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대북정책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지난 정권이 해놓은 모든 부분을 좀더 확대 나갔다면 그리하여 해주에도 공단을 만들고 나아가 북한 전역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해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남한을 알리고 남한에게 경제적인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그것보다 더 북한을 빨리 개방하게 만들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북한주민의 의식주문제도 해결하면서 말입니다. 님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막연히 적대적인 한풀이만 하지마시구요

위에 글을 잘 읽고 질문하세요.
문제의식도 없는 분과 어떻게 대화해요.
정신병자와 논리성을 따지는 자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지를 알기에.
감정으로 받아주시지 말기를-
정말 대화나누고 싶으면 직접 만나지요.
010-55432574 내 번호.
정말 양심과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진정 만나 이야기 나누지요.
내가 잘못생각하는 것 있다면 나도 고치고 배우겠으니까요.
그외는 억지분자이니까요.

먼저 333북핵평화해법을 얘기한 민주당 정세균의 발언을 찾아보니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제가 볼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던데 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것같군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황장엽씨를 그다지 신뢰하지않는답니다.

일단은 정세균대표의 글을 발제해서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거기에 해법은 있는것 같더군요.

"한미정상회담과 북핵평화해법"




존경하는 외신기자클럽 맹주석 회장님과 외신기자 여러분!




민주당 정세균 대표입니다.

‘냉전의 마지막 고도’이자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신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기대에 못 미친 한미정상회담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발사와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견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위험성까지 논의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6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대북제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생산적 해법도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미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해결이 시급했던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대북제재만을 강조하였을 뿐, 평화적 해법과 관련된 진전된 합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5자회담 제안 - 실현가능성 없는 주장>




이번 회담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례 없이 대북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대체할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다음날 발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6자회담을 강조한 것을 보면, 5자회담 제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을 제외한 대북압박카드로서의 5자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행과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핵우산 명문화 - 북한핵 인정과 동북아의 핵확산 명분우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는 ‘핵우산 개념을 명문화한 것’을 최대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우산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공식문건에 포함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는 ‘확장 억지력’으로 바꿔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을 한미정상간에 다시 한 번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한미정상선언에 포함된 핵우산의 명문화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주고, 동북아에서의 핵확산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견만 확인한 한미 FTA 조기비준>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정상의 의견일치’라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자동차 협상의 진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지 않겠다”는 말로 조기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한미간의 조율 없이 지난 4월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내갈등과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자체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든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3무 대북정책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최대의 성과를 일관성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전개하여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일구어 온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 역시 결국에는 남북화해협력정책에 입각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반도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모험주의 노선의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칙도 없고(무원칙), 대책도 없고(무대책) 책임도 지지 않는(무책임) 3무의 대북강경정책 역시 오늘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 그중에서도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소위 ABDR정책(Anything But DJ-Roh)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3.3.3 북핵 평화해법




저는 그 동안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대 일괄타결해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 ▲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 조건 없는 대북 인도 지원 ▲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오래 전에 저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남북관계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현재의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333 북핵 평화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해야 할 3가지 정책이 주된 골자입니다.

□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3대 제언




첫째, 핵보유전략을 포기하고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도 핵보유를 해서는 안 되며, 향후 추가 핵실험은 물론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무기화 등 핵보유전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비롯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회담 재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해야 합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했던 북핵 불능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를 다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된 남북당국간 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간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와 기소된 미국 언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장기 억류된 근로자는 남북간 합의정신에 따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미국 언론인 역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인도적 결단을 내릴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3대 제언




첫째, 오바마식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최대관심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며 그 주된 대상국가는 미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핵심 내용이 북미관계 개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바마식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 (Comprehensive Package Deal)의 주요 내용에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 북핵 불능화 및 폐기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가와의 협력사항 ▲ 동북아 평화정착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담는 크고 과감한 제안(Big and Bold Deal)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룩해야 합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전략으로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포기를 위한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상황만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생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북미 직접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해법과 관련해 연설한 내용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0 “우리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뒤 북한은 핵능력을 4배로 키우고,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으나, 부시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시작했을 때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08년 9월 26일 미시시피대학 대선토론회)




0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를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 없이 만날 것이다”(08년 5월 17일 사우스다코다 기자간담회)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시절 연설처럼 “부시행정부 시절 대북강경정책으로 대화를 중단했을 때 오히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나 “악의 축 국가의 지도자와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현 시기에 매우 시사점이 높은 발언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억류된 미국 언론인의 석방문제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급 특사파견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급 대북특사를 조속한 시기에 파견하여 북핵폐기를 위한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북미 일괄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3대 제언




첫째,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한 불안도 크지만, 과도한 대북강경대응으로 국지전과 같은 전쟁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북자극발언이나 강경군사대응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협의해야 합니다.




