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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北, 美 공격 임박해야 핵포기 할 것”
미래한국신문독자 3 363 2005-07-07 04:58:25
이 기사는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있는 것임.


“北, 美 공격 임박해야 핵포기 할 것”


김영진 美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긴급강연
지난 6월 27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원장 김석우)은 김영진 (金英鎭) 美 조지워싱턴 명예교수를 초청,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가 교착된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정동영·김정일 회담 등의 의미와 미국의 대북시각 등을 전망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강연요약

지난 2월 10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 형식으로서 발표한 핵보유 성명내용의 골자는 ▲6자회담 참석을 무기한 중단하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핵무기고 증강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이 선언의 목적은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서의 위치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대외관계에 있어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동등한 차원에서 군비통제 차원의 회담에 나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실제 3월 30일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증명했다.

북한은 작년 6월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6자회담 참여여부에 대한 북한의 득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경우 북한은 연내 유엔안보리 회부, 기타 추가적 조치 등을 회피할 수 있고 6자회담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핵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포스트 부시정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북지원을 확보하고 포괄적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일정한 협력과 특히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6자회담 복귀에 따른 불이익에는 핵실험과 전쟁불사 노선을 관철하고 핵보유와 안정보장 그리고 경제지원을 동시에 챙기려는 시나리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 특히 북한지도부는 핵무기를 포기하면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일관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또는 평화협정 체결 ▲미국, 일본과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경제교류협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예측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취급하며 점차 대북압박수준을 늘려갈 것이다. 의장 성명 등 대북제재를 명시한 각종 결의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미국의 PSI 확대 등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의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유엔의 거부권 등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제기구에서의 우려표명 자체가 미국의 대북봉쇄정책 추진을 용이케 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국 재개된 6자회담이 결렬로 실패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늦춰질 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겪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결렬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북한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핵문제의 동시 타결 원칙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불가침조약 ▲핵물질 일부의 동결 사찰 등이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동결, 최근 새롭게 나오는 말로 PTTEV, 즉 영구적이고(Permanent), 완전하며(Through), 투명하고(Transparent),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한(Effectively Verifiable) 방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수락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과 관련 미 행정부의 생각은 북한이 핵무장과 대외관계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으며 회담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 행정부의 지배적 견해는 북한의 핵포기 시나리오는 단 두 가지로 압축된다. 미국의 무력공격이 실제 임박한 상황이거나 경제파탄이 극에 달해 체제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와 핵문제 포기를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도 신문발표도 없었다. 2월 10일 북한 성명 이후 한미 양국은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양측이 공유하는 입장을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한정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요점은 결국 노무현 정부는 남북의 민족공조 이미지를, 부시 행정부는 한미의 공동 이미지를 발신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 정부의 최대 목표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압정책의 이행을 견제하고 북한의 현 체제의 붕괴를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회담을 보면서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결할 각오가 없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행동과 언동이 평화적 해결을 지연시키고 강압적 정책의 이행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게 하고 미국에 외교적 옵션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정일의 정동영 장관 면담과 관련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압력을 모면하고 유엔 회부를 포함한 미국의 강압적 정책의 이행을 저지하는 동시에 쌀, 비료 등 한국의 대북지원을 확대 획득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한국내의 비판세력을 봉쇄하고 친북세력과 민족공조세력을 격려하여 통일전선 전략을 전진시킬 수 있다.

더구나 정동영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동영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우선 그를 노무현 후계자로서의 인정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정 장관은 김정일과의 협조여부가 한국 국내 정치의 위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에 자신을 둠으로써 김정일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

한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하면서 핵문제는 일체 논의하지 않았다.

3월 초와 6월 하순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인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일본과 미국 관계인사들은 결국 노 정부가 북한을 위한 지원사격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5항의 대일 남북공동투쟁 목표가 명시된 것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더 이상 북한문제를 지연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번 가을까지는 대북압박의 구체적 방법 마련 등 일단의 결단을 하리라고 본다.

그때는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페리 전 대북특사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무력의지를 과시할 때만 북한이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무력사용 절대반대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곤혹스럽고 북한을 압박해 평화적,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이 노력에 커다란 저해로써 작용하고 있다.

정리/김범수 기자 bum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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