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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대통령 “천안함 철저한 조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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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쪽 조사결과 수용거부 뜻…안보리 논의 ‘개점휴업’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북한에 대해 어떤 조처가 취해지기 전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관영 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미국의 과의 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견해만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즉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한국 쪽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한국에 전문가팀을 보내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했고, 그 전문가팀은 귀국한 바 있다. 그는 “(조사)결과가 명백해지고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즉시 범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란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된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다음달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이번주 안에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가능한 한 이번주 안에 결과물을 도출해 본다는 계획이었지만, 안보리는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를 넘기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19일부터 열흘 동안 아프가니스탄 현장시찰 등을 떠나게 된다. 이사국 대사들이 돌아와 6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공식 회의 일정을 잡는다고 쳐도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리는 게 무리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천안함 논의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안보리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4인4색’이라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다음날 나올 안보리에서의 결과물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태호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kankan1@hani.co.kr http://www.hani.co.kr/arti/ISSUE/72/426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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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이 미국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공동 조사한적이없고
한국에서 전문가를 보내 달라고해서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이에 대해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이 공동조사를 한 것은 아니며(not joint investigation) 한국의 요청으로 전문가를 보냈고, 전문가들이 참여한(participate)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17205014993&p=hani
감사원장 "MB, 천안함 조작 전혀 몰랐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군 수뇌부의 천안함 침몰 은폐·조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한 시기와 관련, "제가 보고할 때까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라며 군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철저히 기망했음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이 대통령이 조작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냐'는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지한듯 "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또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어뢰 피격을 언제 인지했냐는 박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은 처음부터 어뢰 피격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천안함장과 통화한 4월4일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고 말해, 3월26일 사건 발생후 열흘 뒤인 4월4일에야 사건을 어뢰 피격으로 인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3월26일 밤 천안함 침몰 직후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 "당일(3월26일) 국방장관은 (청와대에) `폭발음이 없었다'는 등의 정보를 갖고 들어갔다"고 말해 합참 등의 조작기록에 기초해 첫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감사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 국방장관은 물론, 최고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도 사상 최초로 합참 등에 의해 철저히 기망 당해왔음을 보여주는 증언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천안함 사태 직후인 지난 4월2일 김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 의원 질의에 "어뢰의 가능성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하자, 청와대가 김 장관에게 보낸 긴급 메모에서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셨다"며 긴급 제동을 건 대목도 이 대통령 등 청와대가 조작보고에 기초해 제동을 걸었던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군 최고통수권자가 군 수뇌부로부터 철저히 기망을 당했다는 의미여서, 이 대통령을 기망한 군 수뇌부에 대한 군법재판 회부 등 엄정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러나 이날 특위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며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 수뇌부 처벌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