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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참이슬 2 568 2009-02-04 16:48:12
지난 2006년 입국한 탈북자 최영옥 씨.

남쪽에 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곳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한 가지 걱정 때문에 마음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딸 걱정 때문입니다.

중국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남쪽으로 오게 된 최 씨.
남쪽으로 온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중국의 한 지역에서 딸을 만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영옥(탈북자/2006년 입국) :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 안되요. 왜 안되요. 국가적으로 2252는 내주지 않기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최 씨는 남쪽에 오자마자 바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고 비자를 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여행사에 사정하자 웃돈을 내면 중국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쪽 사람은 단 몇 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46만원 씩이나 내고 발급받았습니다.

최영옥(탈북자/2006년 입국) : “가격이 높은데 그래도 하겠냐 이래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46만원이래요."“대사관사람한테 직접 줘서 아는 사람한테 줘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착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 나가는 최 씨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웃돈을 받아 챙긴다는 생각에 최 씨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발급받고 뒤늦게 중국을 찾았지만 그 사이 약속시간은 지나 딸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 씨는 딸의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최 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최영옥(탈북자/2006년 입국) : “이렇게 살아 뭐하랴 부모 구실도 못하는 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정말”“결국은 주민번호가 이렇게 된 걸로 해서 대한민국에 왔다해도 결국 자유를 찾아 왔지만 한가지 자유가 또 막히니까 이리 온 것도 잘 못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2005년 입국한 차영미 씨도 북한을 탈출할 당시 혼자 두고 온 아들을 중국에서 만나 남쪽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만했습니다.
차 씨 또한 주민등록번호에서 탈북자란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차 씨는 중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 밤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차영미(탈북자/2005년 입국) : "바뀌면 중국에 가가지고 가서 거리상도 가깝고 중국 사람들 들락 날락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연결을 취해가지고 동생을 좀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1997년부터 2007년 5월 이전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앞 세 숫자가 같습니다.
탈북자가 남쪽에 오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안성시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됐는데요.
이 번호가 탈북자의 고유번호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은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 주민등록번호에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 9천 여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중국의 비자발급거부로,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중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해영(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 : "어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가서 보류가 되어 버린거에요.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하게되면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되요. 그런데 출국을 못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세 숫자가 남쪽 사회생활의 걸림돌이 된 경우도 한 두건이 아닙니다.
2년 넘게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해온 탈북자동지회는 무엇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기 쉽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섭(통일부 정착 지원팀 행정사무관) :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법률 개정은 1월 30일경 공포되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관련규정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고 해당 탈북자들은 동사무소, 구청 등 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탈북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구청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찿아온 우리새터민들을 위해 많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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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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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9-02-04 17:06:22
    네 저도 엊그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구청에 가서 탈북자 신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요즈음은 다 디지털 시대인데 그냥 동에서 확인하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따로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것이 처음엔 좀 의문이 되더군요 ...하지만 머 아우일에나 절차가 있고 그러느라면 편리해 지겠죠

    암튼 넘 감사 하군요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내놓는 법이니 해결될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합니다
    신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권을 귀중히 여긴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정부의 사랑어린 관심과 탈북자 동지회의 열심있는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사랑해주시고 옳은 답변을 해주신 여러 친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일에 서로 협력해 가시기를 ^^
    탈북자 동지회 하이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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