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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북한 인권 대사의 명문장.
Korea, Republic o Garry 0 369 2010-03-02 09:16:40
제성호는 중앙대 법대 교수이고 현 정부 들어서 신설된 북한인권대사가 된 인물입니다. 살다보니 나라에 별 직책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반대합니다. '식량을 줘봐야 의미가 없다. 그 돈은 나중에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에나 쓰는게 실용'이라는 것이지요.

식량을 주지 않아 북 주민들의 대규모 기아를 유도해서 북의 굴복을 이끌어 내겠다, 실용이 우리 이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하려 듭니다만,

인권에 대한 '파리 원칙'에 따르면 인권문제는 정치와 분리되어서 제기되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여기서 부터 제성호는 인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헌법 상의 자국민인 북 주민들 수백만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신이 되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챙겨야 할 인권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식량을 되려 주지 말라고 날뛰는 '인권대사'가 있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코메디이고 국가적 망신이지요. 그는 인권대사가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학살 동조자인 것입니다.

이런 그의 정신상태를 잘 보여주는 예전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이 분이 어떤 수준의 인물인지 대충 읽고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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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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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제성호 기자, 2007-08-24 오후 3:24:24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 가지 의혹: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5억달러에 달하는 대북 뒷거래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행사는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DJ의 공명심과 노밸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념 등이 만들어낸 역사적 이벤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평가이다. 물론 북한도 당면한 경제난 및 식량난을 해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으로 통상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5억달러 대북 뒷거래 성사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이면에는 김정일의 DJ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1999년 7월 19일 발표한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한다”는 한민전 고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일부만 발췌해 인용).

“김대중의 부정비리는 어제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 김대중의 비밀자금 뜯어내기는 1992년의 14대, 1997년의 15대 《대선》 때 절정에 이르렀다. … 김대중의 《청와대》입주는 부정부패 왕초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권좌는 일확천금의 노른자위이다. …

김대중은 지난해 10월 일본상전을 찾아가 독도의 령유권을 포기하고 황금어장을 팔아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아먹었다. 일본의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막대한 리득을 보게 된 일본의 재계는 어업협정이 정식발표된 즉시에 김대중의 해외은행 구좌에 수억딸라에 달하는 사례금을 넣어주었다 한다.

김대중은 집권 후에도 광주살인마 비밀자금도적 왕초 전두환, 로태우를 잘 보살펴 주면서 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있다.

김대중은 전두환, 로태우의 비밀자금문제와 추징금징수를 무마시켜주기로 하고는 그들로부터 각각 2,000억원씩의 사례금을 받았고 정치활동 재개를 보장해주고 또한 엄청난 돈을 받아먹었다. 김대중은 지난 1월 추징금도 내지 않고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전 대통령의 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특등범죄자 전두환에게 외교관려권을 주어 방일행각을 하도록 한 대가로 500억원의 사례금을 받아 먹어 《한나라당》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

(김대중이) 지금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이 고발장에는 이상의 내용 외에도 DJ에 대한 각종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당시는 소위 햇볕정책이란 이름 아래 대북유화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상황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식량난 등으로 다 죽어가던 김정일의 북한으로서는 내심 흐뭇할 수도 혹은 고맙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DJ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는 한 마디로 김정일이 대남(특히 DJ) 협박에 의한 돈 뜯어내기(강탈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이 결국 성공했음은 이미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한민전 중앙위 선전국을 통해 DJ의 비리를 계속 거론, 폭로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만들겠다는 심사를 드러냈고, 뒤가 구리던 DJ는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국제법학자이자 남북관계 전문가인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간의 뒷거래, 곧 독도 주변에다 중간수역을 설치하자는 일본측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수억딸라에 달하는 돈이 해외은행 구좌에 들어왔다는 대목이다. 그 액수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주었다는 액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와 관련, 국정원이 불법적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신 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 설정을 통한 독도 영유권 훼손이란 반국가적 해악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독도주변의 어업권을 일본과 반분(半分) 행사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이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DJ와 현 정부는 그러한 망국적 해악의 결과를 가져온 신 한일어업협정을 변호하기 위해 무진 애쓰고 있다. 일부 관변학자들을 내세워서 말이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치우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이에 관해 10월말 경에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450여페이지에 달하는 책,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100% 다 믿을 것은 못 된다. 하지만 북한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상당히 근거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막전막후의 비화를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청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거사로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DJ가 친북좌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금 범여권 신당을 향해 연일 정치적 발언을 해대고 있다. 마치 김대중 총재가 호남의 맹주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역사’가 그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쩌면 작금의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도 김정일의 대 노무현 압박카드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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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3-02 22:09:39
    인민은 계속 굶어 죽어만 가는데도 퍼주기나 계속하자는 것이야 말로 인민 대학살을 계속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식량이 인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일 무기 구입등으로 전용됐기 때문이다. 퍼주는 동안 인민은 계속 죽어만 갔고 결국 퍼주기는 죽어가는 인민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북한에서 살았던 대다수 탈북자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북에는 못먹어 병신이 된 사람이 있지만 남에는 김대중을 우상화 하느라 모든 것을 김대중 방식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병신이 있다. 물론 후자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권이라 함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만 국한 시켜 생각 할 일이 아니다. 수십만명의 인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난 김대중, 놈현 정권에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대책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과는 달리 우파정권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 할 말은 하고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등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지라 보면 된다. 단순하게 쌀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진정으로 인민을 구할 날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10년을 퍼줬어도 굶주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식으론 더 많은 인민들을 끝 없이 굶겨 죽일 뿐이다. 북녘땅이 민주화 되고 인민의 손에 자유가 쥐어 지는 날 비로소 굶주림도 사라진다. 이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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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10-03-03 09:42:39
    그럼 그 이전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에서는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주어가지않았나? 지금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북한사람 안죽어나가? 그래서 이명박이는 북한을 비판하지않나? 이곳에서 북한인권법 만들어서 북한관련단체에 후원금이나 더 내주는게 북한인권을 위한거야? 세종로,광화문사거리에서 김정일이 동상에 불지르면 북한민주화되는거야? 실질적인 남북관계은 뭘하고있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데...이명박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과연 통일을 염두에두고 진정성있는 정책을 펴나가는게 뭔데? 기다리는거? 북한자극후 기다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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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게리 2010-03-04 19:23:22
    행복님한테 개발리고찌질대는 꼴이라니 븅달스럽고 \한심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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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2 2010-03-04 14:45:14
    위 제성호씨가 기자 당시 쓴 글에는 북에서 DJ에게 가한 압박사항들 중 오히려 빠진 것도 있구만요. 일본 체류 당시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을 만난 사실 등의 공개사실 등

    헌데 이 기사 내용이 제성호씨의 정신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님의 말은 맞는 듯 합니다. 그가 몸 담은 뉴라이트운동이 비정치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기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며 그걸 쓴 기자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단언하는 님의 가벼움과 정신상태가 더 의심되는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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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10-03-04 15:26:37
    뉴라이트 운동을 정상적으로 보는 님의 사고도 정상적으로 생각되어지지않군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게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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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숙 2010-03-04 16:01:11
    제성호님은 게리님이 생각하는 분과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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