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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퍼주기 자원외교'…3억6천만 달러나 더 줘
Korea Republic of 노컷뉴스 0 250 2009-07-20 18:46:42
▶ 韓총리 '퍼주기 자원외교'…3억6천만 달러나 더 줘 ◀
-원유 계약시 '1천만 달러'만 더 줬다더니…성과 '부풀리기' 사실로-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 잠빌 해상석유광구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한 총리의 자원외교 성과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카자흐스탄이 유가 상승을 이유로 당초 제시 가격보다 수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설득해 1천만 달러만 더 주기로 하고 8천 5백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것.

그런데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실제 계약액수는 정부가 발표한 8천 5백만 달러보다 10배 가량 많은 8억 1천만 달러"라며 "한 총리가 자원외교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다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퍼주기 계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감사 결과, 실제 계약 액수는 이 의원이 제시한 액수보다도 3억 6천만 달러가 많은 최소 11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금액은 순전히 지분인수대금만 공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정부는 해당 계약에서 지분인수금 8천 5백만 달러 외에도 81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1억 4천만 달러의 '시추선 도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1억 3천 8백만 달러, 카작스무스 국영석유회사에 8억 1천만 달러의 '발견 보너스'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공개된 금액만도 11억 7천만여 달러. 당초 정부가 발표한 8천 5백만 달러보다 14배 가량 많은 액수다.

'집권 여당'의 이학재 의원이 제기한 8억 1000만달러보다도 3억 6천만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 발견 보너스 놓고 감사원과 총리실 이견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계약 업무 추진이 부적정했다"며 "특히 8억 1000만달러에 이르는 '발견 보너스'는 매장량에만 연동하되 유가에 연동시키지 않는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카작스무스에 발견 보너스를 지급하는 시기가 2014년인만큼, 광구의 경제성 상실이나 유가 하락 등을 감안해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순현재가치가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 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발견보너스는 탐사가 끝난 뒤 매장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면계약은 아니고 발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은 "우리로서는 원유 가격이 가장 비싸 가장 불리한 시점에 '사이드 머니'까지 많이 주면서 계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원외교를 할 때는 정확한 규칙과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당위론만 갖고 나가 행동하는 것은 자칫 준비 부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2009년 07월 20일 (월) 17:02 노컷뉴스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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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님 2009-07-20 20:00:31
    뭘 토론하자고 퍼오시는 건지??? 퍼오신 내용중 본인의 의견이 어떻다는 등 토론하자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기사 못 본분들 내용이나 알아라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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