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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쪽박이나 깨지 말았으면
Korea, Republic o 이민복 1 326 2008-11-19 08:17:06
"정부 지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정부가) 쪽박이나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18일 기자와 통화한 기독탈북인연합회 이민복 대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2003년부터 북한을 향해 '삐라(전단)'를 뿌려왔다.

사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이 삐라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중단'을 협박하던 때만 해도 "법적으로 삐라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차단,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 강경책을 쏟아내자 한 달여 만에 생각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적용 법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단체들이 삐라를 대형 '수소가스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내는 점에 착안해 수소가스를 못 쓰게 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삐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뻔하다. 삐라에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게 만드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뇌졸중에 걸렸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 "김정일은 300만 인민이 굶어 죽을 때도 진수성찬을 먹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올해에만 3000만장 가까운 전단이 북으로 날아 갔다. 보통 1회에 삐라 6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데 비용은 12만원쯤 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비용을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며 촛불집회로 '쇠고기 광풍(狂風)'을 불러일으켰던 단체들에는 수백~수천만원을 지원했던 정부가 말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정부로선 대화 상대인 북한 당국의 반발이 신경 쓰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며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까지 공동 제안한 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듯싶다.
안용현기자 정치부
입력 : 2008.11.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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