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이게 바로 조중동스러움의 극치!!!
Korea, Republic o 언론이중요 0 376 2010-07-17 14:13:19
요즘 지방재정문제로인한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봉착했다.
하지만 원래 지방재정은 종부세를 걷어 지원했었는데 이 정부들어서 종부세삭감하고 지방재정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지자체의 지방공채 한도초과발행'이 "집중 권장사항"이었으며
거기다'초과발행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면서 독려했던 것이 모두
MB의'지시사항'이었답니다....
빚 왕창왕창 끌어다 질탕하게 퍼지르는거......그 누가 못하냐?
'정부'가 무슨 '대부업체'인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빚쟁이'로 만들게...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를보라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2] '세금 먹는 하마' 지방 개발

대부분의 이런식이다. 이정부의 무능과 정책의 잘못보단 모든 잘못을 지방정부에게만 떠넘기고 마치 그런모든일이 정부책임이 없단식이다. 만약 같은일이 지난 정부에 발생했다면 과연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categoryname=%EC%A1%B0%EC%84%A0%EA%B2%BD%EC%A0%9Ci&query=%EC%A7%80%EB%B0%A9%EC%9E%AC%EC%A0%95

반대로 한겨레의 기사를 보자

빚 늘리면 인센티브…부실 지방재정 독려한 MB정부

경기부양·조기집행 독려 ‘지방채 발행’ 3배 폭증
대통령 지시로 발행상한 확대도…재정파탄 한몫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들한테 지방채를 한도보다 2배 이상으로 발행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거나 예산을 조기 집행한 지방정부 21곳에는 91억원의 인센티브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진 데는 방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런 지방채 발행 독려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16일 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 4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를 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8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는데, 이 가운데 ‘재정 지출의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실적’(10점)이 들어 있었다. 여기서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한도액의 2배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밖에 자금집행률(30점)과 재정의 민간 파급(30점), 국고보조금 예산집행률(5점)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중앙정부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한도액보다 2배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내년 평가를 통해 훈장을 주도록 검토하겠다.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늘리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에 대해 보존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 평가에 따라 지난해 4월 말까지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광주시와 경북도에 각각 10억원, 경남 양산시와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에는 각각 5억원 등 모두 21개 지방정부에 9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이런 행안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5~2007년 사이 3조원 수준에서 2009년 9조7817억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조17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도 2009년 1188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85%인 1000억원이 이번에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낸 돈이었다.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가 성남시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강력한 독려와 인센티브, 기관 포상으로 인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은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부실해진 지방정부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평가지표에서는 ‘지방채 발행 확대’ 항목을 뺐다고 밝혔다.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데는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돈을 끌어다 쓰도록 독려한 중앙정부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707.html

이래서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거다. 국민을 속이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정부의 찌라시일뿐...
국민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할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정부대변인 노릇이나 하고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대한민국과의 차이는 무언가?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오십보백보이지.

참고로 한겨레나 경향 또는 MBC나 KBS는 지난 정부때도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게 바로 언론의 참된 모습이 아닌지...

이래서 언론을 믿지말고 스스로 왜 그럴까하는 의문을 가지라는거다. 이젠 그만 조중동에 세뇌되서 옳은소리 하는 사람을 빨갱이나 좌빨로 매도하지말라는거다.

몸만 자유를 찾으면 뭐하나 정신은 아직도 예전 거기에서 멈췄는데...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조중동 2010-07-17 14:32:49
    이새끼들은 IMF전날 까지도 한국 경제 튼튼하다고 사기틴 놈들이죠. 한국이 흥청망청 쓰면 안ㅤㄷㅙㄴ다 경제 위기다고 경고하는 사람들 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넘들이 하는짖은 변하지 않는군요.
    잃어버린 10년... 하하 영삼이가 나라 파탄내더니 잃어버린 10년 찾고서 한단느 짖거리가 지방재정 파탄내는 거네요.

    13년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것과...
    딴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지랄하고...
    조중동과 골통새끼들 빨갱이 잡아죽여라고 지랄하고...
    13년전에도 김대중이 국고가 깡통이다.고 하니까... 조중동과 나라 말아먹은 한나당놈들 정치쇼로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왼갖 지랄을 다떨었죠.
    아마 온통 지방재정 파탄나고 중앙정부도 어쩔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모르는척 할놈들이죠.
    딴나라 놈들은 당사 두어달 비우고 텐트에서 반성한다고 쇼한번 하면 그만이고...
    경상도에 내려가서 칭얼거리면 우리새끼들 다 죽는다고 정치보복하지말라고 감싸줄거고...

