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좀 보세요. 큰 일입니다. |
---|
식품업자 2명 구속기소, 탈북자 10명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식품업체 대표인 탈북자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주고 지원금 일부를 챙긴 탈북자 단체 대표 허모(54)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씨 등과 짜고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아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통일부 고용지원금 3천여만원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초 노동부와 통일부에서 1억여원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낸 자동차정비 업체를 적발, 대표 권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4명을 약식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외계층 고용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천여곳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사장님들이 싼 노동력때문에 탈북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족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불받고 일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빨리 개선되야 할듯..
고용주한테 주지말고 직접 본인들한테 기본봉급외에 얼마라도 주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날부터 모든 혜택이 끊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애들 2명 대학다니고 저혼자 벌어서 공과금내고 애들 교통비,밥값줄돈도 모자랍니다.
이런데 누가 차라리 생계비 타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지 고용보험에 가입합니까? 바보가 아니구야...저는 매달 병원다니는데 약값만 내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하루빨리 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열심히 사는 이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