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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모델과 북한.
Korea, Republic o Garry 0 365 2009-11-28 08:16:21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독재 상태입니다. 야당이 있기는 하지만 지리 멸멸해 흔적만 남은 상태라지요.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국영기업도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싱가포르 항공은 국영항공사입니다. 그럼에도 경영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싱가포르에는 국가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일반적이라 큰 부자가 아니라면 자기집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 차도 많지 않고요.

거기에 싱가포르는 법이 엄격해서, 껌을 씹다가 길에 버리면 3백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지요.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이고, 태형이라고 채찍으로 때리는 전 근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형벌이 존재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광요 수상은 '유교적 가치'를 강조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해택을 줄여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이지요. 무역과 금융업이 잘 발달해 있고 관광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북의 발전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 중에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접근에 제한이 없는 나라.

둘째, 교육열이 높은 나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첫번째 조건은 갖추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지 않은 나라들이라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은 두번째 조건인 교육열이 높지만, 첫번째 조건인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가 없던 폐쇄국가여서 여태 매우 가난한 것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로 대표적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도 보지만, 사실은 박정희의 경제정책 중에도 특히 70년대에 들어서면 중화학공업 육성 등의 정책에 있어서 크게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높았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갔지만 79년도에는 이미 외환위기까지도 격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 두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했던 것이지요.

북은 교육열이 높습니다. 지금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원조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만 있다면, 금방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과의 경협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미수교를 해야 하고, 미국을 그것을 위한 협상장에 나오게 만들려면 핵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1당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외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면서도 높은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북이 '과감한 대외적인 개방은 곧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되어 체제 붕괴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그들 나라들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빨리 발전해 인민들의 생활을 만족시킴으로서,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지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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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11-28 09:50:26
    게리야 아침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일해라. 몸 상한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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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1-28 12:52:34
    개정일이 그걸 아직 모르겠냐?
    그것보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니깐 그렇지.

    박정희 시대엔 망해 먹을 것도 없었어.
    오직 무한전진만이 있었던 시대다.현재 중국처럼.
    위기라면 오직 유류파동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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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8 15:23:09
    박대통령을 털어서 먼지가 나게 하시는군요.
    북한의 개혁개방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핵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됩니다. 그럼 세계가 돕겠다고 합니다.

    식량지원은 현정부의 몫입니다.
    거대 기구를 통한 라면보내기 이거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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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다음은 2009-11-30 00:46:08

    - 하나다음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30 0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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