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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전보장회의는 핵 주권의 포기를 의미해.
Korea, Republic o Garry1 0 470 2010-04-14 18:43:01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에서 2차 핵안전보장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면 국가위상이 올라가고 관광수입이 는다고 정부 칭찬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좀 썰렁하게도 이 회의를 서울서 개최한 것은 그와다른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이 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개 인정은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란 말과 달리 북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한국, 일본에 대한 압력입니다. 또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테니, 추가생산만 안하는 조건으로 핵동결을 해달라고 북과 협상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겠죠.

문제는 이 경우, 북과 적대관계인 한국, 일본도 대응해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게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북에 의한 천안함 격침시태에서 보듯이 북과 적대관계인 남이 핵을 못 가진다는 것은 북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남은 지금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국가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핵안전보장회의를 서울서 개최하도록 해, 핵무기 보유국인 북에 대응해서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권리를 포기할 것을 국제사회에 맹약하라는 것이 이 회의를 서울로 떠 넘긴 오바마의 깊은 뜻인 겁니다.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군사력 면에서 북한 보다 아래인 하위국가인 거죠.

북을 섯불리 압박하다가 2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을 만들어 주고, 남이 핵무기 보유할 권리는 선선히 포기하는 이명박이.. 전쟁 날까봐서 천안함 격침을 당하고도 찍 소리도 못하는 이명박이..

그럼에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명박 찬가만 불러대는 우리 보수 언론들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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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대 2010-04-14 19:14:58
    힐러리가 미국을 대표하여 한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추측과 북핵문제를앞박할려는 메쎄지를 던지기위해 한말이지 북한이 핵국가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구 천안함침몰은 북의소행이라고 아직 밝혀지지두 않앗는데 찍소리못한다는건 무슨놈의 심보고약한 말씀만 하십니까 1호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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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Garlic 2010-04-14 19:47:56
    회의 유치 안하면 핵무기 보유 용인해 준다던가요?

    이명박이 싫더라도 똥, 된장은 구별해가면서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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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4-14 19:52:21
    걷으로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고 언제든 빠른 시간에 핵을 가질수 있는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바로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생각일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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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2010-04-14 20:27:11
    게리님은 오바마가 핵안전보장회의를 주최한 이유와 의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앞으로의 미국 핵정책에 대해서, 핵을 갖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절대 핵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이번의 핵안전보장회의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핵안전보장장치는, 그대신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핵안전보장 체제가 수립된다면, 앞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를 핵을 가진 국가가 핵으로 공격을 한다면, 국제적인 핵강국들이 공동으로 보복을 해줄 수 잇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부터만 핵우산을 제공받았다면, 앞으로는 전세계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안전보장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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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Garlic 2010-04-14 20:34:05
    당장 필요한 것은 핵무기의 보유가 아니라 핵 재처리 인정을 통한 핵주기 완성입니다. 어차피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원자력 협정에서 핵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 재처리가 용인되는 일본의 경우 1주일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달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북한과 달리 원자력 기술 기반이 탄탄하여 핵실험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뭐 어찌되었든 핵무장 보다는 기존에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도 그 숫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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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2010-04-14 20:42:25
    이번 한미 핵협정도 조기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핵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긍정적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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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10-04-14 21:00:25

    미린다님이나,표현자유님의 지적처럼...
    핵안전보장회의의 참석과 2차회의 개최는 핵재처리시설을 국내에 국제사회의 승인하에 설치하려는 목적도 있읍니다.

    지금도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가 국내에 히로시마급 원자탄 기준으로 수천개를 제작할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읍니다(물론 iaea의 감시와 검증을 받기는 합니다만)만약,핵제처리 시설을 한국이 가지게 돼면 핵무기제작기간이 대폭 단축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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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2010-04-14 21:13:15
    저도 한국의 핵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고폭실험까지 다 마친 것으로 들었습니다...한 달 안에 최대 2,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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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4-14 21:41:08
    누가 보수고 진보인지 햇갈려 죽겠네!
    북한 핵을 제거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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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4-14 21:49:23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건 원전 수주 그 할애비 성과를 올려도 뇌병신 슨상족은 기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자 폄하해야할 대상이고 그저 위대하신 김대중 슨상님만의 과업만이 거룩하게 빛나고 돋보여야 할 뿐.

