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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시대의 밥인가?
Korea Republic of 평화의집 0 546 2009-07-08 22:39:46
탈북자 위장 취업시켜 지원금 가로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탈북자를 위장 취업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회사 대표 권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장 취업한 탈북자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이 씨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고용 지원금 등 1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탈북자 등 경제적 약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인건비로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여원이 지출됐습니다.

[사회] 박대기 기자
입력시간 : 2009.07.08 (16:03)

※ 단지 이문제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탈북자들이 사회약자, 소외계층, 다문화지원 대상 등의
명목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예산
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거나 탈북자 단체들이 능히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인적. 물적, 정신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들의 역량부족을 빌미로 이용하면서
탈북자 단체들을 배제하고 타 단체들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예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탈북자들을 밥으로 생각하며 직업을 창출하는 행태가 지속될지...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더이상 소외받고 지원만 받는 약자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합
다. 탈북자는 통일조국의 보배이며 사회의 아픔을 치유할줄 알며 봉사하는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집' 원 장. 최 철 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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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휴 2009-07-09 01:22:48
    탈북자들을 시대의 밥으로 만들놓은 고용지원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개같은 장려금제도~
    그냥 지원금 줄이던가 하면 되지 이런 오그랑수 써가며 줄여대나
    잔머리귀재들 통괘하지는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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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09 03:28:00
    탈북자단체는 이런 일에 나서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탈북자단체들은 자기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네, 어쩌네 하기보다, 먼저 괜히 엄한 이념문제에 매몰되서 탈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소홀함은 없는지 다시금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합니다.

    먼저 탈북자 분들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탈북자 분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정부의 지원도, 각 계의 후원도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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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09-07-09 08:31:40
    TheSandman 님 속이 다시원하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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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ㅈㄷ 2009-07-09 20:06:47
    역시 우리의 샌드맨... 최고야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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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7-10 12:56:39
    샌드맨/ 당신이 보기에는 탈북단체들이 탈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했으면 탈부자들의 인정을 받을것 같은가?

    지금 직장도 알선해주고 있고,,
    법적 상담도 맞물려주고 있고...
    돈 못받은것도 받아주고 있고...
    죽으면 조의도 하고 장례도 도와주고...
    감옥가면 나오도록 알선도 하고...
    ....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하죠?
    탈북자들 서로 자기가 자기 몸건서 잘하면 되는것이지...
    맨날 무슨 도움만 필요로 하겠는가?

    그리고 탈북단체들도 돈한푼도 업ㅅ는데 무슨 도움을 크게 줄수가 있겠는가? 두말할것없이 남을 도우려면 재정적 뒷바침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나 ...
    작은 도움이거나...
    아니면 말뿐이란걸 모르나?

    항상 남을 가르치는데는 쉽고... 돈이들지 않는 법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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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10 17:02:00
    두목님.

    탈북자 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크게 실수한 것이군요.

    다만, 왜 저는 탈북자 단체의 그런 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른다는 이 사실이 전적으로 제 잘못일까요?

    글쎄요.
    제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일은, 대부분 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한정됩니다만, 그런 매체를 통해 듣는 소식의 대부분은 자칭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거나, 삐라를 날렸다거나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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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7-10 20:33:58
    샌드님/ 물론 제가 슨내용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것들입니다.
    그러마 16000명을 모두 돌보지를 못하니가 다른 사람들은 시비를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또 돈을 못받아서 울고 불고 하다가도 겨우 받아주면 밥한그릇도 안사고 1전한푼안남기고 잠적하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중국감옥에 같힌 사람을 뽑아 주어도....
    하긴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도와준 분들이 아니니까 ...꾸준히 도와주는 단체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탈총연 에서랑 열심히들 하는데 뒤에서는 돈을 바라고 단체를 꾸렸다고 시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단체는 몇개 없더군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그 조직들의 힘도 더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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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7-10 20:41:46
    샌드님 물론 많은일은 하지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불쌍하게 사망하여 돌볼사람이 없는 탈북자들은 탈총연에서 현지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마지막길을 보내는 일을 벌써 여러번 해오는것을 보아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는 현재 법일군강사들을 초청하여 15일에 한번씩 탈북자들을 모여 놓고 이나라 법 강의도 해 주더군요.

    그리고 노동부와 사회적 단체와 짜고들어서 현실적으로 <도시락>만드는 사회적일자리와 통일 강사팀 일자리를 수십명씩 받아내여서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노임이나마 혜택을 받게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 단체와는 거리가 먼... 늙은입니다.
    너무 길다...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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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11 00:53:25
    두목님. 정성어린 답글 감사합니다.

    님의 글을 읽다보니, 탈북자 단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주제넘은 충고의 말씀을 너무 쉽게 했다는 미안함이 드는군요.
    아마 이것도 제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 보고 반성합니다.

    다만, 이 역시 제 편견일 수는 있으나, 제가 이곳에서 본 많은 글과 의견들을 볼 때, 상당 수의 탈북자 단체들이 탈북자 분들에게조차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저로서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많은 선의의 탈북자 단체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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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목 2009-07-11 04:37:16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는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자들처럼 반대파들의 비판을 사형으로 대답하거나...
    남들의 아첨이 섞인 관심만 좋아 하면 꼭 망합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반대파가 있고 쓴소리 하는자들을 옆에 두어야 발전하며 녹쓸지 않습니다.

    원래 똑똑한 지도자는 반대파를 옆에 두며 ...
    원래 똑똑한 반대파는 적수를 망하게 하려면 칭찬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산주의 자들은 망할 길을 초창기 부터 닦아 놓은것입니다.

    .....
    또 모르면 잘못 말을 할수 있다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
    또 모르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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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7-11 14:48:18
    두목//

    오늘 제가 잠시 들어와서 댓글 보았는데

    이때까지 제가 보아온 님의 글 중에서 이번 댓글이야 말로 제일 압권이며 최고의 문장 입니다.

    절대로 농담 아닙니다.

    장마에 건강 유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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