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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계 5026’ 가동되면 제1제거 대상은 김정일 (미래한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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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김필재기자가 쓴 것임. 2005.06.22 독자님 안녕하세요 韓美 연합군 대북 제재 군사전략 ‘작계 5026’ 가동되면 제1제거 대상은 김정일 유사시 한반도 미군 전력 증원 계획 지난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제조와 보유 그리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 입지를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예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간곡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택은 군사적 제재라는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면전 대비서 北 내부 붕괴 유도로 무게 중심 이동 유사시 ‘작계 5026’ 가동되면 제1제거 대상은 김정일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을 폭군(tyrant)이라고 지칭, 전 세계 폭정종식(ending tyranny)을 美 외교정책의 근본 목표로 삼고 있는 폭정종식 대상 제1호로 김정일 정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은 美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국은 민간인들의 피해 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전쟁 시대에 공격목표는 국가(nation)가 아니라 정권(regime)”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테러리스트와 폭군(tyrants)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연설은 김정일 폭군 종식을 위해 무력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당시 영변 폭격 직전 상황까지 갔던 미국이 마지막 순간 폭격을 철회한 것은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이 대규모 전쟁 재앙에 휩싸일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지금 미국은 비약적인 군사기술혁신(RMA)으로 한반도 대쟁앙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폭격 통해 北 전투력 90% 무력화 개전 첫날 밤 정밀 폭격을 통해 지하 비밀 기지에 숨어있는 김정일을 제거(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한 뒤 북한군의 전투력을 90% 이상 무력화해 한국을 향한 북한군의 직접 화력을 잠재운다는 것이 최근의 분석이다. 실제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된 후 반세기에 걸쳐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 군사연습을 비롯해 전쟁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이와 함께 럼스펠드 美 국방장관은 지난 2003년 5월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2003년 7월 21일자 US News and World Report 보도) 현재까지 알려진 미군의 ‘작전계획’(이하 ‘작계’)은 모두 다섯 가지로 모두 펜타곤(Pentagon) 작전암호 상으로 한국을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며 이들 계획은 모두 美 태평양사령부(PACOM)가 주관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정밀공습계획’(작계 5026), ‘전면적 계획’(작계 5027), ‘개념계획’(작계 5028) ‘북한붕괴계획’(작계 5029) 그리고 전쟁예비 단계로서의 ‘북한동요계획’(작전계획 5030)등 다양한 전장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졌다. 15대 ‘스텔스’ 전폭기 한반도 전개 이 가운데 제한적인 초정밀 공습계획인 작계 5026의 경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작성된 계획으로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필두로 JDAM(일명 ‘스마트 폭탄’) 폭탄을 사용해 612~756개에 해당하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작전계획이다. 특히 전면전을 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작계5026의 주요내용은 ▲유사시 전방지역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공격해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정권의 수뇌부에게 족집게공격을 가해 북한군의 전쟁지휘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며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을 초정밀 공격해 북한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킨다는 것 등이다. 스텔스 전폭기의 제원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스텔스 전폭기의 한반도 배치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7일 “美 뉴멕시코 주 홀로만 공군기지 제49 전투비행단 소속 F-117A 나이트 호크 전폭기 15대와 장병 250여명이 지난주 군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F-117 전개는 장병들과 장비의 이동을 다루는 부대 능력을 시험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F-117은 15대로 미국 뉴멕시코州 홀로만 공군기지에 소속된 미군 보유 F-117 55대 가운데 30%에 달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조치는 현재 美 태평양사령부가 작계 5026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한편 2004년 판(작계 5027-04)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과 한강 이북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CP Casey)및 캠프 레드 클라우드(CP Red Cloud)와 같은 2사단 산하 미군부대의 한강이남 재배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美, 남침 징후 명확하면 선제공격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단 48일, 최장 120일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제1단계 전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북한의 남침 징후가 명확할 경우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야포를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한국을 타격하는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들 군사작전은 개전 첫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김정일과 북한군의 헤드쿼터(headquarter)인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4I)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상에 배치된 모든 무기와 공중과 우주 감시 시스템, 해상의 해군 화력, 공중 화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충돌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전쟁 몇 분 안에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지의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이다. 이 작전이 초기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 전력을 공중 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부대 대공 포대다. 이 세 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 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은 싸울 의지와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부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다. 美 태평양 사령부의 계획대로 첫 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정도는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10년 전의 전쟁 시나리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미 연합군은 효과적으로 북한의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다.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한미 연합군은 곧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시설을 차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 통일 논의 이처럼 군사 목표물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 때부터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을 부수는 ‘격멸작전’을 거쳐 ‘평양정권’을 무너뜨리고 잔적을 소탕하는 ‘평정작전’에 들어간다. ‘평정작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상대로 군정이 펼쳐지며 군정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탈북민을 내세워 과도정부를 수립, 북한을 통치케 한 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작전계획의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이 1974년 수립됐고 이어 초정밀 공습을 위한 ‘작계 5026’(1993), ‘우발계획’(작계 5028) 1996년, 북한정권 붕괴를 대비한 ‘작계 5029’가 1999년 작성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강도가 낮은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관해 미국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외교든, 군사든 둘 중 하나인데 나는 외교적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으나 우리는 외교적 해결방법을 갖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됐던 작계 5029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군사계획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포함한 유사시 대응은 미국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북한 내부 정보 파악과 대응 작전, 대규모 대북 원조 상황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비해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통일론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치면서 자칫 찾아온 자유 통일기회를 놓칠 수 잇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통일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미국에 의해 찾아온 통일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을 희망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통일과정에 한국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美 해군 전력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사진: 오키나와주둔 제3해병 원정대) [전시 美 증원전력] ‘시차별부대전개제원’따라 미군 69만여 명 한반도 증파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美 해군 전력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美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공*지 입체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전력 2개 군단,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5개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와 적지종심타격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전력 32개 대대와 오키나와 및 美 본토의 2개 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美 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신속억제방안`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 시에 전쟁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이며, 주요전력으로는 긴급전개항공기,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 미국은 세 번째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한반도로 파견하기로 돼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보낸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사단인 4사단과 1기병사단을 거느린 3군단이 주방위군과 예비군부대를 동원해 한국으로 이동한다.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함정은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각종 함정만 160여 척에 이른다. 한편 美 공군에서는 51전투비행단을 필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 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비행단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00전투 비행단, 주한 美 7공군 예하 2개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2000여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강력한 ‘연합공군’이 된다. 이러한 증원 전력 중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美 해병대 제3원정군이 한반도로 옮겨 온다. 이때 한국 해병대 제1사단도 모든 장비를 이끌고 한국 해군의 상륙함에 승선한다. 이러한 한미 상륙함 세력은 비밀리에 북한의 한 해안을 택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9만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온 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미군의 증원계획”이라고 강조한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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