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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크린튼)북한문제의 상승하는 긴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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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것인데 미국 상원 의원 힐러리 크린튼 (前 미국 크린튼 대통령 부인)과 상원 의원 칼 레빈이 기고한 글임. 영어원문은 번역문 뒤에 있음. 고 문 승이 번역하였음. 북한문제의 상승하는 긴박성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안(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칼 레빈 (Carl Levin, 미 상원 의원) 힐러리 크린튼 (Hillary Clinton, 미 상원 의원) 미국과 협상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제거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한과 함께 앉아 토의한 이후 일년이 지났다. 그 동안 중앙정보부장 포터 고스 (Porter Goss)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는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1990년대 초기에 생산되었을 하나나 혹은 두개를 초과하는 평가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부장의 증언은 정보기관은 북한이 1994년에서 2003년까지 북한과 미국사이에 체결한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서 엄격한 감시 하에 있었던 8,000개의 연료봉들(원자 봉들)을 재처리(再處理)했다고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부시(Bush) 정부가 집권하기 전(前)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들의 숫자보다 여러 배의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부시(Bush)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심각하게(진지하게) 국내적으로 논쟁하는 동안에 평양은 핵 보유 국가( a nuclear power)로 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실상 2 월에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 고(核武器 庫)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번복시켜야 할 사항이다. 북한에 증대하는 무기고를 제거하려는 외교가 자존심과 전제 조건에 사로잡혀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가 밝혀진 핵무기 계획을 처리하기위한 전쟁이 거대한 긴박감으로 왜 추구되는가? 왜 우리는 합참의장이 사실에 있어서 러시아 군 참모총장이 말했던 선언 같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 비슷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 평양이 핵 기술을 최초에 획득하도록 도와주었던 러시아 사람들마저도 북한이 핵 실험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핵 실험 후에 북한은 틀림없이 핵 국가가 될 것이고, 지역적인 핵무기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기 위하여 지난 5년을 활용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국민들은 빈곤한 상태로 있고, 북한 정권이 핵물질, 핵 기술, 그리고 핵무기마저 어떠한 정부, 어떠한 구릅, 혹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바로 미사일(대륙간 유도탄), 마약들, 그리고 다른 밀수품을 판매하듯이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reason)가 없다.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보다 더욱 중요하고 남한의 운명과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운명이 이들처럼 중요하다.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은 북동 아시아의 안정과, 의론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적 정치적 질서이다. 부시(Bush)정부는 진지해야한다. 우리와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한 그리고 쌍방이 진지함(seriousness)과 긴박함(urgency)으로 협상하는 한 누가 협상 테이불에 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부시(Bush) 정부는 협상과정에 두 가지를 도입(삽입)하여야한다. 진지함은 경제적 원조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청원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일괄 대책(package)을 설명함으로 실증되었다. 그것은 수사적인 자제에 의해서 실증되었다. 우리의 상대방을 목표로 하는 욕설은 외교를 방해할 뿐이다. 진지함은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고위급 미국 관리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우리의 아시아의 협상 당사자들이 외교는 기력이 다 되었다고(소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긴박함은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실증된다. 부시(Bush) 정부는 이라크에 대하여 실패한 외교에서 선례를 훑어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 위기를 극복하기위하여 넘을 수 없는 경계선(deadline)을 정하는 UN의 조치를 읽도록 해야 한다. 북한사람들은 그들은 UN의 제재(制裁)는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중국과 같은 UN안전보장이사회 멤버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과오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외교의 실패가 없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制裁)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라크에서 UN의 검사를 위한 넘을 수 없는 경계선(deadline)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우방들과 협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의 다음 회합에서 넘을 수 없는 경계선(deadline)을 추구하고 최종적인 외교적 합의를 위한 다른 것도 추구하여야한다. 이것에 대하여 전례(前例)가 있다. 전(前) 국방장관 윌리암 J. 페리 (WilliamJ. Perry)에 따르면 북한의 플루토늄에 토대 둔 핵 계획을 9 년 동안 동결시켰던 제네바 합의로 결론을 내린 협상으로 인도했던 것은 UN의 제재(制裁)라는 위협이었다. 