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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찰들 실적올리려고 탈북자들을 마구잡이로 입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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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를 보니 요즘 경찰들 실적주의 "지역 성과관리제"도입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 별 짓을 다하고 있는거 같아서 억울한 피해도 있을거 같네요. 얼마전 안산시 상록경찰서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한국거주 탈북자들을 "남북교류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통일부에 고발하고 10여명을 경고및 과태료 300만이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록경찰서 에서는 자기 관내도 아니고 전지역에 나뉘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중국에 가서 같이 고생하던 탈북자 친구들을 만나거나 부모형제를 만나거나 한국입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을 만나면 사전에 신고해야된다는 법내용을 탈북자들에게 인지시키지도않았을뿐더러 이내용을 모르는 탈북자들을 어떤수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지 그들이 남북교류법을 위반했다고 실적을 올렸으며. 더 황당한것은 본인들을 사실여부를 조사하거나 전화 통화 한번 안하고 본인들만 모르는채 남북교류법위반으로 경고 장을 통일부에서 받게 되였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신고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각 지역에 탈북자들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보안계 경찰관들도 이제껏 몰랐던 남북교류법위반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탈북자들의 탐문조사를 하려하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또 어떤 법 위반으로 탈북자들을 희생물로 여기고 실적올리려고 하겠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만 이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북한가족과 전화 통화한거도 입건할수도 있고 또 돈 송금한것도 입건하여 실적올릴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위장국제결혼이나 아니면 요몇년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탈북자들의 중국 송금 외환거래법위반을 건으로 올려 실적삼더니....갈수록 더해가네요 없는 탈북자들을 희생물. 자기 실적올리려는 제물로 올려서 승진하면 경찰관들 참 맘이 편할가요? 경찰들은 탈북자들이 북에 가족을 남겨두고 중국에서 같이 죽을 고생하던 친구들을 살기좋은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려고 한것이 그렇게 밉게보던가요?이때까지도 아무문제없던 일들을 갑자기 실적올리려고 이런문제를 법위반으로 생각해서 사건화한 경찰양반들 참 머리 비상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또 아래 뉴스퍼왔는데 거기에도 60대 늙은이들을 은행열매 땄다고 특수절도죄로 입건하는 황당한 경찰들에대한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은행나무 털던 60대 노인이 특수절도라니… 스포츠한국 | 입력 2009.12.05 08:11 [경찰기자가 본 사건 25시] 경찰 실적주의 논란 '지역 성과관리제' 도입 후 무차별 입건 사태 함정수사 만연, 형편 어려운 서민 줄줄이 낙인 '가벼운 범죄 입건땐 징계' 대책 실효성 의문 최근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A(70)씨는 자신을 범죄자로 몬 경찰관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빌딩 관리를 하고 있는 A씨가 자전거 절도범으로 체포된 것은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 경찰이 지난 7월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진은 교통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 스포츠한국 자료사진 건물 모퉁이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해 관리사무소 앞으로 옮긴 직후 경찰관이 불쑥 다가와 "그 자전거, 선생님 것이냐"고 물었다. A씨가 "내 것은 아니고 이 건물 학원에 다니는 학생 소유 같다"고 하자, 경찰관은 다짜고짜 "같이 가자"며 관할 지구대로 데려갔다. A씨가 "자전거가 행인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근처로 옮겨 놓으려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남의 자전거를 끌고 50m나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의 아들 B(42ㆍ변호사)씨는 "아버지가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가 나중에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알았다"며 "실제 자전거를 옮긴 거리도 2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구대는 10월달 실적 평가에서 서울 전체 지구대 중 1등을 차지했다. 경찰이 올해 7월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훈방이나 계도 조치에 머물 경미한 사안까지 마구잡이로 입건해 특히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경찰 성과관리제'는 강ㆍ절도범 등 범인 검거 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하며 포상금과 특진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다.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나태한 지구대원들의 근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승진 등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9일 용산구의 한 빌라 앞에 배달을 위해 쌓아둔 신문 30부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이모(62ㆍ여)씨는 신문을 고물상에 팔아 고작 1,600원을 받았다가 범죄자 신세가 된 경우다. 이씨는 "폐지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고 신고한 신문배달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한 경찰관은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노숙자나 고물수집상이 실적 올리기의 일차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열매 털이'도 경찰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모 지구대는 지난 9월 대로변 은행나무 열매 300여개를 낚싯대로 턴 혐의로 김모(61ㆍ경비원)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지구대는 시가 관리하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60대 할머니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보다 못한 자녀들이 경찰서에 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모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예 은행나무 근처에서 잠복 근무까지 하며 은행 따는 이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은행 따는 것은 구청도 신경 쓰지 않는데, 경찰 내에서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수사까지 벌이기도 한다. 서울의 모 지구대 소장은 "경찰이 일부러 취객을 가장해 돈을 흘려서 일명 '아리랑 치기'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실적을 올려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실적 평가가 입건한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이 같은 무차별 입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경찰관은 "은행 열매 따는 것을 입건해 봐야 사고 위험에 주의조치를 내리거나 자연훼손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사안이어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잡는 것은 일단 잡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해당 경찰관은 절도 검거 점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실적제가 시행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사건인 줄 알면서도 일부 지구대에서는 엄청난 사건처럼 부풀려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배점 기준도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 절도 혐의로 한 명을 입건할 경우 10점을 받는데, 3명만 입건해도 살인 피의자 1명을 검거(25점)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다. 