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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세종시 변경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선인장 0 205 2009-09-30 14:48:09
루소의 말한 국민적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럼 국민적 합의는 무엇이 있으며 국민주권에 의한 합의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국민적 합의는 단연 선거에 있죠.고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하여 불허 했으나 세종시는 합헌을 받았으며
여당과 야당이 여러차례 약속을 한 것이며 이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로 세종시는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 왜 세종시가 국민적 합의를 봐야 하냐면
사실 국민은 주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 양도를 하였으나
권력자의 권리가 무한정 한게 아니라 정부기관이전 혹은 행정통합 혹은
통일 혹은 우리나라 체제전환과 같은 문제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그것은 대통령이나 총리등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으로 명시 되었으니 잘 아실 겁니다.

고로 기관의 이전,행정적인 지역의 통합(시와 군의 통합 등등)통일과
한국의 체제전환은 권력자라도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이를 어길시
무효인 것입니다.왜냐 자신들이 자지고 있지도 않은 주권을 휘두르는
것은 직권남욕이기 때문입니다?

신임 정운찬은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세종시를 변경한다는 것은

총리로서 말할 자격이 못됩니다.그 이유는 그걸 본인이 바꿀 권한도
없으며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세종시를 언론에 대고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민주적 체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당연히 국민적 합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총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물어 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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