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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보세요. 큰 일입니다.
Korea Republic of 총통 0 544 2009-07-27 20:48:05
식품업자 2명 구속기소, 탈북자 10명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식품업체 대표인 탈북자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주고 지원금 일부를 챙긴 탈북자 단체 대표 허모(54)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씨 등과 짜고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아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통일부 고용지원금 3천여만원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초 노동부와 통일부에서 1억여원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낸 자동차정비 업체를 적발, 대표 권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4명을 약식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외계층 고용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천여곳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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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2009-07-27 22:26:37
    그놈의 고용지원금이 탈북자들의 노동력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지원금에 50만원만 보태면 월급을 100만원준다고 하지만 제돈은 결국 50만원만 지불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탈북자들은 최하수준보다도 못한 노동력으로 고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제도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많은 탈북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싼 노동력때문에 탈북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족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불받고 일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빨리 개선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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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나눔이 2009-07-28 16:14:00
    고용지원금때문에 짜증납니다.
    고용주한테 주지말고 직접 본인들한테 기본봉급외에 얼마라도 주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날부터 모든 혜택이 끊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애들 2명 대학다니고 저혼자 벌어서 공과금내고 애들 교통비,밥값줄돈도 모자랍니다.
    이런데 누가 차라리 생계비 타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지 고용보험에 가입합니까? 바보가 아니구야...저는 매달 병원다니는데 약값만 내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하루빨리 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열심히 사는 이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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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e 2009-07-28 18:21:41
    고용지원금제도로 기업은 외국인보다 더 싼 값으로 탈북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ㅋ 완젼 캐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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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른소리 2009-07-28 22:51:14
    고용지원금 제도는 우리탈북자들을 위하여 참 좋은 것입니다.우리를 도와주자고 내온 정책은 하나라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부 탈북자들이 고용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못한것 같은데 기술도 부족하고 한국에서 정착하는 기간 기업주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해주어 탈북자고용을 유도하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원안해주면 취업은 더 힘 들어 질것입니다. 고운것도 내게서 나오고 미운것도 내게서 나온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더 많이 줄여고 할것입니다. 전에는 2년이 였는데 지금은 한 회사에서 2년을 일하면 3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한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기능자가 되겠지요.그 때에는 지원금이 없어도 사장님이 노임을 올려줄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은 본인에게 준다면 취업장려금과 증복 되므로 잘리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반대로 중국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공용지원금을 정부에서 주지않습니다.응석도 너무 부리면 믿게 뵐수가 있습니다. 제발 철없는 사고 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착하여 4대보험도 내도 세금도 내면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자립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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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명 2009-07-30 11:52:18
    정말 고용지원금 제도가 개선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2년동안 회사에서 일하다가 2녀후에야 회사에 고용지원금에대해 말했더니 회사에서 그걸 신청해서 1년동안 지원을받았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한달에 20만원이라는돈을 월급에 얹어주더라구요. 그러니 고용지원금에 연연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신청안하면 되더라구요.굳이 새터민을 채용한다고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 사업주들 대다수가 고용지원금에 집착하는 사례가 많은가봐요.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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