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분단을 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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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 못 먹어서 키 작고 나아가 지능도 떨어지는 수백만의 북의 아이들이 성장하면, 남북 간에는 인종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타 인종을 한 사회에 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북에 얼마 간의 식량 주는 일 조차, 퍼주기라 맹선전해서 아주 속좁게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 중단을 시켰는데, 향후 본격적인 통일에는 수백조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현실화되면 모두 기절해서 통일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김정일 사후에는 북은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결국에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정확하게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제 얘기는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고 느끼시겠지요? 그런데 전문가 134명이 딱 1년 전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영구분단을 원하는가?'라고 말이지요. 님들은 지금 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못 알아 들어요. 그래서 자칭 보수의 실체란 저학력 노인들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 이해가 안되시면 국가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그만 끼치고 제발 일찍 좀 돌아들 가시라는 말입니다. 괜히 의학만 발달해서... “영구분단을 원하는가”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4684 전문가 134명 “대북정책 전환을” 각계 망라 “감정발언·행동 안돼”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분단을 조장해선 안된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파탄을 방기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위기 경고다. 고유환 동국대, 김재홍 경기대, 문정인 연세대, 박경서 이화여대, 손호철 서강대, 김근식 경남대, 임혁백 고려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립상황의 원인은 북측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남북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 제시,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실시, 통일·외교라인 전면 쇄신, 북한의 12.1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빠졌다”며 “한반도 정세불안은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국가신용도를 깎아내리는 등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부정적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동본 기자 seol@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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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북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면 수백만의 탈북과 남한 내 입국은 기정사실이니 미칠 노릇인 거지요..중국이 북을 먹더라도 남은 탈북자들로 인해서 역시 북과 함께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영구분단론이 어떤 해답도 못되는 이유입니다..
저들 134명을 '전문가'로 인정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런 기준이라면 전문가는 족히 수십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 많은 전문가들 중 '극소수'의 의견이라 보면 됩니다. 또한 저들이 대한민국의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진 않으며 저들의 주장이 국민여론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구분단이란 전제 부터가 현재의 정책대로 하면 영구분단이 되어 통일 안된다는 주장을 깔고 하는 소린데 지금껏 해온 퍼주기 정책 부터가 통일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없고 국민여론에도 反해 왔으며 이미 국민이 등 돌린지 오래인, 실패한 정책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세상 바뀐지 언젠데 10년전에 우려먹던 퍼주기 방식을 고수하자는 것 부터가 우매한 생각이며 고집을 넘어선 '아집'입니다. 좌파정권에 진절머리 난 국민이 원해 우파 정권 들어섰으면 그들의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 보고 훗날 그것을 평가하면 됩니다. 꽁무니 쫒아 다니며 방해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유치한 단순 비방에 귀 기울일 정부도 없습니다.
보수가 저학력 노인들이라... 나이야 계량적 수치로 구분해 노인의 범주에 넣는다 하더라도 고학력과 저학력을 나누는 기준이 도데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열에 아홉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나 소나 대학물 먹고 개나 소나 스스로를 고학력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젊은 세대 중에 고학력자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대학의 수준을 따져서 지방대, 서울소재 잡대, 서울 소재 3개 대학쯤으로 구분한다면 좀 달라지겠으나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젊은층은 다 고학력이요 노인층은 저학력계층으로 구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웃긴건 이 곳 동지회의 일일 방문자 수천명 중에 노인분들 보다는 20-30대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보너스 :
http://blog.naver.com/desiderate/10074758594
애초에 햇볕정책을 이념이나 취향의 문제니 바꿀 수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거늘 여태 몰라요.
자칭 보수파는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무식한 겁니다. 30년 전 발상에서 여태 해메다가 남들은 다 예상한 수렁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지요..저학력 노인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대다수의 전문가가,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안이 뭐래요? 비핵 개방 3천이니, 식량 안주면 곧 굴복한다는 얘기 따위 소리를 하는게 무슨 전문가겠어요. 무식한 이명박이 속아 넘어가 망한거지.
또 무식한 이명박이 나오셨네. 그러니까 욕을 먹고 설득력이 떨어지는겁니다. 허구헌날 김대중이 놈현이 우상숭배나 하고 맹박이 욕하니 그걸 정치적 편향과는 상관 없이 그저 인도적 차원 또는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쥐박이 욕은 '안티이명박'까페 가서 도배해도 됩니다.
인민들은 원조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굶는데는 이골이 나서 시합을 하면 권력자들 한테 이길 자신이 있단다.
