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개방을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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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북자 분들과 남한 사람들은 북은 체제보전을 위해서 일부러 개방을 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관된 북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사실이 아닙니다. 북이 개방 외에 경제적 파탄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왜 김정일이나 북의 당간부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들도 압니다. 만일 북이 개방할 의지가 없다면 개성공단은 왜 했는데? 남으로 부터 경영, 기술, 자본은 물론 전력까지 전적으로 의지하고 북은 오로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만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북의 자존심이 상하는 구도 아닙니까? 북이 얼마나 낙후 되었길래, 군사적 최요충지를 남에게 돈으로 팔아 넘깁니까? 거기에다가 몇년 해보니까, 4만명의 핵심계층 출신의 노동자들이 모두 남에 대한 환상이 생겨서 사상적으로 와해되어 무슨 정변이라도 나면 모두 남에게 들러붙게 생겼는데? 어짜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남한의 영세기업들이고. 그럼에도 북 당국은 개성공단을 패쇄하기는 커녕, 더 많은 북 노동자들을 거기에 더 취직을 못 시켜서 안달이고 약속한 노동자 합숙소 건설 안해준다, 남이 공단 발전의 의지가 없다고 이명박 정권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은 개방을 하고 싶지만, 개방 할 여건을 못 갖추고 있는 거랍니다. 합영법이나 특구지정으로 개방을 시도 해봐야, 02년 조치처럼 시장주의 개혁을 해봐야,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이 안들어오고, 물건을 만들어 봐야 서방시장에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국에게 더 개방하고 중동과 약간의 무역을 늘리는 것 외에 하고 싶어도 개방할 곳이 지금 없는 거에요. 따라서 그들은 지금 개방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 북을 봉쇄하고 무시해 왔는데, 미국이 절대 무시 못하는 핵무기 개발로 협상 잘해서 북미 수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 뒤에 북은 남과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방해서 중국, 베트남 처럼 발전해서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북의 유일한 탈출구기도 하고요. 개방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권력을 독점한 그들이 먼저 최대의 이익을 볼 것이기도 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 수교로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고, 본격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모두 남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남이 오히려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지, 이명박 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북미 간의 뒷다리를 잡고 방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북은 별 쓸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판사판이니 보다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북의 하층민들만 다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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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그리 큰 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생기는 것도 별로 없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북한에서 다 챙겨가고.
북한도 별거 아니고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나라이며
한국인은 한국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위해 살면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 생각할 사람들이 대다수죠.
"한국인은 한국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위해 살면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 생각할 사람들이 대다수죠"
실로 건전하지만, 동시에 실로 아무 생각도 없는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통일이 되는데? 김정일이 죽으면 북 주민들이 자진해서 흡수통일이라도 하자고 나설 것 같에요? 혹시 그런들, 남이 그들을 흡수할 경제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못 먹어서 병신이 된 북 아이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통일 사회에 적응을 시킵니까?
최소한 한세대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1국가 2체제를 추구하고 퍼주어서 북의 경제발전을 시키는 것 외에 평화통일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1년안에 금방만드나보죠 전 정권때 그렇해 퍼주구 나닌 북한서 그돈갓구 만든게 핵아닌가 싶네요 ....
하하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두 핵보유국 되니 얼마나 좋은일이냐구 하던 정권두 잇엇어요..
저는 잘모르겟네요 만드는줄 알면서 퍼준사람따루잇구 그리구 만들구 나자 다른사람핑계나되구요
94년에 이미 북은 1개의 원시적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이 제네바 합의로 동결시킨 것이고요,
오바마도 부시가 그간에 대화를 거부해 그 뒤에 8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가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명박이 북을 압박한다 나서자, 또 2차 핵실험 하고 1개를 추가해 버렸지요.
아주 북한과 관계가 좋으신것 같은데요...?
북한더러 그러세요...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고...
첫째, 헌법에 따라 북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 주민은 대한민국민들이지요. 또 헌법은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따라서 님의 주장은 헌법 위반이지요.
