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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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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신뢰는 참여정부가 가장 중시해 온 가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고 말하거나 아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강연할 때마다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를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우리 사회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과 신뢰는 사실 비슷하게 맞붙어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 등등이 다 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 남북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원칙과 전략 - 남북관계, 상호주의보다는 실용주의로 풀어야 상호주의에 대칭되는 원칙은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조건과 처지가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상호주의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평화, 신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간에 대화로써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 남북관계에서 투명성은 국민의 요구, 대북송금 특검 수용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하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비록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초법적인 통치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대북지원 중단은 원칙이기보다는 전략적 선택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하고 일방 통보를 했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했는데, 통일부는 일이 되게 하려는 부처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해석을 조금 달리해서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외에 동시행동 원칙이나 정부·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비핵 공영, 이런 말들을 쓰진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좋은 이름을 차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top] ■ 9·19 공동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 - 북핵해법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개념까지 담겨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합니다. 9·19 공동선언에 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9·19 공동선언이 지금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라는 개념입니다. -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9·19 공동선언 채택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기보다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BDA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대한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고 주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 없습니다. - 9·19 선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될 것 9·19 선언이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봄이 오면 싹이 트듯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남북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지 못하는 구조 대북 정책 협의체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나 원로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민지,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습니다.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와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게 됐습니다.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입니다. 컨 대통령의 포용인사가, 제가 김근태씨나 정동영씨를 내각에 기용한 정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 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 분이 포용인사를 했다고 인용했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비난을 받으니까 힘듭니다. 링컨 흉내를 내려고 해 봤는데 잘 안 됩니다. ■ 안보 정책의 기조와 원칙 -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가 우선 이 자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큰 틀에서 안보의 영역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표리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왜 해야 합니까. 더 잘 살기 위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는 안보의 핵심 개념입니다. 안보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을 말합니다.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합니다.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상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갑니다. - 안보의 수준은, 상대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억지력 갖추는 것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찰과상,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이라면 확실합니다.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지배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 팔 하나 부러트렸는데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버릴 형편이면, 제 정신 가진 사람이면 싸움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 상대가 제정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안보 문제 관리해야 목적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것인가를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상대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제할 때에도 부도덕한 사람, 약간 맛이 간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비정상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을 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겁니다. ‘아니오’ 해도 곤란합니다.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닙니까.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아닐 수 있지만,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체제에 맞는 수준과 기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는 합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상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멀쩡할 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어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이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사상 검증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서 국회 청문회 나가면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묻거든요. 제가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의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저는 제 정신입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 상대 인정하고 힘보다 말로 해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모든 것을 전쟁이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 인정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관용이 대화의 전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간에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 뿌리 깊은 척사위정의 문화, 타도의 문화 극복해야 국내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한다고 수백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같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문난적, 척사위정 두말로 표현되는, 철저히 타도해 버리는 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조용한 안보'해도 나라의 안전 지킬만한 국력·군사력 있다 안보에 대해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이 정말 힘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전쟁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일 처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북 치고, 장구치고 국민한테 겁주지 않았냐며,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 주변국 대결에 희생되지 않을 정도의 국방력은 갖춰야 국방비 올렸지 않았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를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 동북아시아 공동체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 안보 문제, 힘들어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할 것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가위표를 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편 내편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가위표를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했는데 그렇게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갈 수 없습니다.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향 친구들 만나기가 제일 미안합니다. 고향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를 대통령 만들려고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몰려서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 가서 괴롭기 짝이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top] ■ 이라크 파병을 한 이유 - 당선 직후 북핵위기 관리 위해 '전쟁은 안된다'고 선언 ‘이라크 파병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고 묻습니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미국 신문과 우리 신문에 난무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공격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했을 때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달라 해서 돈 빌려 주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내가 요새 한 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고 한다면,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 달라 했을 때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가 됐습니다.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고 해야 했습니다. - 한미 동맹 위해 이라크 파병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돈 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 물은 것이 전쟁하냐, 북한이 붕괴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하는 것이 ‘전쟁 없다’와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확인 1만명 보내자는 사람, 오천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투병 3천명을 보냈습니다. 장사로 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 2사단 후방배치와 감군 동의는 심리적 의존 벗어나기 위한 것 - 2사단 후방 배치, 친미·반미 양쪽 입장에서 모두 반대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정부 안에서도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한 쪽에선 안보가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2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면 보복할 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때리기 위한 미국의 사전준비 작업 아니냐는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야지오.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남북 국방력 비교하면, 2사단 후방배치해도 안보에 문제 없다 한국군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합시다.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방력, 경제력 역전이 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습니까? 옛날에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신감 있어야 대등한 외교 가능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그걸 옮기는데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일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라고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라든지, ‘예 빼십시오’라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나갑니다’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세계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길 고치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 체면은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사단 빠지면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 주한미군 감축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도 좀 더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하시오’ 했습니다.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하는 걸 ‘공개로 합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감축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고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아무튼,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top] ■ 용산기지 이전, 자주국가 상징 회복 위해 필요한 투자 용산기지를 왜 이전하는가. 그 땅은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지금 5조 5천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개인의 잡종지였다면 절대 수용도 안 됩니다. 안 판다고 버티면 감정해서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조 5천억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버티고 앉아서 지하철도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못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내서 땅 사는 건데, 사야지요. 이거면 누가 시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있어야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 작통권 전환, 명분만이 아니라 국익 위해서도 필요 - 한국군, 작통권 가져와도 잘 할 수 있다 작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들 나라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합니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발언권 위해 작통권 가져야 실제로 남북 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습니다.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가 있을 수 없지만 전쟁과 유사시를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과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외교상의 실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없다, 그럴 바에야 작통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다면 왜 지금까지 작통권을 전환할 엄두도 안 내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일을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략적 유연성,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놓을 필요없어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간에 현실적으로, 외교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하면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 국방개혁 통해 인력 줄이고 성능 좋은 무기 개발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야기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 안 만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군에서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 전방위 안보 위해서는 병력 숫자 줄이고 무기 수준 높여야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것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숫자로는 안 됩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을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제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군대, 투명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하고 차를 한잔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있어도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사기 위해 1조 4천억 원짜리 방산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군 안에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 합니다.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인사, 군수조달, 군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서 막사를 다 고쳤습니다. 평등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전역군인들 취업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문민화는 국방개혁 이후로 국방부 문민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해 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봅니다. 전부 어지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 바다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곤란할 것 같아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고 했습니다.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주고 ‘스스로 해 보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문제는 잘 될 것입니다. 짚어야 할 것은 대개 짚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뒷돈 챙길 일도 없습니다.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습니다. 기왕에 뽑아놨는데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라고, 여러분이 말 한번 해 주십시오. '앞뒤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더라, 맡겨봐라' 라고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http://www.knowhow.or.kr/speech/view.php?start=20&pri_no=999999991&mode=&search_target=&search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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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같이 길으니까 어- 보기싫어요
재너머 사래긴밭언제 맬려하느뇨..
세월아가라 .나는 콩밭맨다.ㅎㅎㅎ
근데 어쩌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