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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알쏭달쏭 0 496 2009-01-22 15:16:40
美정보기관 보고서 "영양실조 장기화로..통일후 南에도 경제.보건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90년대 대량 아사사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는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적.지적장애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일 뿐 아니라 남북 통일 후에도 남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22일 NIC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보건의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이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12개주요 관심국가의 의료실태를 전략적 측면에서 살피면서 "북한 아동과 청년 사이에 광범위한 영양부족과 이에 수반된 신체적 및 지적 장애는 북한의 향후 개방 여부나 남한과의 통일에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이 되도 남한은 북한의 경제적 공백을 메워야 할 뿐 아니라 큰 보건 비용 부담을 지게 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NIC는 지난해 11월 세계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었다. .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5개 정보기관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90년대 광범위한 기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아동의 절반 이상이 성장 장애와 저체중 상태이며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나 빈혈을 앓고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이런 문제로 인해 북한군 징집대상의 최저신장과 체중 조건을 낮췄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잠재적 징집대상의 17-29%가 지적 능력 결핍으로 인한 군생활 부적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건강한 징집대상 청년층의 감소는 북한 군대의 전투력과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군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뤄져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가족을 걱정하게 되며 이는 충성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식량계획(WFP)측을 인용, "북한이 수해를 입은 데다 평양 당국에 대단히 비판적인 한국의 새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식량 위기가 조성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평가한 국가별 의료체계 순위에서 190개국중 밑바닥인 167위였고 미 국가의료정보센터(NCMI)의 병원 등 의료시설 평가에서는 5단계중 최악인 5등급 '부적합(unsuitable)'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침공으로 지난 5년간 의료인력의 상당한 공백을 겪은 이라크마저 103위, 4등급으롤 북한보다 나은 처지며, 북한처럼 핵문제로 미국과 대치중인 이란도 93위에 병원 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때 효율적이었던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난 90년대 경제난과 기아로 망가졌다"며 "평양 바깥에서는 의약, 장비, 위생, 전력 문제 때문에 수준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의료문제들로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을 꼽았으며, 만성질환으로 숨지는 사망자가 북한 전체 사망자가운데 40%나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북 비공식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병원 10여곳의 의료개선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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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1-31 21:10:06
    북이 구걸을 해야 식량을 지원하겠다면서, 여러 조건을 달고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해버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떤 장래의 큰 재앙을 키우고 있는건지, 실로 그의 생긴 면상만큼이나 치졸함이 극단을 넘어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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