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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남한 기업들을 우대한다'
Korea, Republic o Garry 0 694 2009-12-01 11:51:18
뭐 주성하 기자에게는 제목을 바꿔 달아서 미안합니다만, 글의 취지는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욕하면서 윙크 보내는 수법의 성공 확률.'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6058

북이 통일교 산하의 평화자동차를 위해서 일제 중고 자동자를 단속하고 있다는 주성하의 분석입니다.

북이 '일부러라도 북에서 성공한 남한기업'을 만들어 내려드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80년대 합영법을 재정하고 나서 재일동포 등 외부의 투자기업들은 모두 망하거나 북에서 철수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북은 투자할 곳이 못되는 것이지요.

그나마 현대가 북에 투자하지만 십수억불을 투자하고도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등 '예상대로' 고전하는 것 보세요. 다른 남의 대기업들인 삼성이나 LG는 소프트웨어 제조나 브라운관 생산 등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없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을 뺄수가 있는 임가공 형태의 투자는 합니다만, 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남의 기업들은 남의 정부지원을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지원이 아니였으면 공장 안 지었을 중소기업이고 한계에 몰린 기업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공단 초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만, 현대와 정부가 공단조성에 지원한 비용으로 대출에 든 비용, 전력 등을 거의 공짜로 공급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글쎄요? 입니다.

결국 남의 대기업들이 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삼성전자가 소니를 재쳤다고 하는데, 삼성이 만일 북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이건 북으로서는 완전히 '대박이 난 것'입니다. 삼성은 돌 다리도 두두려 본다는 식의 치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잘 알려진 초우량기업이 되었으니까, 외국기업들에게 '북에 투자해도 된다, 돈 벌 수도 있다'고 보증을 서주는 셈이 됩니다. 남의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더 따라 들어옵니다.

동유럽이 20여년 전 사회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났을 때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저하는 사이 남한의 대우 등의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한 적이 있으며, 베트남도 북과 비슷한 여건에서 개방을 시도했으나 제도도 미덥지 못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없어 서방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때에, 남한기업들이 먼저 투자해서 베트남 1위의 외국투자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까지는 멀고도 멀었습니다. 북미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야 투자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줄고, 북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북의 제도적 상의 미미점이나 행정에 대한 낮은 신뢰도 문제지만, 일단 전력 등의 기반시설이 없으니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 남에서 부터의 전력 공급 등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개방이 별거인가요? 남과 서방의 앞선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북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국제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통해서 외환을 버는 것이 곧 개방이랍니다. 중국 베트남도 모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북은 개방을 이미 선택했고,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남한기업들의 신뢰를 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의 선의를 너무 무시하고 악의로만 해석하려 드는 것도 병입니다.

이명박은 그간에 북을 개방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 개방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개방을 못하게 만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굴복을 이끌어 낸다는 잘못된 전략을 선택했어요. 개성공단 합숙소 건설도 안해서, 노동력 부족으로 남한 기업들이 공장은 크게 지어 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 개방의 최대의 걸림돌은 북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남한 정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의 개방을 촉진하고 돕는 것이 북 주민들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북핵은 어짜피 남이 해결 못합니다. 북이 핵과 교환의 댓가로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이고 그건 미국만 해줄 수가 있으며, 또한 앞서 지적한데로 북미수교를 해야 북이 외국 투자를 더 받고 개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명박이 꺼꾸로 가는 건지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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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ㅈ 2009-12-01 11:58:41
    관심... 삼성이 미쳤다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북한에 투자할리 없죠
    북한의 상황은 나이지리아나 소말리아랑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냥 회망사항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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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냐 2009-12-01 12:04:31
    베트남과 북과 비교하시다니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

    베트남은 중국과 비교해야죠 북한은 코스디부아르 정도와 비교하는게 좋겠네요 기반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상황 문제인 겁니다.

    김정일 한마디에 언제 철수할지도 모르는 북한에 누가 무엇을 믿고 투자하나요? 북한은 봉건주의 국가입니다. 왕한마디에 묵숨도 잃고 재산도 잃을수 있는 그런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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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01 14:57:40
    초딩은 몰라도 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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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2-01 15:01:52
    지금 정치상황을 머저 아셔야 합니다. 술자리 일어설때 됬는데 계속술을 마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원을 할려면 확실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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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 2009-12-01 15:25:37
    누가? 남한기업을 우대한던가요? 무한소설....
    일본자동차단속은-> 남한기업 우대 ㅋㅋㅋ 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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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 2009-12-01 15:28:33
    투자를 할려면 투자환경이 돼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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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왈 2009-12-01 15:31:28
    투자환경 조성안해서 투자못하는것 이명박탓
    투자활경 조성해도 투자안하는것 이명박탓
    북한주민 굶고있는것 이명박탓
    굶어서 병들면 이명박탓...