경찰관들이 실적 올리기 쉬운 단순절도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실적 관리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도 최근 서둘러 대안을 마련했으나 마구잡이 입건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은 1일 지역경찰 운영체계 개선을 주제로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화상회의를 ？？훈방이나 계도 조치로 충분한 가벼운 범법 행위자를 형사 입건할 경우 실적 점수를 깎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18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처음 저지른 자전거ㆍ오토바이 절도 ▦생계를 위해 폐지나 생필품 등을 훔치는 행위 ▦5만원 미만 소액 절도 ▦서리 수준의 농축산물 절도 등을 경미사범으로 분류해 이들을 무리하게 형사 입건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실적 점수를 감점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도 여전히 실적 관리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경찰은 "서울 강남북 등 지역과 환경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가 다르고, 수법 등도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려 하니 평가가 공정하게 되겠냐"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일선에서는 실적이 낮으면 최하위 점수를 주겠다, 휴가도 없애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찰서 팀장은 "실적주의가 만연될수록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형사처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적주의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 뿐"이라며 "경찰들에게 무리한 경쟁을 시키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sph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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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중용한 측근들은 수십년 뒤쳐진 김정일 밑에서 일했으면 일을 아주 잘했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헛점인 경직성 등 폐해는 민간기업/외국 등의 선진 사례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국이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맥켄지 등 유명 컨설팅 업체 등에서 추천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런 서구식 시스템은 동양식 한국 정서에 맞도록 잘 적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단지 외형을 베껴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나 잘~ 사나 봅시다
솔직히,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된건 탈북자들의 수가 북한 경제악화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이 큽니다. 예전처럼 1인에게 몇천만원..이런 거금을 모두에게 쥐어줄 자금이 부족해진거죠. 솔직히 어쩔수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자기 집 한칸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탈북자 들은 그래도 임대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사람들은 정부에게 거주권을 보장하라면서 집을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서울역 주변에 왜그렇게 노숙자들이 많겠습니까?
탈북자에게는 특별히 혜택을 주고 있는것이죠.
- 이박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2-05 18:17:58
- ss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2-06 02:59:14
북의 주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쇄뇌당한채 주어진 기회자체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북을 탈출하고 한국에 오신거일테구요.
그런데..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이란게..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현물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돈 몇천에 북한에서 허비한 세월, 김일성 부자의 노예로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 되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상당한 돈이 주어진다면 어느정도의 정신적 보상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요.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권리로서 주장되어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게 되는 현실을요. 물론 아주 극소수..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빈곤함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답니다.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탈북자들을 남한사회에서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박사님께서 표현하신 쥐꼬리 만큼 주어지는 지원금..그런 쥐꼬리만큼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그 와중에도, 빈곤층을 위한 부조금을 비롯한 공적부조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죠.
탈북자를 위한 정착금을 공적부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글쎄요. 이 정권하에서는 더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을겁니다.
일반적인 경찰들이 성과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행동에 옮기는것이지요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는것과
북한에 송금하시는거 모두 법에 위반입니다.
10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단지 지난 10년간 알면서도 모른척 햇을뿐이죠
왜 그랬는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텐데요.
위법 사항들을 여기 탈북자 동호회에서
따로 게시하는것도 좋은 듯...
남북교류관련 법조항을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친족관계인 탈북자들의 경우엔 접촉과 송금문제가 법률적으로 예외를 적용하거나 유연하게 바뀔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남쪽에 탈북자 2만명 거의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몇명 안되던 시기와는 달리 탈북자를 통한 정보와 물질적 교류는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주적인 북한에 송금한다는게 범법행위지만 눈감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만 따지자면 압록강,두만강 너머 중국으로 들어온 사실만으로도 중국법을 어긴 게 되지만, 현지 중국인들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가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동포인 우리가 탈북자의 송금에 법, 법 하고 엄격하게 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대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2-06 03:45:26
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쌀지원하면 군부에 들어간다는것에대해
인민군대도 제대하면 북한주민 아니냐?
배부르게 먹고 열심히 훈련할정도까지는 아니니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끔만, 죽지 않게끔만 지원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사람들 제대하면 모두 북한 주민이고 인민군대도 북한 주민들의 자식이고 형제이고 할텐데..라고 말했죠
탈북자이여도 북에 송금하는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해주면 달러건 위원화건 북한내에 돈이 들어가는것이고 가족들은 그돈으로 북한돈으로 환전후 북에서 필요한 식량을 구매하며 소비하게되면 북한의 부는 미세하지만 쌓이게 되는거죠(돈이 들어간 만큼 북에 물자가 들어갔다고 봐도 별 문제 없습니다 밀수라도 하니까요)
김정일이는 이번처럼 화페 개혁을 통해 일반백성이 갖고 있는 부를
몰수 하고.
이거 실질적이 대북지원이란 생각 안드세요?
이왕 대북지원 중단하면서 압박할거면 제대로 압박하는게 낫잖아요.!
그래야 대북정책이 효과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