둘째, 유럽이나 북미에서 보듯이 잘사는 선진국은 못사는 후진국의 이민으로 몸살을 앓는데, 북의 억압적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수없는 만큼, 장차 북주민들의 남하로 북의 문제는 곧 남의 사회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불법이민과 달리 북 주민들의 입경은 자국민의 입경이기 때문에 막을 근거도 없지요.
지금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얼마 간의 식량지원이나, 북에 대한 투자로 줄일 수 있는 장래의 재난을 스스로 떠앉고 살아갈 이유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인류의 정상적인 가치를 존중 할 줄 아는 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압력으로라도 고치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개혁이니 개방도 진정성이 있고 이제처럼 손바닥 뒤집듯하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란 인격으로 지속성을 갖을 수있게 될 듯.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곧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을 말한다. 유형의 분단비용에는 군사비, 이념·체제 유지비, 외교·행정비 등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무형의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소모적 비용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경제·서회·문화적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통합과정의 양상에 또 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투자 성격을 지닌다. 통일에 따른 편익에는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이 있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분단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는 편익이 있다. 비경제적 편익은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신장 등의 인도적 편익, 학문·문화적 발전과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 향상 등 사회·문화적 편익이 있다.
한편 평화비용이란 한마디로 평화를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다.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우선 정치·군사적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억지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평화비용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언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남북 간 신뢰를 제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을 완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평화비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급성과 당위성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상당한 비용 지출이 수반될 것이다. 둘째, 편익성이다. 평화비용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事前的) 비용이자 수익적 성격을 띤다.
남북경험 및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비용의 성격이 짙다. 특히, 북한의 사회 간접시설과 관련된 비용 지출은 통일에 따라 소요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발전 도모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출이 남한에서 생산한 물자의 형태도 제공되기 때문에 남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따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비용을 분단비용을 줄이면서 훗날 통일비용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이을 것이다.
통일부통일교육원
북이 개방할 맘은 있는데 행동이 안따른다?
맘과 행동이 다른데 뭘 이야기하죠
사실 죽일생각은 없었는데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인가요...
핵무기를 선의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럴것 같으면 먼저 우리가 폭격해야죠... 님도 동의할 겁니다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님말대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미수교 국민들이 반대할거라 보시나요?
아니 이명박 혼자 반대한다고 보세요?
북미수교때 저학력 노인층이 촛불드나 한번 봅시다
님글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북이 평화롭게 개방하려는 의지가 다분하다...
그래요 잘살았으면 그런 개방 안했을겁니다
님말대로 정권이 위험한데 말이죠
더욱 비정상적인 왕조 국가가 되었겠죠...
바보가 아니시면 무슨말인지 알겠죠...
압력과 압박이 조금씩 개방을 유도한것이죠
식량이 개방을 유도한 것으로 보십니까?
북은 외부에서 잘 대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개방에 나섰고, 압박으로 일관하면 문을 닫고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해 온 것이 지난 20년 간의 매우 일관된 역사였습니다.
북한이 개방을 쉽게할가요? 안할겁니다. 개방했다가 북한 서민들 사상이 와해데는데 어떻게 개방할가요...김 정일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백성들이 사상이 변질되는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람이라면 좋은 것을 선택하기마련이죠....
그런데 쉬게 개방할가요?
통일을 하루빨리 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련방제 통일 방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많이 걱정하시더라구요.. 예를 들면 동독과 서독처럼..
그말도 틀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안될려면 련방제 통일이 좋을것 같애요.
김정일이도 자기 정권을 내놓을려고 안하죠.
북한에는 아직 자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통일되어
어찌되었건 그런 방향에서라도 북은 개방되는 것이고, 북도 하고 싶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칭 보수파나 이명박 정권의 흡수통일론이고.
1국가 2체제는 좌파고 통일은 우파라...
현실적인 이야기란것은 잘알겠으나 항상 편가르는 님의 말... 재미있네요
핵폐기하면 체제보장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슨 액션취하고 있다는 거죠? 핵폐기 한데요?
북이 뭘 동의했다는거죠
오늘부터 개방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다는건가요?
