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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월 월례 간담회 안내] 주제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법적 지위-혼인·이혼관계를 중심으로”
아침이슬 6 394 2005-08-19 16:55:24
다른문제보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문제에 대하여 희망적인 내용이 되였으면 합니다
서로가 헤여진지도 어느덧10년세월이 가까워오고 북한에 있는 가족은 법적으로 자연 이혼되여 새로운 선택으로 재혼을 하여 산다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여주지않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이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결혼도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선택이기도 함일지언데
남과 북으로 헤여져 생사를 알수없는 이상황에서 몇년씩이나 흘러가고 또 앞으로 조속한 시일에 다시만날수있다는 기약도 없이 차륜이 하나 없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손수레도 바퀴하나 없으면 굴러가기 힘든법 모든것이 새로운 이땅에서 혼자의 생각보다 그리고 혼자 겪는아픔보다 두사람이 함께나눈다면 힘이되고 가벼워질것같습니다..
이문제에대하여 많은 방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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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 간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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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법적 지위-혼인·이혼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8월 월례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의 초대 손님은 명지대학교 유하영 박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임준호 변호사입니다. 유하영 박사는 중국/대만의 현 사례와 舊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남북한간 혼인관계 법률충돌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하여, 임준호 변호사는 개정안이 상정된 가족법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현재 계류 중이거나 처리된 북한이탈주민 혼인·이혼 사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남북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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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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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5년 8월 25일(목) 오후 7:00~9:00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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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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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없음 (다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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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독립문 사거리방향으로 내려오시다가 길을 건너셔서 서대문방향길 모퉁이에 위치한 심지커피숍 4층이 본회 사무실입니다. (옥상에는 전기 안전 광고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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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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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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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미선 조사연구팀장 (723-1672, 2671)
>friends@nk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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