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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도 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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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1백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북에 1만톤 식량 준다고 '조롱이나 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단체들이 모금해 북에 보내려한 인도적 지원도 막아 인천항에서 물자들이 썩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민간 주민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전쟁 윤리지요. 그럼에도 북의 못사는 계층의 애들을 일부러 굶주리게 하고 병신을 만들고 슬슬 약이나 올리면서 뭘 해보겠다니 인간이길 포기했네요.. 김정일이야 일부러 주민들 굶주리게 만들어 덕 볼 입장은 아니니, 김정일 보다 한술 더 뜨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요청 http://www.kncck.or.kr/board.php?var=view&code=sub_0301&category1=&category2=&page=1&number=8&keyfield=&key=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정치적 이념을 넘은 동포애로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교류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민간단체는 정치적 논리를 넘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와 창구로서 두 체제 사이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며 냉랭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부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반출, 방북에 대해 전면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순수 민간성금으로 지원되고 있던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반출 승인마저 불허함에 따라 많은 지원물자들이 인천항에 산적한 채로 지원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붉어진 유 씨 문제를 들며 정부는 우리국민의 신변의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듭되는 민간단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기존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 유 씨가 석방되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정상화 촉구에 따라 물자 반출 및 방북에 대한 전면 제한을 선별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선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극히 제한된 물자 및 방북만을 허용하고 있는 등 정부의 계속된 제한 조치로 물자 반출 및 방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정부는 을 마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로부터 47개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통일부는 상기 심사평가 기준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10개 사업만을 선별하여 집행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심사에 대한 변경된 기준과 단체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언론 및 단체들이 선정기준 공개를 촉구함에도 현재까지도 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 하는 바입니다. 첫째,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사업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에 정책적 전환 촉구 및 대북 인도적 사업의 지향점을 정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은 이념과 종교, 인종 등을 떠나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애로써 이루어지는 순수 지원입니다. 정부의 정치적 논리나 입장에 의해 좌우될 수 없으며 이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대북지원을 담보로 삼아 인도적 차원이 아닌, 북한 정권을 압박한다는 정치적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남북 간 문제해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또한 재개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동포애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입장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단체들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성을 강력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한 방북, 반출 제한 조치 철회와 기금 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합니다. 북민협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순수 대북인도적 지원마저 정부의 통제 하에 저울질하며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정부는 지원물자의 모니터링 방북이 필요함에도 단체들의 방북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자 반출에 있어서도 “생존과 관련된 식량물자나 긴급구호물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명확성이 없어 사실상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선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0억원 가량의 민간 개별사업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 3월에 집행기준을 발표했으나 8월에 그 집행기준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10여개 단체만 선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신이 정부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제한되고 있는 반출과 방북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와 기금선정의 투명한 집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방북, 반출, 기금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정부 당국에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그리고 투명한 통일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국정감사를 통한 기존 대북정책(인도적 지원)에 대한 날카롭고 철저한 검증과 집행기준의 투명성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집행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확한 지적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방북 및 반출의 제한, 기금사업 선정의 일방적 집행 및 모호한 기준 제시 등을 보여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촉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을 1~2단체로 선별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과 함께 모니터링 방북 불허가 신변안전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역시 기준을 모호하게 두고 있는 물자 반출의 제한, 또한 남북협력기금 선정에서 드러난 일방적 집행과 기준 비공개의 문제 등 정부가 현재 제한하고 있는 방북 및 반출, 그리고 기금사업선정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과 선정배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자의적 집행으로 행정권 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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