그런데 왜 자꾸 권력자들의 편에 들어 인민의 해방을 방해하는가?
언제 인민이 달라고 했나?개정일이 달라고 했지.
인민은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그러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돌대가리야.이래도 이해가 안되니?
그래서 너 같은 놈들을 좌빨 개정일 똘마니라는 것이다.
논리는 안되고 욕설만 앞선다...저학력 노인의 특징이네요.
그러나 주민들 배불리 먹던 말던 앞으로 김정일 몇년 뒤면 죽을 수 있거든? 더 큰 문제는 그 뒤에는 우리는 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대책도 없거든?
김정일 사후를 생각해서 그럼 퍼줘야 한답니까? 그렇게 인민들이 걱정돼서라면 분배의 투명성을 해결할 대책을 제시해야지 퍼줘서 인민을 돕는게 아니라 정일이를 10년간이나 도와놓고 또 퍼주자는 소리로 허구헌날 도배하니 맨날 웃음거리나 되는거죠. 물론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도대체 뭐가 좌편향이냐? 저학력 노인 티네냐.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는 곡창지대 위에 선 나라이고, 후세인은 전쟁으로 망했다. 한반도에서 전쟁할래?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개혁, 개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챠우셰스크도 죽게된 것이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건 내부의 힘에 의해서건 김정일 정권은 몰락합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한 굳이 퍼주기로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알량한 퍼주기 해봤자 여지껏 굶어 죽는 인민에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퍼주자면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반면에 북에서는 3백만의 대량아사가 발생했어도 온존했는데, 왜 그런 일 없던 동독, 루마니아, 소련이 20년 전에 망하도록 여태 살아남아을까요? 식량이 없으면 무너진다...당시 김영삼이 해본 짓인데? 곧 흡수통일 된다고 좋아했지요. 미련하게 그짓을 또 한번 해봐야 하나요?
지원 식량을 주민이 먹지 그럼 김정일이 혼자 먹나요? 아니면 바다에 버리나요? 군대에 가더라도 군대에 납부해야 할 농민 부담이 줍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건 물리법칙상 불가능한 주장을 하시는거지요.
그리고 식량이 있던 없던 어짜피 김정일은 나이나 건강으로 봐서 수년 뒤에 죽습니다. 그럼 왜 쓸데없이 주민들 배를 곪기지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데? 남북 통일이 되나? 수백만 탈북자 안생기나? 수백조원의 통일비용 해결되나?
지금 식량을 줘서 주민들 환심을 사고, 애들 병신 덜 만들어 나중에 사회적응 비용 줄이고 기빈시설에 투자해서 남한의 대북 영향력을 중국 못지않게 빨리 늘려 놓는게 현명한거지.
인간이 하나를 생각하면 그 다음의 둘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걸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비난해온 것입니다.
"식량을 주민이 먹지 김정일이 다 먹거나 바다에 버리냐"는 식의 마인드가 문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퍼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릴 하게 되는 것인데 주민 도데체 누가 먹었습니까? 이곳 동지회에 오시는 탈북자분들 중에 WFP 혹은 남한 정부가 지원해준 식량이나 물자를 받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수 많은 탈북자분들이 말하죠. 그거 그렇게 엄청나게 퍼주는 지도 몰랐고 북에 있을때 받아 본 적도 없다고.
결국 퍼줘도 인민들은 구경도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은 계속 생깁니다. 일단 퍼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돌고 돌겠지 하는 생각인가 본데 그런 생각이 더욱 무책임한 생각이며 오히려 아사자를 양산하게 만듭니다. 300만 굶어 죽은 직후 국제사회에서 많이들 퍼줬지만 해결 됐습니까? 김정일 정권은 김정일 정권대로 여전하고 인민은 여전히 굶어 죽죠. 우리가 보낸 물자나 식량은 인민과는 관계 없는 간부나 특권계층의 돈줄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 지난 햇볕정책에 대한 아집은 버리기 바랍니다. 이미 실패했고 용도 폐기된 정책이며 10년간의 실험으로 충분했습니다.
햇볕정책은 모든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시된 정책이였어요.
이명박처럼 백치나 다름없는 자들만 그걸 몰랐고 뒤늦게 학습하는거지.
우리가 보낸 비료 역시 인민들에게 공급이 안되고 일부지역 장마당에 팔렸다는 사실을 탈북자분들이 확인해 줬습니다. 물론 공짜로 지원된 비료를 간부들이 빼돌려 돈 받고 팔았겠죠. 결국 이것은 인민에게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비료도 살테니까.
