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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 빨리 정상화 되여야 한다,
Korea, Republic o 주민등록 1 269 2008-12-12 16:30:48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 온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 시킨다고 한다,
지난 몇년간을 바라고 기다리던 것인데 또다시 먹구름이 낄것같아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78133번(2008년1월21일) 제 270회 국회에 제출되엿던 주민번호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파기 되였으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도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곧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도록 하겟다고 하엿다,
지난 10일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 탈북주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엿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금년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국회점거로 하여 언제 국회에 상정시킬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것이며 내년에도 국회의 안정이 없고 정쟁으로 싸움을 한다면 다시 자연파기되게 되여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바라고 기다리던것인데 정쟁으로 하여 탈북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여서는 안된다,
좋아하는 회원 : 1명
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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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글은 2008-12-12 17:13:56
    자유게시판에 올리던지 해야지 질문도 아닌걸 질문방에 올리는저의는 뭘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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