핵미사일이 개혁개방의 의지라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님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갔다하면 예언하는데
아래에 쓴 내질문에는 옛날이야기 하지말라고 해놓으셨네 ㅎㅎ
맨날 너 죽인다고 설치면서 동시에 핵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한다는 말을 혹시 한들 그걸 어찌 믿겠어요? 응? 그럴 남북 사이의 신뢰라 할 만한게 이 순간 있어요?
나도 안 믿어 지는데?
님은 믿어져? 역시 안 믿지요? 당신도 나도 안 믿는 걸, 노회한 정치인인 김정일 보러 믿으라고? 농담도.
전군동원, 예비군동원, 민방위동원해서 북침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밥굶으면 사회주의 관둬야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 잘못되었나요?
정치적 쇼라던가 인기를 노리고 하는 행동과 실제의지를 구별하세요
정동영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 굽신굽신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얻으려 했다고 믿습니다
실제 설마 존경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정치적 제스쳐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참 햇볕때는 신뢰가 넘쳐서 월드컵 직전에 서해에서 전투했네요...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요즘 개혁개방 의지를 보인것이
식량을 주어서 화답하는 건가요?
압력과 압박에 필요성을 느낀건가요... 하하하
그러면 개나소나 또라이나 다 노회한 정치인평가를 받을 확율이 높죠.
김정일이 날강도 사기꾼 살인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사람들도 참 답답한데 님은 머라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는 얘기밖에~
북한개혁은/ 지금은 북한에 압력 넣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방법에도 이미 나와있습니다.
^^
반면에 이명박의 지지층은 여론조사 보면 저학력 노인들로 나오는데도 그들 하자는데로 다 해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조차 할 능력이 없는데도.
핵미사일 만든거?
관광객 쏴죽인거?
공단가지고 장난치는거?
반대로 지금 북한이 남한에 당하고 있는건 뭘까~~~요
과연 남한은 북한에 당하고만 있을까요?
하하하
금강산 피격사건. 서해사건. 등등.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국민을 쏘아 죽인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한국에 온 북한 기쁨조를 오리처럼 사냥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말은 정말이지 죽의 대변인 같아서 차마 보고만 있지 못하겠군요. 북이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때문이지요. 언젠가 김정일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한말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처럼 개방을 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을 저지하고 남조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개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개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 미친개는 몽두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말이 틀린데가 잇던가요?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의지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줘야만이 북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고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정일은 바보나 목석이 아니고 님의 짝사랑 애인이지.
당신 말대로 어떤 오해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애인을 지키세요. ㅉㅉㅉ
근데 바보아닌 김정일이 당신의 구애를 접수할지가 궁금하오. 하 하
그 사람은 제마음에 틀리면 방금전의 충신도 가차없는 사람이야.
대체로 조건없는 사랑의 결말이 그쪽으로 가기는 하지.
오로지 2MB만 깨면 된다....선동의 일인자!!!! 온라인에서 상대의 심정에 비수를 꼽아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영원한 광신도...김대중의 영원한 광신도.....................
북이 개방하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요? 좀 본말이 전도된 표현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체제 안정과 유지의 확보,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등의 재화를 얻기 위해 미칠 것 같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개방은 크게 바라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의 목적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먹기싫은 탕약같은 존재겠죠.
그런데, 북과 김정일이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어느정도의 개방은 감수하겠다'라는 표현과 '개방하고 싶어 미칠 것 같다'라는 표현은 분명 크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별이 안되세요?
전자와 후자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전자에서 개방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속적 변수에 불과하지만, 후자에서는 개방 자체가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죠.
말장난에 불과한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민감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 그 사소한 차이때문에 사람들의 이해와 글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답글을 다는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Garry님처럼 똑똑한 분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썰렁하다 하지 마시고 표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의 야심은 그보다 큽니다. 한 때 자기들보다 뒤쳐져있던 중국, 베트남보다는 더 발전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Garry님의 글 제목에서는, 정작 중요한 전제는 다 빠져 있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이 아무 오해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을 모를 Garry님은 아니실테니,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