제가 보관 중인 어린 소년의 수기에도 비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 비료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어 그냥 맨땅에 텃밭 만들어 먹고 살다 굶어 죽기 직전에 탈북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낸 비료가 중국 장마당에서 '대한민국' 딱지가 뜯기지도 않은 채 팔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탈북자는 상당수 있죠.
결국 서민들에겐 먹을것은 물론 비료도 돌아가지 않았단 겁니다. 이걸 알고 퍼주기던 뭐던 우겨야겠죠. 퍼준 식량이나 비료 및 물자등이 인민들에게 돌아갔다면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면 더 이상 보낼 이유가 없는겁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북에 남아있는 대다수 탈북자들 조차 퍼주기를 반대하는게 그런 이유죠.
따라서 실상이 이런데도 퍼주자는 주장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공허한 소리요 햇볕정책의 창시자 이자 자신들의 절대우상인 김대중이의 뜻을 기리는 광신도들의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말씀은 다시말해 수십만톤의 식량과 비료가 사람 입으로 안들어가고 북에서 뽕~ 증발해서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요술이네.
절대다수의 탈북자 분들이 우리가 지원한 식량 및 물자가 분배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것 까지 부정하려 들고 아집 부리니 혼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하고 횡수만 도배하게 되는겁니다.
식량과 물자가 어디로 갔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저능아가 아닌 이상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상당 부분이 군량미로 비축되고 나머지는 분배 과정을 거쳤더라도 최하층 인민에게 돌아가기 전 중간에서 모두 사라졌겠죠. 그러니 인민들은 계속 굶어 죽었고 살기 위해 탈출한 증인들이 이곳 동지회에서 퍼주기 계속 하자는 슨상족 찌질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탈북자 분들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애절한 내용도 보게 되지만 북한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은 비리, 횡령, 뇌물의 나라인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의 햇볕정책을 다시 복원하자고 주장하려거든 최소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 부터 제시해야죠. 돈 주고 인민 죽이고 정일이 정권 유지비만 대주는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었습니다.
고집은 정말 몰라서 자기 주장을 관철 시킬려는 것이나 아집은 잘못을 알고도 자기 주장을 관철 시킬려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한듯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한곳에 고정시키고 이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세뇌 시킨 결과물로 보이네요. 게리님, 토론이나 주장은 내것이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나름 논리적이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 글을 보면 점점 이성을 잃은듯한 댓글, 사람을 조롱하는 댓글은 게리님의 글을 꾸준히 보아왔던 이들로 하여금 게리님의 주장에 점점 의구심을 자아 낸다는것을 잊지마세요.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북의 가난은 김정일과 그 당국이 진솔한 마을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세계로 나와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급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해 준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시장세력은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게리 포함)에게는 불구대천 원수다.
김정일과 추종자 및 친북세력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敵)'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생력을 가진 즉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을 만들거나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시장세력이 김일성독재와 추종자들의 권력과 특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보이지 않게 바꾸는 장소이다. 자발적인 시장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가 주는 배급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가에 대한 배급이나,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으며, 정보가 자유롭게 돌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소식, 알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김정일의 쇄국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위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시장화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
너무 넓은 중국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며, 통제할 경우 중국전체가 분열될 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남쪽에 비해 경제 격차가 너무 크기에 중국식 개방과 개혁은 동독 같은 체제붕괴 및 흡수통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진장하게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 지배계층은 시장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의 대부분 인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밖어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모든 주민들이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김정일이 결정한 배급으로 먹고 살아야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자가 풍족하더라도 배급은 절대 풍족하면 안된다.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야 완벽한 통제가 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홍보는 개방이라 하지만, 북한 국내 통치의 기본 골격은 한마디로 '반(反)개혁'이다.
지난 4~5년 동안 북한 정권은 자발적 시장화를 제한하거나 탄압하고 김일성 시대의 스탈린 체제를 부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화폐개혁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북한 정권이 택한 100 대 1 교환비율도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이번 화폐개혁 결과로 물가 및 임금은 1980년대, 즉 김일성 시대와 비슷하게 맞추어 질 것이다.
지금 북한의 평균 월급은 신권으로 50원인데 쌀 1kg은 암시장에서 25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직전인 1980년대 말에 평균 월급은 60~70원 정도였고 당시 암시장에서 쌀 1kg은 15~20원 정도였다.
즉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은 '자신들의 천국'이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1980년대 북한 생활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뒤로 물러나자고 생각하는 북한의 의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