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같이 슬퍼하는척이라도 할까?

아마츄어같이 왜 이래~

너 사는 동네가서, 너랑 비슷한 사람이랑 놀면 안되겠니?
니 생각하고 다르다고, 열받아 흥분할거 없잔아?

누굴 좋아하고 존경하는거 自由닌깐 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너 뒷구멍이나 닦으면 되지, 남이것 걱정 왜해?

저는 여기 이 사이트에 얼마전이던가 지난번에 이어 두 번 째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을 눈팅한 것은 물론 두 번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망각//님이 탈북자들과 관련한 발제글을 읽고, 저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당혹스럽군요. 저는 탈북자가 아니고 남한 태생입니다만, 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 분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 중 하나인 (출국했던 대한민국 국민의)입국 내지 귀국의 자유에 의해 이 땅 대한민국에 들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헌법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북쪽 땅의 동포들 또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며, 중국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 탈북자 분들 또한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단, 중국인과 결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중국인일 뿐이므로 이 부분은 전혀 다르게 접근.판단하여 다른 탈북자들과 구분지어야 할 것임)

따라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분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다 데려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를 국제사회에 관철시킬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남.북 각자가 독립된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법상으로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국민이라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1992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지 못해 대한민국 중심의 단일국가론을 협상테이블의 의제로조차 올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중국내 탈북자의 대한민국 입국이 공식루트인 경우, 중국 공산당의 아량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비공식루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탈북자분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탈북자 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가할 때, 남한태생 분들이 판단의 잣대를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지적코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태생의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적용한 그 판단의 잣대를 바로 탈북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왜 당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서도 대한민국을 비난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공기와 물을 마시고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남한태생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도 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적용하는 그 판단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여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탈북자를 비난해야 하는 것이지 그 남한태생을 비난할 때 꺼내든 것과는 다른 판단의 잣대를 적용하여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탈북자 분들은 고향이 다른 것일 뿐,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입니다. 이른바 조선족 무리나 중국남자와 결혼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특정 탈북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그것은 그 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부분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대체로 탈북자 분들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정당의 정책과 나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것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탈북자=한나라당 지지"라는 식으로 거의 선험적으로 등식화시킨 채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번에 탈북자 지원금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짚어서 사고한 후에, 그래도 한나라당이다 라는 식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해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선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대중국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편, 특히,조선족 문제, 화교 문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와 관련한 노대통령식 접근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그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비난을 퍼붓는 것에는 어리둥절하더군요. 물론, 노무현 집권 시절에야 그 분의 언행 하나 하나가 우리의 그 당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이란...

지금의 우리의 삶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 하나 하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 분에 대해 당연히 칭찬이건 비난이건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다시 말해서 초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 이명박에게 맞추어서 그 분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가늠해야 하겠거늘 '이명박=비판해서는 안됨''노무현=비난해야 함'
이런 등식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듯해서 그 초점이 영 맞지않다고 여겨지더군요. 더구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분명히 국방을 강화한 업적이 인정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간적인 순수성과 청렴도를 보여주었음이 분명한 터에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이 이상했지요. 그 분의 문젯점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은, 세계인권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거나 중국을 너무나 안일하고 낙관적으로만 이해하여 중국으로부터 호되게 뒷통수를 맞았다는 것이겠지요.

망각// 님, 조금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지요.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난 5 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여 평범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치신 그 분이 어쨌든 지난 5년간 우리들의 정당한 대통령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분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를, 탈북자 자신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임을 자각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정치적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이 고인과 유족에 대해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자각할 때가 올 것이며,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슬퍼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서 내용 중 이 부분은 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할 즈음에 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망각님 글 바른말만 하셧네요..
여기 글들보면 정말 눈꼴스런글들이 참많드라고요
좋은생각으로 글을 올려주면 읽는사람도 쓴사람도 좋은 본보기가 될텐데 악을 마음에담고 쓰는 글들이 자주보입니다

우리모두 글을 쓰기전에한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면좋을듯하네요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5-26 03:10:33

윗글중 궁금함님의 의견이 맘에 와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궁굼한님께.
님은 법을먹고사는 사람인가요?
사람은 법에앞서 인간으로살아갑니다
법법 하시는데 법이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한국행을 해주는겁니까

님말대로 법으로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게할수잇나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말 그게중국당국에 통한다고 보시는가요?
대한민국에 법과 질서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국가에서만 통하는겁니다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에게 어떠한도움이 안대고있습니다.
사람사는게 이론과 법으로만 사는게아닙니다 .

답답한 서론은 하지않는게 좋아요

뭔 뛰어쓰기를 저리 못할까?
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딱 초딩 순준이구만

망각님의 말씀에도 일정한 논리는 있어보입니다. 중국에서의 생활, 어려울때의 생활을 잊지말자는,,, 그정도로 충분히 긍정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궁굼함님의 논리가 보다더 합리적이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두분에세서 많이 배웠습니다. 망각님이 지적하신 신세를 진 분들에 대한 예우.. 저 역시 좀 질리는게 있기도 하구요, 궁굼함님 !앞으로 댓글만 올리지 마시고 자주 주제글 올려주시면 안될지 감히 청 드립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탈북자이지만 한국에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몇몆 한국분들이 저희들을 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런분들을 때문에 한국사람을 욕하는것은 잘못된것이지요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분들은 한국생활을 오래하였어도 멀쩡하게 그것으로 일도하지않고 허정세월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참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잘산다고는 말을 할수가 없지만 그런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생계비도 공짜돈이라 받으면 좋겠지만 안받으니 더 노력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한국분과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안하면 생계비를 계속 받을수 있었지만 안받으니깐 돈도 더열심히 벌게되고 돈도 더 아껴쓰게 되더라고요
한국 정착을 잘하라고 준돈으로 일을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건 너무 잘못된것같애요
저희옆집에 사는분도 같은 고향선배인데 날마다 일을 안하고 도박을 하며
밤을 새며 애들을 굶기면서 노는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한국사람이였어도 욕을 하였을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물고기가 강에서 하루아침에 살수 없듯이 북한과 너무달라 포기를 하고 사는것 같더라고요
이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잘못된 정치떄문이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서로 좋은글만 올리고 기분좋은 댓글만 올립시다

망각님이나 궁금한님 악질님 나두나두님 서론님 원효대사님 111님
이런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사시는 님들만 있으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세상을 참 기분좋겠 살아갈것 같네요
중국에 잇는 탈북자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않나 보입니다
저도 죄를짓고 살아가는 한사람이지만 노대통렬시절에 욕을 많이한 사람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서거하신 노대통령님이 그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사람중 하나이고요
우연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분들 몇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검색을 하던중 자문을 구하려 여기 사이트를 방문하여 좀심한글올린 몇분
때문에 요며칠 욕만하다가 이런글을 보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 정이란걸 빼고 나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님들 전부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