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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Korea, Republic o 봄님 1 363 2009-10-01 11:54:40
건강하시고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자동차운전 주의하시구요.

추석이라 시간도 있고 이상하게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마음 달랠 길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머리가 정리되지 않아 시간이나 보내고자 무식한 놈 엉뚱한 소리 해봅니다.

제가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문제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늘 찬반으로 이어지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공식화하여 긍부정적인 견해가 최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게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결정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집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는 없다 할지라도국가적인, 국민적인 의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대표되는
원칙적이고
과학적이고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최고로 국가이익적인
그런 시스템의 건립은 불가능 한 것입니까?

적어도 국민이 제기된 사안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아야 정치인들의 견해와 행동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론이 없으니 국민은 우왕좌왕하고 정치권은 그러는 국민을 쟁취하느라 졸렬한 방법까지 쓰고 시간 지나면 모두 드러나 학질을 앓고...
옳고 그른 것의 정확한 판가름도 없이 힘있는? 혹은 지혜있는? 사람이 방법과 수단을 빌어 밀어부치면 국민은 인정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면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가 믿음을 상실해 가는 것은 아닌지…
무슨 문제든 적어도 옳은 평가에 기초한 믿음은 있어야 만에 하나 실패를 하더라도 타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을 테고 진통 겪는 집단이나 사람의 뒤통수에 소금 날리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폭력방지법 같은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념이 내재된 정치권의 싸움은 그끝이 무한대인 것으로, 어이보면 거의 정상이라 할 정도로 당연해 보입니다.
역시 많은 경우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나 기준이 부재하니 제멋대로 자기 이익을 좇아 변호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에 무식한 사람이 시간이 좀 있어 여담으로 한마디 한 것이니 웃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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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09-10-01 12:01:50
    ㅎㅎㅎ 봄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냥 추석 인사인 줄 알고 반갑게 답글을 달려고 들어왔더니, 어김없이 무거운 과제를 풀어놓으셨네요.ㅋㅋㅋ

    저도 오랫만에 선문답 좀 해 볼까요?

    위정자와 국민들 모두 '이(利)'가 아닌 '의(義)'를 쫒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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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10-01 12:10:52
    샌드맨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이나 보내느라 한마디 한겁니다.

    고향이 서울이니 어디 먼길을 가지는 않으실테고...

    다 사람인데 님의 말씀처럼 의(義)'만 좇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정직한 님께서 정치를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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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인장 2009-10-01 12:36:34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는 겉으론 여야 합의와 대화가 가능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모든 권한은 정부 즉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강력한 힘이죠.

    현재는 그런 대통령제와 지방분권형제의 과도기적 시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현실적으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대치속에서 서로서로

    따로 행동하는 국가체제를 고치지 못하고 살고 있으나 앞으로 변화될가라고

    전 믿습니다.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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