남북정상과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합의한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내외에 천명하고 북한 당국과 그 이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6.15와 10.4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발전, 경의선 복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북특사파견을 통해 고위급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조치를 포함하여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회담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남북당국간 회담의 재개를 포함하여 남북현안 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도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




저희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북핵저지, 전쟁반대, 평화정착의 3대 평화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할 것입니다..

외신기자 여러분의 특별한 격려를 희망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옷을 벗은 것은 남한입니다. 북한이 옷을 벗은 것 같다! 우리도 벗자! 북한이 전쟁도 안하겠단다. 남한도 형제적으로 돼서 평화적으로 해야겠다! 햇볕주장자들이 자꾸 떠들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냥 옷을 벗었습니다. <::: 이부분은 지난 10년간 이루어놓은 자주국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근데 이 정부는 자주국방은 커녕 오히려 국방비삭감에 롯데월드등 add(국방과학연구소)예산삭감에 인원감축등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있지만 그런것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안하는 언론과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일아닌가요?

황장엽씨가 말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가 거짓을 사실인 양 말한다면 그건 천벌받을 짓이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북한의 권력구조 내부에 대해 잘 아는 것 이상으로, 남한의 사정에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면 남한 사회가 참 허약하기 짝이 없게 보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잘 알겠지만, 항상 각이 딱 맞춰져 있고 규율이 강한 군 생활에 적응해 있다가 막상 제대하고 보면 이 사회가 참 설렁설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정말로 설렁설렁하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군보다 더 치열한 세계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설렁설렁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 축적된 시민의식은 결코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스파르타식으로 조련한 우리 축구가, 노는 것처럼 보이는 브라질 축구를 이길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북의 김정일이, 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유입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야 말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북의 입장에선 단순한 외화벌이 수단이라 했는데,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럼, 북한이 미쳤다고 '자유 민주주의'의 유입을 위해 경협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기니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선, 우선 이 정도 선이라도 충분히 시작해 볼만 하다 생각했으니 우리 또한 합의한 겁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개성공단이 문 닫는다 해도, 개성공단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결코 '초코파이'와 '컵라면'의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은 소위 '돈맛'을 잊기 힘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꿈틀거리는 지렁이에 대한 욕심을 억누를 수 없어, 낚시 바늘에 입질하는 붕어와도 같은 형국입니다.

북한에게는 지렁이가 크게 보이고, 남한에게는 낚시바늘이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어쨌든, 사회의 모든 계약관계란 게 다 이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합니까? 당연히 내 이익의 극대화만을 신경씁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황장엽씨의 말은, 비록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를 잘 설명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그런 정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 밖에 안됩니다.


또한, 황장엽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범야권에 대한 공존할 수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를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혐오하고 짓밟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혐오하는 소위 '야권'은,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권까지도 경험했고, 여전히 국민의 상당 수가 지지하는 엄연한 제도권 정치세력입니다.
그런데, 황장엽씨는 마치 그들을 불법으로 국가전복이라도 꿈꾸는 불법결사단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북정책들 중에 황장엽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극소수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황장엽씨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극소수의 대북정책을, 남한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는 건 대단한 억지이며 자기 아집임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옛 버릇을 아직 못 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권력 정점에서 국가운명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저 허망한 권력 다툼에 밀려 타국에 망명한 노정객일 뿐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이 사회에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과거 권력의 노예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그의 남은 삶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민복님! 발제글을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황장엽씨가 보고 듣고 분석해서 방향제시를 한 내용인 데 굳이 자유방으로 옮겨와서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용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동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신 것 같은 데 남한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샌드맨님도 황장엽씨에 대해 옛 버릇을 못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데 차라리 고정관념이나, 사상이라 해야 하지 않는 지요.

버릇은 반복된 습관,행동을 말하는 데 나이 많은 윗사람이~~ 자신과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

무척 강한 반감속에 님의 호흡소리도 같이 실려 오네요.
이 정도로 생각하실 정도면 이민복씨와 직접 토론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

나는 서울에서 태여나 학교 다니고 군에 갔다오고 대학 나오고 사회진출하여 오래동안 사회생활 하는 사람으로 저는 황 선생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해도 잘 되구요. 특히 북에 보낸 돈 중 일부는 적화를 위해 다시 남한에 내려 온다는 말씀이 의미가 크다는 생각 듭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그 근원은

종북좌파의 온상이란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최류탄 세대입니다만..

안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과거 10년 정권에 대한 지지는 앞으로는 없을것 같습니다.

재밌다고 생각되네요... 과거 운동권의 바이블 주체사상..

ㅋㅋㅋ 그 본인이 그책의 세례속에서 큰 사람들과 등을 돌리니.. 당 비서는 배신자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