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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국가 정체성확립을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90 2008-12-23 12:15:32
제목:대통령님, 국가 정체성확립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속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모아 보십시오. 다윗은 물매 돌 다섯 개를 그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1.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正直(정직)한 자는 그 행위와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정직함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함은 眞實(진실)을 말하는데 勇敢(용감)하다고 한다. 우리가 김정일과 그 집단의 공갈협박에 屈從(굴종)하는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김정일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없는 것을 감추려고 민족공조를 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었다. 거기다가 약점을 잡힌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미되어 있었고, 더러는 스톡홀름러브를 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쩌면 저들이 적과의 동침, 내지는 내통으로 인해 김정일과 짜고 대한민국을 기롱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었다. 우리는 늘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는 김정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맞상대하여 무너지게 하는 다윗처럼 늠름 당당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함에도 지난 10년의 두 전임들은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김가 집단의 공갈협박에 늘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2. 국민을 기만하며 오히려 하늘같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퍼다 주는 짓을 주저치 아니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헌법의 일탈이고, 형법을 범한 것이 된다. 형법에 근거해서 보자면 다음 조항에 걸리는 짓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第1章 內亂의 罪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88條 (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第89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0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1條(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第2章 外患의 罪
第92條 (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第93條 (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第94條 (募兵利敵)
①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②前條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5條 (施設提供利敵)
①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또는 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6條(施設破壞利敵)
敵國을 爲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第97條(物件提供利敵)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8條 (間諜)
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9條 (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하는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100條 (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01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②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2條 (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第103條 (戰時軍需契約不履行)
①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또는 軍用工作物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대통령들의 안하무인(형법91조 1항저촉)을 우리는 울분을 삼키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두 전직이 실상 두려워할 대상은 하늘같은 국민인데, 오히려 국민보다 김정일을 더욱 두려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국가가 반국가단체에게 조공을 퍼다 주는 짓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것이고, 분통터질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國家(국가)의 格(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짓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에 더러운 똥을 발라 둔 것이 되었다.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는 골리앗에 주눅 든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맞상대한 다윗처럼 당당한 자들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지도자요, 그런 자들만이 정직하게 김정일의 모든 蠻行(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직한 性品(성품)을 받은 자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정직한 屬性(속성)은 하나님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에서 나온 성품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만행을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말하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용감한 자들이고, 그 지도자만이 자신과 정권을 김정일 주구들에게서 구원하고 또는 북한주민을 구원하는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특한 자란 악마의 지혜를 받아들여 악마화된 자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악마의 행위를 반드시 소탕하는 일을 하게 하사 격리케 하려고 체포하게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갖게 하여 그 사특한 무리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특성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된 자들만이 모든 사특한 자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것이 곧 인간구원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4. 곧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의 훈련을 통해 길들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몸이 되고, 그런 자들만이 그 훈련 받은 내용만큼만 누리게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원칙이다. 창조 時(시)부터 그러한 시스템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안에 존재하게 하셨다. 때문에 씨가 중요한데, 씨(행동) 중에 가장 좋은 씨는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된 씨다. 그런 씨라도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된 자의 행동(씨 중에 씨)은 최고의 열매(하나님이 만든 모든 시스템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데)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된 씨의 열매는 곧 구원 모든 것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된다.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진 자들은 진실을 심고 구원을 거둔다. 악마의 사특함을 가진 자들은 기만을 심고 쇠고랑 차게 된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아주 시급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고, 그런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5. 대한민국이 저 사특한 자들인 김정일과 그의 주구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채움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젯밤에 조선닷컴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 대통령이 톱기사로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쳤다. 지도자의 정직은 위대한 것이다. 또는 용기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은 김정일 주구들의 깽판 치는 것에 대해 말하기도 두려워 戰戰兢兢(전전긍긍)하던 시절의 그 10년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금기시하고 침묵하던 균형을 깨고, 직접 이 정도 볼륨을 높여 김정일을 대척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난 11년 동안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말은 어느 안전에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두 세력에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지난해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 부위원장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

6. 특히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일한 위원장 부위원장 300명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갈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 곧 헌법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무엇인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보도한다.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미 김정일 세력과 등을 지기로 作心(작심)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일이 아니던가? 참으로 感激(감격)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 1년을 허비한 것에 대한 晩時之歎(만시지탄)이지만 感慨無量(감개무량)하기 그지없게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김정일의 괴뢰 정부의 길을 자처했다면, 두 정권이 헌법을 유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관해 그 기사를 작성하여 올린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부처 1급 간부 집단사퇴에 따른 고위공직자 ‘물갈이’와 함께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질서 확립 법안 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7. 국내에 있는 친북세력이 대통령의 가는 길을 가로 막는 반정부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특색은 반국가 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판단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반정부투쟁은 반국가 전투가 아니다. 그것을 반국가단체의 전투행위로 몰아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헌법을 어기고 북의 김정일과 하나가 되려는 자들의 노력은 엄연한 항적죄적인 반역인데, 그것을 반정부투쟁처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邪慝(사특)한 집단의 음모에 대한 분명한 법적조처를 내려야 한다. 특히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열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말이고 이는 또 다시 6.25사변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세력은 이제 하나가 되어 그동안 김정일과 친한 김대중과 노무현에 눌려 지내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역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그런 정직한 것은 진실의 산실이고, 그 정직으로 나오는 진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고, 진실이 자유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는 데 있다.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의 방향 곧 헌법으로 돌아가는 지시가 되는 것이다.