시간은 달려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그리고 핵물질, 핵 기술, 혹은 핵무기들을 우리의 적들에게 넘기든지) 혹은 부시(Bush) 정부가 최종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시계를 멈추기 위하여 늦기 전에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종결시키려고 행동할 것이다. -------------------------------------------- North Korea's Rising Urgency Not Engaging Is Not an Alternative By Carl Levin and Hillary Clinton Tuesday, July 5, 2005; Page A13 It's been a year since the United States and its negotiating partners sat down with North Korea to discuss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meantime Porter Goss,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has reported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March 17) that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possesses has increased and that there is now "a range" of estimates above the one or two weapons that may have been produced in the early 1990s. His testimony implies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lieves North Korea reprocessed the 8,000 fuel rods that had been kept under strict surveillance from 1994 to 2003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f so, this could mean that North Korea has many times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t did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us, while the administration wrangled internally about whether to negotiate seriously with North Korea, Pyongyang was using the time to break out as a nuclear power. Indeed, in February the North Koreans declared that they have a "nuclear weapons arsenal." This is something we should be in a hurry to reverse. Why is it that a war to address a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we now know had been dismantled can be pursued with great urgency by this administration while diplomacy to eliminate a growing arsenal in North Korea is carried on in an almost lackadaisical fashion, captive to pride and preconditions? Why don't we hear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ay something like, "Today it is necessary to do everything possible in order not to allow North Korea to conduct tests," a declaration that was in fact uttered by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Russia's armed forces. Yes, even the Russians -- the ones who first helped Pyongyang acquire nuclear technology -- are worried that North Korea will conduct a nuclear test. After that there will be no doubt it has become a nuclear power, and the regional nuclear arms race will be on. North Korea has apparently used the past five years to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Meanwhile, its people remain impoverished, and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regime would not sell nuclear material, technology and even weapons to any government, group or individual with hard cash, just as it does in selling ballistic missiles, drugs and other contraband. This is about more than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and U.S. troops stationed there, important as those things are. What is at stake is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arguably,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The administration must get serious. It doesn't matter who is at the table as long as we and the North Koreans are there, and as long as both sides negotiate with seriousness and urgency. The administration must inject both into the process. Seriousness is demonstrated by spelling out a package to the North Koreans that addresses their fundamental need for economic assistance. It is demonstrated by rhetorical restraint. Name-calling aimed at our opponent has only hampered diplomacy. Seriousness means sending a senior U.S. official to meet with Kim Jong Il. And the way to know whether we have been trying hard enough is to determine whether our Asian negotiating partners also think diplomacy has been exhausted. Urgency is well demonstrated by putting forth a timetable. The administration should take a page from its aborted diplomacy toward Iraq. Just as we did with Iraq, we should negotiate with the Europeans, Asians and others to set international -- read United Nations -- deadlines for solving the crisis. The North Koreans have said they regard a U.N. sanctions resolution as tantamount to war, and Security Council members such as China are not likely to support sanctions unless there is a failure of diplomac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s as entirely North Korea's fault. Just as we worked with our allies to set deadlines for U.N. inspections in Iraq, we should seek a deadline for the next meeting with North Korea and another one for a final diplomatic agreement. There is a precedent for this. According to former defense secretary William J. Perry (in a 1999 book) it was the threat of U.N. sanctions that led to negotiations concluding in the Agreed Framework, which froze the North Korean plutonium-based nuclear program for nine years. Time is running out. Either the North Koreans will conduct a test (and transfer nuclear material, technology or weapons to our enemies) or the administration will finally act, using carrot and stick, to stop the clock and bring this crisis to a peaceful end before it's too late. Sens. Carl M. Levin (D-Mich.) and Hillary Rodham Clinton (D-N.Y.) serve on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Mr. Levin as ranking Democ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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