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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육로통행과 통신 허용해야 경협 잘 될 것.
Korea, Republic o Garry 1 502 2010-01-11 08:11:34
북이 요즘에 서방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유치하느라 안달이라지요. 북에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려고 방북한 미국 유명 기업인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 44달러니 투자해달라" 했다가, "전혀 그를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이 "우리가 얼마나 안보상의 큰 위헙을 받고 있는 줄 아냐?"고 자포자기 수준의 절망적인 일갈을 들었나 봅니다.

물론 북이 본격적으로 개방에 나서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이려면, 핵을 포기하고 대신에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자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그리 현실성이 높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간의 경혐이였지요.

전력이 없으니 개별 사업자가 공장 건설하려면 자가 발전시설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럼 비용이 더 듭니다. 물류이송도 큰 문제인데, 남북 간의 교역을 보자면 남포로 물건을 이송한 다음에 배로 인천항 등으로 입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NL을 통과 못해 공해로 배가 나아갔다가 들어와야 하므로 20여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 만큼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로써 북의 임금이 싸다는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남측에서 사업이나 인도적인 지원차 평양을 가려해도,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다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반드시 비행기를 두번 갈아타고 가야하는 곳은 지구 상의 깊은 오지나 크게 다름없는 곳들이지요.

북경에서도 서울로 전화가 자유롭고 인터넷도 되는데, 평양에서는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평양의 인터넷은 사용료가 수천 달러 이상 나온다는데, 이는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평양을 가려면 어짜피 북경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평양보다 더 가까운 북경에 투자하고 말면 되겠네요. 이로써 남북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잇점은 사라집니다.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으로 기반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마치 길을 막아놓고 여기와서 화물 운송업을 하라는 소리나 똑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북은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단지 임금이 싸다고 북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믿는다면, 그 이전에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 계층이 많은 다른 아시아의 몇몇 가난한 나라나 아프리카에는 서방의 투자자들이 넘쳐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고 가기도 너무 어렵고 전화도 안되고 인터넷도 안되는데 여기와서 사업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하고 또 북 당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쉽게 풀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핵 문제나 전력 등의 기반시설 문제는 해결에 장기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서울에 평양까지 차로 육로통행을 허용한다든지, 평양에서 서울로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북이 어렵지 않게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만일 남북을 직접 연결할 통신시설이 부족하다면, 남의 자칭 보수파 정부라 할지더라도 그정도는 얼마든지 공짜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육로통행과 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허용된다면, 보다 많은 남한의 기업인들이 평양에 가서 북측의 파트너와 사업협의를 쉽게 할 것이며, 북은 적지않은 남의 북 내륙 투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며, 남한 기업인들이 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그로인해 북의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셈이 되니 일부 서방투자자들도 북에 투자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금강산 관광을 보더라도, 유람선으로 가던 시절에 비해서 육로통행이 허용되자 관광객의 숫자가 몇배 이상 늘어나서 그만큼 북의 달러 수입도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육로통행으로 인해서 북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남북 간의 육로통행이 되어서, 개성과 평양 간의 텅텅 빈 고속도로에 화물차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어짜피 북의 관계기관이 감청하는데 서울과 평양 간에 전화가 오고간들 무슨 큰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쓸대없이 과민한 우려를 해 안해온 것이지요.

이런 돈 한푼 안들이고 북이 거의 일방적으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미국 탓 남한 보수 정부 탓하면서, '우리가 못사는 것은 미국이 봉쇄해서,,'라고 남들의 탓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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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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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 2010-01-11 13:03:50
    개리님! 오랜만에 어안이 벙벙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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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print 2010-01-11 13:19:39
    좋은 지적 이십니다. 그리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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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주의 2010-01-11 14:04:00
    이번에는 개리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데 북한 정권은 워낙 의심과 겁이 많아서 저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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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괘리 2010-01-11 15:02:33
    자기 글이 아니니까 자신의 원래 주장과 틀릴 수밖에 .... 방송에 나왔던 것들 짜깁기 한거네 ㅎㅎ
    우리 개리는 북한 관련 방송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나 보네. 나도 마찬가진데...
    아무튼 그래도 이번 글은 봐줄 만하다. 이런 식으로만 쓰면 괘리를 칭찬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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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관계 2010-01-11 17:32:43
    중요한건 이미 지난정부때 그렇게 되가고 있었다는거죠.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튼건 김대중정부때이구요. 하지만 지금 이명박정부들어서 새판을 짜자고 설치고있으니 모든게 물거품이 될수밖에...지난 정부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정부는 애초에 틀렸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북한의 잘못도 없다고 말하지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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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흐흐 2010-01-11 20:02:13
    이분은 반대로 지껄이고계시네...
    말을 똑바로 해야지 지난 정권에서야 정치적 욕심에 김정일하고 얘기한번하자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테니 회담한번하자고 매일 매달려 있었지. 그러다 정일이가 선물이 어떤가 보고 있다가 알현을 허용하면 무슨선언이다 뭐다 정치적 주장이나 했을뿐.
    그런게 교류가 아녀.
    이번정부에 대해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북정책을 보면 세상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게되.
    이것저것 뽀글이가 회담하자는 제의에 똥줄타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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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해 2010-01-11 19:47:12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ㅋㅋㅋ
    오래만에 개리님의 사고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 같읍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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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1 20:25:05
    게리님한테 속으면 안됩니다...어디서 퍼왔는지, 짜집기 했는지 모르지만, 게리님 본인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사람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정신병자들도 가끔씩 제정신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에, 그런 경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발등 찍는 짓을 또 저지를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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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 2010-01-11 20:33:24
    하필이면 북한이 평화협정 맺자고 제안한 날에
    개리님이 제 정신이 돌아 오셨네요. 이건 뭔 시츄에시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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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서쪽 2010-01-11 20:38:47
    이내용은 슨생님의 주장의 연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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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비아 2010-01-11 23:31:11
    발상의 전환과 결심은 김정일 만 바꾸면 되는거 아닐까여?
    김정일이 결심 하기 힘든 일이니깐 그냥 얼마 못 살거 같은 김정일 죽기를 일단 기다리면 차츰 해결 될일 아닐까요?
    남쪽이야 보수던 진보던 북측의 변화를 바라는건 같을거구.
    게리님 오랜만에 100% 마음에 드는 말씀 하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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