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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과객 0 406 2009-12-02 17:36:41
북한, 외국 투자기업엔 파격적 혜택 개성공단 한국기업엔 “임금 올려라” [중앙일보] 기사

2009.11.18 00:26 입력 / 2009.11.18 14:22 수정

투자 유치 이중잣대

북한은 외국 기업에는 투자 우대 조치를 펴면서 남한 기업에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 다. 사진은 개성공단 야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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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국 투자기업엔 파격적 혜택 개성공단 한…외국 기업엔 월 임금 44달러, 한국엔 300달…“차별은 감내해야 할 기회 비용” 개성 입주 기…북한이 평양을 비롯한 북측 지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우대·장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대외경제 부문 기관들은 최근 중국·일본은 물론 서방 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 9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열린 5차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는 구체적인 외국인 대북 투자 유치책을 내놓았다. 북측은 이 박람회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 부문 같은 장려 부문에 대해 기업 소득세를 현재의 25%에서 1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를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 동안 면제해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사용료의 경우 북측이 외국과의 합영·합작 기업에 토지로 출자한 경우에는 북한이 지불하도록 했다. 외국 투자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가장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이번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 반해 북한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6월 개성공단에 대해 임금과 토지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3년 9월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월 최저 임금의 인상폭은 전년도 임금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지난해 8월 55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임금을 올해는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남측의 ‘5% 인상안’을 9월 받아들여 57.8달러로 합의됐지만,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최저 임금인 월 44달러에 비해 훨씬 높다.

북한은 2004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에 대한 토지 임차료로 1600만 달러를 받아갔다. 하지만 6월에는 “5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합영·합작형태로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400여 개이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은 116개다.

이영종 기자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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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2-02 18:31:07
    과객씨?

    그거야 두차례 정상회담을 격하시키고, 식량도 안줘서 굴복시킨다고 하고 있고, 개성공단 등 경협을 핵와 연계시켜 버린 이명박에 대한 보복인 것이지요.

    나는 상대의 따귀를 세차게 때리면서, 너는 나를 보고 기어라? 그러면 상대가 보통 기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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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2009-12-02 19:42:10
    자네 눈엔 관광객에게 총질이나 해데는 나라가 정상국가로 보이지?

    경협을 하자면서 직원을 감금하는게 정상으로 보이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있었던 1차핵실험은 뭐라고 변명할 거지?

    비정상적인 개정이리를 정상적이라고 우겨데는 자넨 분명 비정상적이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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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2009-12-02 19:43:32
    정상회담?

    뒈질까봐 겁이나서 못오는 겁쟁이 똥개녀석이 정상회담?

    웃기지 말거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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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포기 2009-12-02 19:08:45
    근대 회담중에 왜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북한도 개혁개방 하면 안되나요?
    회담중에 왜서 서해도발을 하나요?
    지난정부는 따귀맞고도 기었던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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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02 19:49:03
    북한은 제대로된 국가가 아닙니다. 왕조국가 입니다.

    김정일 한마디면 법도 상관없이 바뀌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지 말도 안지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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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도 2009-12-03 04:54:25
    북한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철저한 독재국가 이지요.
    이런 나라는 아무런 기대도 필요없지요.
    개리같은 사람에겐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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