    못 먹어 뇌 병신 되는 것 보다 너무 먹어 뇌에 살이 찐 나머지 두개골 늘어나고 결국 서서히 뇌기능이 마비 되어 가는 불쌍한 남조선 슨상족을 돕기위해 북에서도 퍼주기 운동이 일어나야할듯. 혹시 '뇌에 살쪄 사망시 10억 보장' 이런 보험 없나?

    2002년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축구나 쳐보러간 인간 쓰레기 따위나 추앙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김대중 찬송가나 불러대는 좌빨 찌질이들의 부질 없는 피해의식과 푸념이 우스울 따름이며 그럴수록 이 곳은 더더욱 명빠化 되어갈 뿐이다.

    초고속 승진을 하며 샐러리맨들의 우상이 된 이유를 증명해 주듯 맹박이가 성과와 실적 내는 재주는 대단하다. 어설픈 성과나 실적도 아니고 도로교통 개편, 청계천 부터 시작해 원전수주, 국제회의 개최등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만 하니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중인 것. 열우당 민주당이 집권할때 야당에게 늘 지지율 밀리고 지방선거나 재보선등 선거란 선거는 연전연패했던 것이 생각이나 나려나.

    p.s 제멋대로, 소리 나는 대로 갈겨쓰는 단어가 대략 3천개는 되는 듯 싶다. 제대로 아는 단어가 도데체 무얼까. '섯불리'는 어느 나라 말? 논리도 문법도 단어도 개판5분전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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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비 2010-04-14 23:40:59
    대중이가 위기를 맞고도 추구장 갈 때 두 공영 형제방송들이
    차마 위대하신 선생님앞이라 비판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쉬운 멘트라도 살짝 가볍게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있나요?

    실제 그 당시는 방송거리가 훨씬 더 많았죠.
    교전이 충분히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
    우리 수병들을 관광객처럼 갑판에 일렬 횡대로 세워 놓은 연극같은 상황을 과연 해군 총장이 명령했을까요? 국방장관이 했을까요??
    아니면 개성과 금강산을 인질로 상납한 위대하신 선생님 대통령이 했을까요??
    이 얼마나 지금보다 흥미진진하고 양심과 정의를 받쳐 파헤치고 싶은 기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이며,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나 신을 믿는다면 진실을 밝히고 싶은 사명감을 느끼는 소재입니까???

    보잘것 없는 내라도 뛰어들고 싶은 대상이죠...

    그 당시 기억은 잘 여러분이 나지 않을지 모르게ㅆ지만...두 형제 방송들은 진실을 알리기위해 별 ㄴ노력을 않했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끼리 대충 좋게 마무리 짓고 수병들, 그의 가족들, 국민의 원성등을 최대한 죽이고 곤란한 현장을 하루라도 뉴스거리 줄이려고 간거지, 결코 위대하신 선생께서 운동이나 축구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마디로 언쩨 쏠지 모르는 적들에게 사격 표지판을 일렬로 세워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뛰어난 영상을 (아직 내가 들으바 없지만) 방송이 찍었는지... 해군이 자랑스럽게 찍었는지. 청와대에서 지시했는지...

    바로 날도 안지나 그날로 2자랑스런 방송에 공개해 정일이 축하 건배잔에 안주감을 즉각적으로 갖다바치는 행위

    그러나 줄서 있어 적의 총 폭탄을 기다리게 만든 원인을 그 민주를 외치는 방송은 입을 막고만 있었던 걸 유심히 지커보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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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조국 2010-04-15 16:26:28
    인민군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군은 이미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국군은 막강한 인민군을 대항할 길이 없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습니다. 수도는 부산으로 옮겨지고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 세상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낙동강을 사수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거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전술은 다양한 것이겠으나 침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 같은 직접침략입니다.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띠우고 대포나 소총을 난사하면서 쳐들어오는 6·25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간접침략입니다.

    간첩을 남파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안에 동조자들을 비밀리에 규합하여 상상도 못할 방법을 동원하여 남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자체 내에서 붕괴되기를 획책하는 악질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제멋대로 놀게 한 김대중,노무현정권들이 과거에 있었으나 천우신조로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왜 필요했습니까. 왜 1천 1백 하고도 수십만의 표가 이명박 후보에게 갔습니까. 간접침략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민중의 소원이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좌파도 분명하고 우파도 확실할 때 ‘중도’이지, 이 판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면, 노조 등살에 경제는 파탄 나고 전국의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제발 나라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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