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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일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Korea, Republic o 통일부 0 427 2010-07-20 09:51:29
통일부가 분단을 고착하는 분단고착부인가?

통일부는 외교부장관인가?

[Why 뉴스] 왜 통일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거의 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역할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통일부 무용론을 넘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Why 뉴스는 '왜 통일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통일부가 아무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 사실 통일부 폐지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 시절에 나온 얘기다.

당시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절반이 지나도록 '통일부가 통일부로서 통일부다운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도 "통일부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통일부 폐지론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정말로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라기 보다는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의 성격인 것이다.

▶결국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냐?
= 그렇다. 통일부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홍보,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남북관계를 오히려 후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일부의 수장인 현인택 장관은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발언을 자주 해 통일부 장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국방부가 심리전 재개를 선언하고도 사실상 이의 실행을 무기연기 한 점이나 외교부가 북한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은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통일부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방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5.24 조치 이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문제점은 현인택 장관이 문제라는 것이냐?
=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통일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어느 각료보다 바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발언의 상당부분은 핵문제를 한반도 근본문제로 규정하고 핵문제 진전을 북측에 요구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발언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사람이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서 통일부 폐지론을 거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의 동향 중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른바 '현인택 장관의 죄행록'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현 장관이 △"남북공동선언의 유린 파괴자"이자, △"반북대결정책의 고안자"이며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 △"동족대결 광신자"라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반통일 역적이라고 주장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이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현인택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 그건 그렇다. 사실 통일부 폐지론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면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임태희 신임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측근 인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대북접촉 경험을 가진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지난해와 올해 초 한창 거론됐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 장관 교체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복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유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6.2 지방선거 최대의 패배원인 중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사회에서나 우리 내부에서 설득력이 별로 없는 정책이다.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면서 상대가 싫다는 것을 억지로 강요한다면 그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 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 통일부 폐지론이 거론되면서 통일부 위상이나 역할은 약화된 것이 사실인데 정부 내 각 부처가 고유의 역할을 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통일부는 국방부나 외교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각 부처는 청와대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통일부가 국방부나 외교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남북문제를 외교적 문제로만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

다른 통일부 전직 고위관리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부총리와 장관 등 17명의 수행원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남북관계로 볼 때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수해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사불란한 강경대응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통일부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그렇다. 남북 간 나타난 현상만 보자면 남북관계는 지난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햇볕정책을 '퍼주기 또는 끌려 다니기'로 매도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북한 군인이 금강산 체류 남측 직원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수습되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 간 관계가 원만했다면 북측이 관광객의 실수에 대해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관광도 중단됐으며 개성공단은 정부의 동결조치로 인해 근근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임기 내에 버릇을 고쳐놓겠다"거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는 발언은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따라서 "통일부가 정부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통일부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정책이 고도의 전략적 조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국방부나 외교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의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20074510800&p=nocut&RIGHT_COM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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