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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대북정보'…정국 '물타기'로 치닫나
Korea Republic of 하늘보기 0 220 2009-06-05 22:36:07
▶ 쏟아지는 '대북정보'…정국 '물타기'로 치닫나 ◀
-'북풍 카드'로 '서거 정국' 돌파?…정치적 의도 '의심'-





최근 확인되지 않은 북한 정보가 연일 쏟아지면서 '신북풍(北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도 이를 전면에 기사화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첩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 관련 정보들이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50여분간 연평도 서쪽 영해에 머물다 퇴각한 사실은 사건발생 직후 1~2시간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 2월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비슷한 침범 기동을 펼쳤다는 사실이 3개월 뒤인 5월 초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신속한' 언론브리핑이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인 위기감 조장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국정원이 북 후계구도에 관련한 '첩보' 수준의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였다.

북한이 후계구도와 관련해 체제결집 차원에서 강경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본발 북한 전망 기사가 올초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누출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해 국정원은 그동안 '3남 김정운 후계설을 확인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그러나 갑자기 전화까지 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리한 정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북풍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에도 군 당국은 합참 군사지위본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또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4월 이후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을 복구해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평양으로 압송됐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통일부는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등 미확인 북한 정보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누출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 정보누출은 또 있다.

최근 미국에서 100달러 위폐 '슈퍼노트'가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도 같은 맥락.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2일 미국과 해외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가족들이 노동당 산하기관인 함남 평성의 상표인쇄소에서 슈퍼노트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금융제재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 부위원장의 슈퍼노트 제작설과 가족 이름 등 세세한 관련 정보가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 공개에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최근 북한 관련 정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거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현 정국을 북풍으로 타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것.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 실험 이후 북한 동향이 연이어 크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조문 정국을 북핵 위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북의 강경 행보가 북 내부의 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은 최근의 긴장 고조를 북한 탓으로 돌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 정치 아젠더를 북핵 정국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북풍이 효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2009년 06월 05일 (금) 15:05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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