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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일원동 1 355 2008-11-01 11:46:58
건 의 서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약1만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재정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자유의 땅으로
온 사람들 입니다 한국에 와서 느낌은 이땅에 친북세력이 그리도 많은줄
몰랐습니다 좌파정권10년동안 탈북자들의 마음속 고통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하여 한국에 입국하여서 살다가 이땅을 떠나는 탈북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정권 10년은 그래도 북한의 민주화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단체후원도 하여주어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도 하면서 잠시나마 고향분들 과의 만남시간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체들은 완전히 활동중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집권했다는 이유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단체도 일본이나 해외에 손내미는 정도입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오히려 탈북자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지금 전단지 문제를 거론 하는것은 통일을 오히려 방해하고북한주민 들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향해 싸워달라고 하는것이나다름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전단지를 받아본 북한주민들은 절대로 한국을 향했던 총구를 김정일 정권으로 돌릴줄 압니다 전단지에1달러짜리 돈을넣어 보내는것은 1달러면 북한주민 1개월 월급보다 많은액수입니다 정부가 보내는 돈이나 물건은 북한정권유지에 들어가지만 전단지를통한돈은 주민들에게 돌아 갑니다 정부가 전단지를 보내는 탈북자들에게 지원은 고사하고 압력행사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배신행위라 봅니다
다음으로 전정부의 유산인 통일부 정착지원과 와 하나원 문제입니다
수십억을 사용하는 하나원이 전혀 탈북자정착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는사실 입니다 성공한 탈북자나 실패한 탈북자들이 주축이 되여 하나원 운영을함께 해 나간다면 탈북자 정착에 큰 도움이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지금탈북자 7000여명이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신변노출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에는 정부여당에 밀어버리더니 거대여당이 된후 외면하는 현정부에대한 신뢰는 우리는 더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탈북자와 하나되기 힘들면 통일은 무었하러 운운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금년도이제1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부풀었던 한해지만 탈북자들은 더어려웠던 한해 였습니다 해마다 하던 년말송년회도 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로 탈북한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서 장교나 당기관에 있던 탈북자 들은 한국행을 거부하고 영국이나 카나다 일본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고 있음도 현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얼마나 외면하는지의 단적 사례입니다 특히 탈북수는 늘어나지만 해외주재 한국 외교부는 이들에대한 골칫거리조치로서 전 정부보다 탈북자를 더 외면하고있는 상태라볼수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못해 자유의 땅에들어와서 사망하는 탈북자들이 죽어서도 힘들게 장례를 해야 화장터로 가는비극은 세게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일의 주역으로 키우지 못하시려면 방해가되는 정부가 되지말기를 바랍니다 여당으로서 탈북자들이 그리도 믿고있던 신뢰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탈북자들이 단합되여 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나야하는 사명감을 정부가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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