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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죄악상을 밝혀야한다.
고문승 3 544 2005-08-06 09:12:00
이 글은 2005년 2월에 몇 몇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것임.


(과거사)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죄악상을 밝혀야한다.

고 문 승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 되었던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그 진실을 밝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본말전도 (本末顚倒) 라는 말이 있다.
“일의 처음과 끝이 거꾸로 뒤바뀌었다는 뜻이다.”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해했던 죄악 (罪惡)을 고발 규탄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북한에 납북 (拉北)되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고 송환을 달성하는 일을 먼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00만 명 가까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굶어 죽게 하고, 수십만 명을 죄(罪)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속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 (脫北)한 북한 동포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 (公開的)으로 처형 (處刑)하고, 남한에 주체사상 파 (主體思想 派)를 양성하기 위하여 북한 동포들은 굶기면서 막대한 자금을 남한으로 보내고, 마약 (痲藥)을 재배하여 세계에 서 마약장사를 하고, 위조 (僞造) 달러를 만들고, 위조여권 (僞造旅券)을 만들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을 납치 (拉致)해 가고, 핵무기 (核武器)를 만들고 있는 북한을 먼저 규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의 과거사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이다.

오히려 5,000년 한민족사 (韓民族史)에 가장 큰 죄악 (罪惡)을 저지른 김정일과는 남북화해라는 미명 (美名)으로 그 큰 죄악 (罪惡)을 은폐하고 남북 정상회담 (頂上會談)의 대상으로 격상시킨 것은 넌 센스 (non-sense)이다.
영어에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즉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것“ 이라는 표현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죄악상을 규탄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먼저 파 해치는 것은 본말전도 (本末顚倒)이며,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처럼 넌-센스 (non-sense)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능지처참(陵遲處斬) 내지 부관참시 (剖棺斬屍)라도 할 것처럼 전제군주 (專制君主) 시대의 비인도적 (非人道的)이고 잔인(殘忍)한 권력에 마취 (痲醉)된 자들이 광인 (狂人)같은 짓을 하려는 자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5,000년 한민족사 (韓民族史)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大韓民國 國民에게 그리고 韓民族에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도록 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미국의 개척정신 (pioneer spirits)과도 일맥상통 (一脈相通)하고 “can-do-spirits"와도 관련이 있다.
1962년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개발계획을 착수할 때 한국의 1인당 GNP (1962년도 달러로)는 87 달러로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취업구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를 초과하고 실업자들이 많았고, 봄이 오면 ‘山에 들에 꽃이 피지만’ 보리 고개라고 하여 보리를 수확하기 前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농민들이 식량이 없어 자루를 들고 동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은 저개발국가 (低開發 國家 underdeveloped country)였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도 부르고, “근면, 검소, 절약, 저축, 증산, 수출”의 구호로 5,000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국민운동”을 했고, 이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조국근대화”와 한국의 공업화, 한국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5,000 년 역사에서 신라 1,000년 동안, 고려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형성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본형성 (資本形成 - capital formation)”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달성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만의 업적이 아니라 당시의 기업가들, 근로자들, 농민들, 국가공무원들, 일선을 지킨 군인들, 훌륭한 기술자들을 교육시킨 교육자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준 선진국들의 도움, 등 이모든 것들의 총화 (總和)로 이루어 진 것이다.
자본형성이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서울의 빌딩 정글 (building jungle), 울산 공업단지. 창업공업단지, 포항제철, 한국전력, 철도, 조선소, 삼성 구릅, LG구릅, 현대 구릅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자영업들까지 이룩한 자본형성 (資本形成)을 의미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엄청나게 자본형성을 했다.
어떤 사람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노동자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노동자도 기여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 시작해서 혹은 1962년부터 기업을 하기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자들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기업들의 창업자들은 공로는 있으나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회사를 다른 기업가에게 혹은 빚으로 구조조정으로 정리되어 회사를 내어 준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이렇게 실패한 기업가들의 자본과 투자가 후에 그 기업을 인수한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게 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취업기회( job opportunity)를 제공했으며 국가에 세금을 제공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부 (國富 -wealth of nation)를 형성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속에서 긍지 (矜持)를 가지고 지내게 해준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이다.

이러한 민족중흥 (民族中興)의 교향악 (交響樂)을 지휘한 심포니 오케스트라(symphony orchestra)의 지휘자(conductor)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잘했다.

물론 유신(維新)을 해서 기본인권을 제한했던 것이라든지, 장기집권 (長期執權)으로 업적을 쌓으면서도 유능한 후계자 에게 정권 인계를 못한 점 등은 비판할 수 있으나 5,000 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박정희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세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박정희 식 경제 개발을 모방하려는 나라들이 많다.

세계은행 ( World Bank)의 2003년 통계에 의하면
( http://www.worldbank.org data and statistics -- quick reference tables --
GNI per capita 2003 / Total GNI 2003 )

대한민국은 Total GNI에서 세계에서11위이고 GNI는 약 5,764 억 달러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개발국 (低開發國)은 아니다.
물론 1인당 GNI 는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50 위(50 등)이고 12,020 달러이다.

11위도 중요하지만 1인당 GNI 50 위 ( 50 등)가 더욱 중요하다.
1인당 GNI가 20,000 달러가 더되는 나라가 29 개국이나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1차 경제 5개년 개발계획을 착수할 때 북한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인당 GNP 87달러 보다 더 높은 130 달러 였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2003년의 1인당 GNI는 “ $ 765 or less" 라고 하여 765달러 혹은 그 이하라고 하고 있으니 한국은 12,020 달러인데 북한의 765 달러이니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해서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사유재산 (私有財産)을 국유화 (國有化)한다고 북한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이 강탈 (强奪)한 것이다.
그라고 북한 헌법 15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북한 헌법에 노동당 1당 독재 (獨裁)를 명시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독재체제에서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을 활기 있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 (百戰百敗)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처럼 활기 있는 경제 활동을 하려면 강탈 (强奪)한 북한주민들의 재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공산당 즉 조선노동당 1당 독재를 규정하는 북한 헌법을 개정하여 복수(複數) 정당 제 (政黨 制)를 채택하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인권을 보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노예상태 (奴隸狀態)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 어느 체제가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경쟁하자고 주장했었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가 있다. (http://www.bok.or.kr 에서)
2003년 대한민국의 GNI는 6,061 억 달러, 북한의 GNI는 184 억 달러 한국의 GNI 북한의 32.9 배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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