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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서울시 상대로 법정투쟁 나선다
Korea, Republic o 반정일 0 439 2010-07-21 22:16:11
[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자활센터 가락시장 강제퇴거 관련 “국가인권위와 사법기관에 회부할 것”]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탈북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한창권)은 지난 12일 탈북자 커뮤니티인 탈북자동지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성명에서 “탈북인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인권유린 행위에 준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사법기관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3월부터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시장비서실과 십여 차례 전화통화 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탈북인들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의 뜻을 나타냈다.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투쟁 의지를 표명한 계기는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이하 가락공사)와 빚어진 마찰이다. 단체에 따르면 작년 7월 송파구 가락시장 내에 탈북자자활센터를 세웠으나 얼마 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세운 가락공사에 의해 강제퇴거당했다.

단체는 “그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갖은 협박과 비인격적 폭언을 가했다”며 “이후 비어 있는 상가로 작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을 간구했으나 서울시와 가락공사는 반(反)탈북자적이고 반서민적인 불법 강제집행만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가락공사는 심지어 통일부 측의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통일부에서 수차례 선의적 타협을 요청했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까지 발송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가락공사는 일국의 장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사회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가락공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1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해 서울시의 반 탈북자 정책을 사회와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9일 서소문동에 소재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시 탈북자 사회정착 외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안보 기자 jhi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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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가자 2010-07-21 22:41:55
    이거이 순 억지부리기 이군요. 탈북자라고 해서 특별히 강제퇴거 당한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에 전화한다고 개인의 임대차까지 해결해주지 않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엄격하게 법률로 보호 받습니다. 탈북자라고 남한사회에서 우대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사회 부적응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와 사법기관에 회부할 것”이라고여? 아니 탈북자가 무슨 회부를 합니까? 회부는 무슨 회원명부입니까? 임대차계약 안해준다고 회부하는것은 탈북자들이 처음입니다.

    아예 UN에 회부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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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것들 2010-07-22 09:31:50
    좀 정신차리고 일들을 하세요.
    이런 억지를 부리니 탈북자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탈북자이지만 정말 일들은 안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네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두렵군요...
    창피한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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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2010-07-22 20:33:25
    탈북자들이 잘 하고 있군요. 가락시장은 썩을대로 썩은 곳입니다. 며칠전에 또 가락시장 청과물에서 누군가 비리를 저질어 구속되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다 결탁해 해먹고 있으며 힘있는 임대상인들만 그자들한테 괴로핌을 당한대요. 탈북자들이라고 그자들은 절대로 봐주질않으니 끝까지 자기권리를 지켜야 해요. 여긴 자기몫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탈북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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