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타도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질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나는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에 대한 고민이 모든 사상적 발전의 기본입니다.

지금 중국이 왜 그리도 '동북공정'을 비롯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향후 필연적으로 민족,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삶의 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구소련이 자본주의의 급격한 유입과 함께 민족주의가 팽배함으로써 분열되었던 과정이 재현될 것을 두려워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우선되어 사고의 가치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제주님께 말씀 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누가 독재를 했냐?'고 물으시더니, 스스로 답을 하셨군요.

예, 독재를 했죠.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독재요. 물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 전권을 틀어쥐었죠.
그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러니 위에 근대님의 '남한도 독재가 있었다. 그래서 광주운동도 일어났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민주화 요구가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국적 시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북한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 전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자유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확산되고 인정되기도 했지만, '정치, 사상, 언론, 가치관'등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언제나 감시받고 통제받는 독재체제였습니다.
그것을 '경제적 혹은 외형적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웃음거리입니다. 실제로 당시 외국의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찾아 봐도, 당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억업되고 통제되는 나라의 전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 어느 나라에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다 못해 북한의 국호에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시위는 비록 민주주의가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경제적, 외형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선(즉, 실질적인 독재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증거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 요즘 티벳의 독립을 위한 저항 등 수없이 많죠.
물론, 이들 국가의 자유도와 현 북한을 비교한다는 건 무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많이 자유로와졌다는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천안문 사태' 당시의 중국이라면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제주님께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일시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이 담보되고서야 민주주의라는 사회제도도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 없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