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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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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온다면 고 문 승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김정일의 말대로 김일성의 유훈(遺訓)인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를 실천하려는 김정일의 뜻에 따라 나올까? 김일성의 유훈이라면 핵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지 왜 핵개발을 해놓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핵개발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김일성의 유훈도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했을까? 어떻튼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1]----김일성의 유훈은 크게 작용을 못하고, 한국에 미국의 스텔스전투기(stealth fighter)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일이 잘못 버티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6자 회담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첫째 동기이다. [2]----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stealth fighter)도 배치하지만 동시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에게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을 때에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직접 전화 등으로 요청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을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드린 김정일이 6자 회담에 나오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것이 그 둘째 동기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케리 후보와의 논쟁에서 북한 핵이 민주당 정권 때보다도 더 악화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여러 개를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와의 논쟁에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이 택사스의 부시 대통령의 크로포드 (Crawford)목장에 갔을 때에 부시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주석(主席)과의 약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nuclear-free Korean peninsular)에 합의했으며 장쩌민 주석이 북한을 설득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再選)된 후에 있었던 (2005년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부시 대통령 보라. 김정일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 국민을 굶기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거대한 집단수용소(강제집단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David 기자가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핵무기를 운반할 그의 (김정일의)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우리는 그가 (김정일이)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김정일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김정일같은 폭군(tyrant)을 다룰 때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that)이 내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의해서(포함시킴으로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지렛대(leverage)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결정해왔던 이유이다. 그것이 북한을 다루는 바로 미국이며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동을 하면, 누구나 말하기를 미국이 가서 그것을 정지시키라고.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양자간 접근(미국과 북한과의 접근)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람(김정일)은 그가(김정일)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김정일)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부시대통령) 더 좋은 접근 방안은 이웃(한반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김정일과 협상하는 컨소시엄(consortium)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장쩌민 (江澤民이 국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과 함께 우리는 Crawford 농장(부시의 농장)에 갔고 장쩌민과 나는 우리들은 한반도의 비핵무기화 ( 非核武器化 a nuclear weapns-free Korean Peninsula)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그의 핵에 대한 의사와 핵무기에 대여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에 중국인들이 펼친 정책이 김정일에 의해서 모순 되게 된 (뒤틀려진)것 때문에 김정일의 선언은 아마 중국인들의 주의(attention)를 받게 되었고, 중국의 지도자가 김정일과 지금 이 문제 해결에 몰입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김정일에게 같은 메시지(message)를 보내는 하나의 목소리 보다 여러 개의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들 이외에 다섯이나 네 개의 나라들이 그(김정일)와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David 기자)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럼스펠드(Rumsfeld) 국방장관에게 지시했고, 나는 의회와 작업하고 있다. 럼스펠드(Rumsfeld) 장관은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 system)를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와 작업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사일방어체계가 향상되고 가동되는 과정에 있다. 나는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 system)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정확히 당신(David 기자)이 제기했던 이유, 즉 아마 김정일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무기(김정일이 발사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을 다루는데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게 되었다. ------------------------------------------------------------ Bush Look, Kim Jong-il is a dangerous person. He's as man who starves his people. He's got huge concentration camps. And, as David accurately noted, there is concern about his capacity to deliver a nuclear weapon. We don't know if he can or not, but I think it's best when you're dealing with a tyrant like Kim Jong-il to assume he can. That's why I've decided that the best way to deal with this diplomatically is to bring more leverage to the situation by including other countries. It used to be that it was just America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when Kim Jong-il would make a move that would scare people, everybody would say, America, go fix it. I felt it -- it didn't work. In other words, the bilateral approach didn't work. The man said he was going to do something and he didn't do it, for starters. So I felt a better approach would be to include people in the neighborhood, into a consortium to deal with him. And it's particularly important to have China involved. China has got a lot of influence in North Korea. We went down to Crawford with Jiang Zemin, and it was there that Jiang Zemin and I issued a statement saying that we would work for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And so when Kim Jong-il announced the other day about his nuclear intentions and weapons, it certainly caught the attention of the Chinese because they had laid out a policy that was contradicted by Kim Jong-il, and it's helpful to have the Chinese leadership now involved with him. It's more -- it's better to have more than one voice sending the same message to Kim Jong-il. The best way to deal with this issue diplomatically is to have five other -- four other nations beside ourselves dealing with him. And we'll continue to do so. Finally, as you know, I have instructed Secretary Rumsfeld -- and I work with Congress -- Secretary Rumsfeld has worked with Congress to set up a missile defense system. And we're in the process of getting that missile defense system up and running. One of the reasons why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have a missile defense system is for precisely the reason that you brought up, that perhaps Kim Jong-il has got the capacity to launch a weapon, and wouldn't it be nice to be able to shoot it down. And so we've got a comprehensive strategy in dealing with him. [3]----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대책을 비롯해서 미국의 심층부의 여론을 김정일이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북한의 외무성에 이를 분석하는 자들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김정일의 부하들과 평양에 있는 김정일의 부하들이 김정일이 증오하는 한국의 지만원 박사, 조갑제 전 사장, 김동길 박사, 이동복 전 국회의원 등의 글을 system club의 홈페이지, 조갑제 홈페이지 등을 살펴서 파악하고, 이분들 이외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 등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도 분석하고, 다수의 분석가들의 글을 읽고 이를 김정일에게 보고하여 김정일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대응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어 6자회담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셋째 동기이다. [4]----한국정부가 비료도 식량도 지원해주었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가능하게 하자고 했고, 경제적 지원도 한다고 했으니 6자 회담을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넷째 동기이다. [5]----------6자 회담에 나온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마치 고기 낚는 미끼처럼 활용하여 한국의 비료와 식량의 지원을 받고 회담에 나온 다음 회담을 진행하다가 또 트집 잡고 회담장에서 빠져나갈 수 도 있고, 비료나 식량을 더 받아야 나오겠다고 하면서 핵개발의 시간을 확보해보려고 할 것이다. ( 前 주미 대사이며 前외무장관인 한승주 교수가 6자 회담에 응한다고 희희낙락(喜喜 樂樂)하기엔 이르다고 하면서 회담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다.) [6]----------김정일이 한국의 통일부의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에서 를 서울의 김정일 부하들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을 터인데,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NI ---- 12,646 달러 북한의 1인당 GNI ---- 818 달러 한국의 1인당 GNI가 북한의 1인당 GNI의 15.5 배 한국의 명목 GNI ------ 6,061 억 달러 북한의 명목 GNI ------- 184 억 달러 한국의 GNI가 북한의 GNI의 32.9 배 -------------------------------------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에서 2003년 미국의 1인당 GNI는 37,610 달러 -------------------( 세계의 5 위) 2003년 미국의 Total GNI는 10,945 억 달러 ------------------------(10조 945억 달러) -----------------------(세계의 1 위) 2003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2,020 달러(세계의 50 위) 2003년 한국의 Total GNI는 5,764 억 달러 (세계의 11 위) 2003년 북한의 1인당 GNI는 765 달러 혹은 그 이하 Estimated to be low income($ 765 or less)(세계의147 위) 2003년 북한의 Total GNI는 765달러 × 2261만명= 약 170 억 달러(세계의 55 위) 김정일이 이런 것을 알면서 감히 누구와 대결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국제적으로 거지행세를 하면서 핵을 개발해서 누구를 협박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이 정신을 차리고 핵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겠다는 최소한도의 인도주의적 감각을 되찾았으면 좋은데 인도주의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쉽게 마비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6자회담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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