    게리에겐 북한의 수장은 이명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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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2-01 17:15:45
    개리님.
    투자는 환경이 조성이되면 개리님이 또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핵문제등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길들이기 차원에서라도 이명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옳다고 봅니다.
    비록 그 기간동안 개리님이 걱정하시는 아사자가 나오겠지만
    이거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봅니다.!
    언젠가는 개방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족을 생각하시는 개리님 심정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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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1 17:16:47
    위에 링크가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다시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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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21:09
    누가 기술을 줍니까? 공산당보다 더 공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지 말고 게리님이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공장짓고 제조설비 들여놓고 회사 돌리는데, 어느날 모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동무 이제 이회사 접수하겠소 하면 한 재산 날리는 겁니다. 또 이윤을 남겨 본국으로 송금하려 하니, 왜 우리나라에서 번 돈 갖고 가느냐? 그럼 그나라에서 평생 갇혀지내야 합니다. 또 근로자들을 부리려고 하니, 김일성 김정일 사진 공장, 사무실 멱에 걸어놓고 우린 지도자동지 말만 따른다 하고 통제에 안따르는 겁니다. 지도자동지가 그렇게 교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명령하느냐 못 하겠다. 사상정치 이야기 쑥 빼고 오직 일에만 협조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제품에 문제생기면, 사장, 이사가 직접 생산라인에 가서 점검하고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통신, 물자조달, 이동에 제약이 따르면 이 치열한 전쟁터같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열세에 놓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뭐 하나 하려 할때마다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점검 들어오고 그때마다 뇌물 줘야 하고.....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때는 지났지요.
    더 더욱 문제인 것은 내 회사 내 부하직원들에게 내가 직접 월급 못 준다는 거. 그럼 무슨 수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에 충성심을 갖게 하고 또 무슨 낮짝으로 내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들을 대합니까?
    (정답 : 수령동지와 지도자동지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니, 그런 거엔 신경 쓸거 없다.)
    (답변: 난 수령인지 지도자인지 개나발인지 모른다 . 일터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쑤레기통에 넣고 발로 밟아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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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1 17:29:04
    언제나늘님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데, 중국이나 베트남도 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다 격고 개방해서 투자를 받고 발전한 거랍니다.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가 아니랍니다.

    북한 사람들이라고 왜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노력을 나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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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29:35
    우리민족은 정서상 하나로 뭉칩니다. 회사에서 점심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퇴근후 술자리나 회식도 자주 갖고, 그자리에서 정치, 가정, 기타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다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소외됩니다. 조기퇴직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애들읕 업무와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하며 냉정하다고 하더군요. 북한에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은 미국이나 유럽애들일 거예요. 남한은 틀렸습니다. 가서 북한사람들이 어찌되든 말든, 지불한 돈을 근로자가 다 받아쥐든 말든, 어제까지 잘 나오던 근로자가 갑자기 안나오든 말든 죽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일시켜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채찍으로 다루든 말든 좌우간 만족스런 제품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민족 정서에 안 맞는다구요.
    (해답 : 당장 그런 놈들 다 쓸어버리고 자유북한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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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30:16
    그러니까 중국,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하면 되지요. 왜 안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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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1 17:33:31
    북은 중국 베트남처럼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미국과 이명박이 막는거지요.

