 저는 대단히 만족을 느낍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법.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시간상 관계로 오늘은 이만하렵니다.
청계천은 쥐소굴?…악취나고 물고기 폐사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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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관리비용 한달 5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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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물 값+전기료+관리비’ 등으로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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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많은 청계천, ‘생태하천’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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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쥐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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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계천 생태하천으로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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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쥐떼…퇴치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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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발 '절대로' 담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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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이명박대통령도 역시 햇볕정책찬성하는건 모르시나요? 하지만 조금 바꿔서 상호주의운운거리며 인도주의운운하지만 결국은 똑같은겁니다. 그게 남북한관계의 최선책이니까요. 결국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제네바협정때처럼 북한과 관계는 더 나빠질거구 돈은 돈대로 갖다줄수밖에없으니 결국은 대화를 제의하며 결국 인정하긴 싫겠지만 햇볕정책과 동일한 정책을 쓸수밖에없습니다. 그게 제가보는 통일을준비하는 현재 최선의남북한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마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이명박정부들어서서 나온정책이 왜 항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못할까요? 그저 믿어보자 이렇게 말하고싶겠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처럼 독재식으로 못하는겁니다.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틀린게 하나도 없을뿐더러 위태로운 경제를 살렸으니 말입니다.그리고 언제 경제가죽었나요? 오히려 지금이 최악입니다. 제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탈북자분들께 제가 뭘 얻고자 시간낭비하며 글을쓸까요? 욕이나 쳐먹으면서말입니다. 그저 명절때나 한번씩 얼굴내밀며 만원짜리 선물하나주며탈북자와사진찍고 버젓이 자기들이 탈북자들에게 큰일이나하는것처럼 말하는넘들이나탈북자라는 이름을 이용하는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이나마 이곳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쓰는겁니다. 잘나지도 않았지만 잘난척하거나 우쭐되기위해서 쓰는글도 아니구요. 전 탈북자분들이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활동하는걸 반대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김진철목사글이나 구국기도같은글을 대다수국민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굳이 아직 이곳사회에 적응이 덜된탈북자분들이있는 이곳에 글을 올릴까요? 국민정서와는 전혀 맞지않는 그런글을 말입니다. 한번더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