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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삐라 살포 단체 지원법이다 라는 기사..
Korea, Republic o 가자미 0 391 2010-02-12 14:55:35
북한인권법은 삐라 살포 단체 지원법
언론본부 성명 -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해야

2010년 02월 12일 (금) 13:47:38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11일 국회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 '법안은 삐라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법에 불과하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는 북한 인권법이 북한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법에 불과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이 법안은 남북정상회담 등 전면적 남북 교류협력을 남북이 논의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권이 국내 인권문제를 악화시켜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현 정권은 용산참사. 촛불시위, 공직자 불법 해고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실추 등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을 후퇴시킨 정권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내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방지한 채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의 관심과 비판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남북이 상호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추진한 남북관계 발전 추진 노력에 전면 배치된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의 취지와 충돌한다.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고,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을 살포하는 뉴라이트 단체들을 지원하는 반통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북관계가 전면 동결되고 한반도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재개, 남북정상회담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반자주적 대북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등을 외면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한을 세계 군사전략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현 정권이 남북교류협력관계를 파괴하려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의 정전체제 영속화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문제 협의에서 남북이 정전상태라는 상황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정부가 힘겹게 달성한 남북교류의 상징을 폐쇄하려는 저의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의 강행처리가 시도되는 것은 현 정권의 반통일, 반민족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만이 민족 자주성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유일한 방도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인권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한다.

2010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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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흠 2010-02-12 15:12:49
    실천연대 요것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어거지 피우는 집단이군. 그동안 슨상과 미련한 개구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꽤 설쳐댔지. 이젠 위기를 느끼는가 보지?

    삐라단체에도 지원가면 안 되겠냐? 북한은 없애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전광판부터 모든 것 앗싸리 없애버리고 등신처럼 뭐 한거야?

    실천연대, 이젠 주인과 함께 깨구락지가 될 인생으로 보이는구나. 너희 노예주는 뇌졸중에 걸렸고 나머지 떨거지들(슨상, 놈년)은 이미 사신에게 끌려갔지. 위대한 혹부리 할아범이 기다리고 있다. 어여 빨리 만나러 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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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쩜 2010-02-12 15:14:33
    그리도 개정일의 대변인처럼 행동할까? 완전 북한 노동당 발표문 같군 . ㅋ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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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법 2010-02-12 15:23:12
    본문글주에 틀린곳 하나도 없는 맞는 글인데 위에 두놈 테클은 ㅉㅉㅉ. 사실 이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게 너무 우스워 남한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고있는데 북한의 인권을 들먹인단 말인지 벌써 앞뒤가 맞지않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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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2-12 17:24:26
    인권법/// 요놈의 김대중의 잔당아!
    아직도 살아서 주절거리는 이휘호가 그리 하라고 시키더냐?
    너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 아직 이당에 살아서 돌아 다니는데 이나라가
    인권이 뭐가 어쨌다는 거냐?

    김대중, 노무현 죽을 때에 네눔도 따라서 저 세상 갔어야 제대로인 것을 ..

    북한이권을 들먹이는게 앞뒤가 안 맞는다구?
    이눔아 진짜로 앞뒤가 안맞는 것은 ...
    너같은 더러운 인간이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야.

    북한의 백성들을 위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이 그리도 가슴이 아프냐?
    한마디로 김정일의 목을 조이는게 싫다는 소리지?
    이 더러운 김정일의 졸개야... 네 운명도 얼마 안 남았음을 명심하고 ...
    아름다운 마음 가짐을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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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아 2010-02-16 17:26:48
    니넘은 입에 걸레를 물고 사는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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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10-02-17 01:58:58
    고무가 처방전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군. 빵꾸난 고무보트에 탄 난민 신세가 될 운명아이 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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