8.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하며, 개혁이나 경제문제, 국가정체성 문제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전제, “이 모두를 대통령 혼자 하기는 어렵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에는 우선 좋으신 말씀으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은 저들의 반발을 제압하는 公安(공안)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반정부투쟁이 반국가투쟁을 담고 있다면, 헌법의 반역 곧 국가정체성의 불확실의 문제를 담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규명하여 법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제대로 그런 경륜을 펴지 못했기에 이분도 잃어버린 10년에 1년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남은 임기를 다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목표를 두고 전 국민의 담합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세력은 반국가단체들이 누구며 그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摘示(적시)를 통해 반드시 의법처리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국회 경색과 관련, “외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국가위기 극복에 여야가 없고, 여야 만장일치로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며 “다만 한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9. 이는 김정일 주구들이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고, 그것을 치료할 것에 대한 怠業(태업) 곧 사보타주를 하고 있고, 오히려 방해와 온갖 책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도 전투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일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김정일 주구들의 모든 내용을 다 찾아내고, 그들을 다 사법 조처하는 것으로 확실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먼저 선수 쳐서 잡아들이지 않으면 빨갱이의 고약한 버릇이 나오게 된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모여 하나님의 정직함을 받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결집을 요구할 때이다.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肅正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綱紀肅正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조갑제 애국리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좌파정권 시절 아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몰아내야 한다.

1. 對北불법송금 사건에 가담한 공무원.
2. 6.15 선언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
3. 對국민사기극이고 헌법위반행위였던 수도이전 음모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4. 6.15 선언의 사생아인 10.4 선언 작성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5. 휴전선상의 對北 방송 중단 조치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6. 초법적 국가 위원회의 창설에 관여했고, 운영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7.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8. NLL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공무원들.
9. 좌편향 교과서 검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0.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이들의 不法행위를 묵인, 방조했던 공무원들.
11. 反헌법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했던 공무원들.
12.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3.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공무원들.
14. 민족반역집단인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소위 '민족공조'를 했던 공무원들.
15. 헌법수호세력을 탄압하거나 괴롭혔던 공무원들.
16. 전교조, 민노당 등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法집행을 포기하였던 공무원들.]

10. 이런 구분에다가 북한인권을 외면한 자들과, 탈북자들을 각국에 유리방황하게 외면한 자들과 친 김정일 세력인데 사회단체로 규정 정부 보조금을 준 자들과 국가 모독을 한 자들과 각양 인치에 매여 반역적인 일인데도 명령을 빙자하여 시행하고 어떤 이익을 본 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6자회담을 빙자하여 김정일과 내통하며 각종 정보를 가져다 준 자들과,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과 김정일 집단의 선박을 제주도 해협을 통과하게 만들어 준 자들과 각 기업과 종교단체와 각종 이익단체에게 압력을 주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각출하여 북으로 보낸 자들과 특히 유세환 서기관을 해임시킨 자들과 국가 반역에 협조한 일반인들까지 모조리 다 잡아들여야 한다. 형법에 따라 구분하여 저들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비난이나 욕보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가 필요할 때”라며 “여야가 무난하게 협력해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고 한국병을 고치는 개혁에 야당도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는 당연한 주문인데, 헌법적인 야당이 되라는 말을 한 것이다.

11. 하지만 저들의 눈에는 헌법을 김대중式(식)으로 풀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겨댈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애초부터 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의 발언은 지도자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고, 김정일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발언이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김정일 주구들과 김대중의 끈들과 노무현의 끈들이 바로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으로 연합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반역의 짓을 한 것이다.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유기적인 연합은 전혀 가능치가 않다고 본다. 이 겨울에 이제 유기적인 연합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공직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찾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이 나올 것 같다. 이제라도 하나씩 신속하게, 저들이 戰列(전열)을 정비하여 역공을 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의법 조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들의 반발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고, 당장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나 남한 내 반국가세력들의 결집을 노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은 아셔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속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모아 보십시오. 다윗은 물매 돌 다섯 개를 그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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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하나님이여, 우리 대통령과 함께 하사 남북에 있는 김정일 집단을 붕괴시키시고 주의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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