    개성공단 보세요. 북은 개방한 것인데 이명박이 노동자 합숙소 건설 안해 노동력 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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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34:52
    개혁개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진 않을텐데.... 투자 뿐 아니라 거주이전 언론, 집회,결사 통신 심지어 정치체제적으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개혁개방이 그겁니다. 자유롭게 고용하고 회사차리고 일시키도록.....외국인이라고 별 게 있습니까? 그 자유가 안 주어져 외국투자가 못들어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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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1 17:37:44
    중국에 언론, 집회, 결사, 통신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여전히 공산당 1당 독재 국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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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21:52:46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자유가 제한적이죠. 박정희시대와 비교해 봐도 지금 중국이 자유가 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시대에 비하면 중국의 언론,집회, 결사,통신, 정치적 자유는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리님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모택동시대엔 개네들도 우상화하고,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어요. 중국 신문이나 테레비는 판에 박은 공산당 내용과 선전물 위주였습니다, 사유재산은 허용이 안되었고, 그러니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었죠. 당이 명령하면 따르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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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37:33
    이명박이 막든 단군왕검이 막든 구세주가 막든, 북한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노선을 체택하고 그에 따른 자유화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정 북한개혁개방을 방해하려면 북쪽으로 대포를 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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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1 17:38:33
    중국이 언제 공산주의를 포기했나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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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는 2009-12-01 20:00:26
    게리 좌의정님!! 공산주의였으면 차라리 체제 경쟁이나 하지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대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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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대왕(전제군주)과 재권주민(시민민주주의)과 경쟁하고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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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43:41
    개성공단이 무슨 개방입니까? 남한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진보보수 할 거없이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난 아주 혐오합니다. 근로자 선발권이 있어? 지휘통제 할 수 있어? 월급 제대로 줄 수 있어? 왜 사장과 근로자 사이의 신성한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지? 버르장머리 조또 없는 놈 같으니라구. 공장 벽에 걸려있다는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사진 당장 떼라구. 차라리 사장 사진이라도 걸어놓든가. 일에 집중해야지 .
    그냥 봐주는 거지요 뭐 개성공단. 그런 희한한 생산방식도 있구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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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12-01 17:54:36
    그러니까 게리 당신이 자꾸 글을 올리고 욕먹는 거요. 중국공산당은 존재하지만 공산주의는 포기했고 자유시장경제노선을 취했다구요. 모택동에 대한 우상숭배를 머리고 위에 말한 자유화조치를 취했어요. 현재 자유화 수준은 박대통령 시절보다도 낮으나, 그래도 상당히 자유로와 외국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만큼만 하면 되요. 베트남도 사이공함락후 오랫동안 공산주의 했는데 안되니까 시장경제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느냐? 그건 각나라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러시아는아예 과감하게 서구라파 수준으로 자유화를 했지만, 중국, 베트남은 공산당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통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경직되어 있는 등 아무래도 서구시장경제와는 다소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취한 겁니다. 공산주의 몰라요? 자유시장이 아니라 당이 무얼 누가 어떻게 생산할까 또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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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9-12-01 17:55:12
    이명박은 전능하군요 북한의 개혁개방도 막고 베트남과 중국은 누가 막지

    않아서 개혁개방했군요 북한은 김정일의 왕국입니다.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과 비교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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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2-01 18:37:37
    평화자동차는 통일교 교주이며 선문대학교 명예총장 문선명씨가 하는 합작공장이죠.. 문선명씨가 국적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제가 알고있기로는 남한정부와는 거의 무관한 문선명본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기업우대 .... 우대한다는 소리는 방송에서 여러번 들은것 같은데..
    한가지예로 북한의 항구에 배를 입항시키려면 통관비가 너무비싸 외국배들이 가지않는다고 합니다. 남한의 배도 마찮가지지요..
    교역하는 물건은 싸다고 보는데 통관비로 다 뜯겨 남는게 없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것 때문에 투자는 힘들고 정치적상황 나오면 또 힘들고 실제 김정일이가 무역을 알어 기분내키는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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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저리야 2009-12-01 21:05:14
    또 와서 이빨까고 있냐? 지금 중국이 임마 체제만 공산주의지 니미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 짜샤 이미 다 자본주의 상황이야. 빈부 격차는 더 심하고.. 무슨 놈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고 치켜 뜨고 이빨까냐. 니미~ 중국 똥구녕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해라. 니네 형 개저이리는 절대 안 할 꺼당. 그 놈은 인민이 깨우치는 걸 제일 두려워 한다.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할테니까... 개저리 형 개저이리가 뒤지지 않는 한 계속 될꺼다 그러니 그만 씨부렁 대거라~~ 밥이나 챙겨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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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챙 2009-12-01 23:33:20
    이런사람 하고 김정일이는 빈틈을 주면 안됩니다.
    밥챙겨 먹으라고 하면 떠 틈이 보인다 생각하고 떠들어댑니다.
    밥도먹지 말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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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특성 2009-12-02 09:51:20
    게리의 개념과 전략 및 사상의 주요 특징

    ① 논제글을 낸다
    - 목적 : 이명박대통령 끌어내리기, 김대중대통령 신격화하기
    - 수단 : 북한의 불쌍한 동포 식량지원에서 최근 자원등 무조건 지원
    ②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나 홍보를 링크한다. 그러나 엉뚱한 경우가 많다
    ③ 많은 댓글에 답글한다. 그런데 논리적 오류가 많다.
    - 북한이 굶어죽게 된 것은 김정일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명박때문이다.
    - 남쪽이 무진장 잘살아서 펑펑 주어도 되는 줄 안다.
    ④ 논쟁하다가 제대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에게 꼬리를 내린다.
    - 증상 :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고 침묵한다.
    ⑤ 답글,댓글중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중 일부를 또 이명박,보수노인들의
    생각이라 하고 또 다른 논제글로 띄운다.
    ⑥ 또는 자기주장과 비슷한 뉴스가 글들이 있으면 따와서 논제글로 띄운다

    ⑦ 위 ①~⑥을 계속 반복 시행한다. 반대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의 편들에게는 더욱 확고하게 믿음을 준다.

    즉 선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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