    이놈들이 저러는 이유가 있죠.
    단순무식한놈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잘살고 있다고 착각하는거죠.
    김영삼때도 그랬죠. 자기가 집권할때만 넘기면 된다.고...
    이넘들도 지들이 시장할때만 부도 안나면 되니까 빛에빛을 얻어서라도 화려하게 보기좋게 하면 되지요. 다음에 이어받은넘이 부도내면 책임은 다 그넘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조중동이 망해야 나라가 살고 통일이 될겁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백번천번 2010-07-17 14:57:29
    옳은 말씀 임니다 언론이란게 공정하고 사실을 애기 해야쥐~~ 국민들70% 이상이 보는 조중동 신문사 하는짖이 나라 말아 먹을려구 작정을 한거 같음 .. 70~80년대는 저런 수법이 통햇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테넷으루 뉴스보는 젊은 사람들이 만아서 그나마 이나라 미래가 좀 덜 걱정 뎀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역시게리글 2010-07-17 15:05:24
    안봐도 훤한 게리글 조중동깨는 게리글 정이리가 사랑하는 게리의 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한겨레뻥 2010-07-17 15:17:15
    이개같은 한겨레신문인지 뭔지 신문같지도 않은 신문사는 무슨북한의 대변인역할이나 하는것처럼 늘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현정권만 비판하고 김대중 노무현 편들기에 혈안이 된듯한 글만 쓰는 한심한 신문사다.

    김영삼정부시절 imf는 분명 잘못된것이다. 그러나 그일로 약점을 잡아 모든것을 싸잡아 대는 윗글을 쓰는사람이나 본문을 쓴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라가 북한 때문에 더힘들고 어려우면 한목소리를 내어 이명박정부를 도와주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해야 하건만 한심한 사람들 나라가 어찌되건말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나라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며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는 한겨레인지 뭔지 마치 북이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를 외쳐대는 사람들은 정말 북으로 보내버렸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명박정부가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가 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크게보지못하며 약점만 잡고 꼬투리만 잡는 쥐만도 못한 윗사람들은 북으로 가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13년전에도 2010-07-17 16:10:31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조중동 외에는 절대 믿지 않고... 정부비판 하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던 사람들...
    다행스러운건 그런 사람들이 더 된통당했다는 거고...
    안타까운건 그러함에도 정신못차리고 조중동만 본다는 거지...
    불쌍하다 ㅉㅉㅉ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하하하하 2010-07-17 16:18:03
    바로 이점이다. 상대를 인정하려들지 않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돌려 돌아오지 않았지. 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역시나 2010-07-17 15:26:07
    조중동 추종자 무뇌아 들이 등장하는군만...
    이넘들아 비도오는데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13년전 조중동 신문을 봐라 그넘들이 얼마나 뻔뻔한 넘들인지 실체를 알게될거다.
    지금 하는짖거리가 똑같거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냐?
    역시 13년전 조중동을 보면" 미리보기"가 가능하단다.
    우째 조중동 추종자넘들은 1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IMF격어보고도 한번 더 겪어보고 싶은 모양이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글쎄오시다 2010-07-17 16:10:45
    너무 자세히 알필요도 없다.
    IMF가 또 오면 정권잡을 생각이구나.
    걱정할필요 없다. 현정부는 그래도 현장에서 경험한 경제전문가 정부다. 돈이나다주며 핵개발 하라는 정부가 또 보고 싶은것 같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오마뉴스뻥 2010-07-22 10:52:20
    한걸레 오마이뉴스 모두 사기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탈동에 많은 좌빠리들이 들락 거리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네요.
    탈북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신념대로 사세요 우리가
    왜 탈북을 했는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북한하고 동조하고 정일이 개가 되어 잇는 민주당 민노당 절대로 찍으면 안됩니다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윗넘 2010-07-22 10:55:07
    사기집단이란 근거는 뭐냐? 조중동의 왜곡된 보도와 악의적인 기사들은 내가 근거자료를 보여줄수있다. 한겨레,오마이뉴스의 사기잡단이라 매도할 그런 근거자료 못올리면 넌 개자식이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남는 쌀 대북지원” 국민운동 번진다
다음글
민주당의 선거전략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