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더샌드맨님!
그렇다면 4대강을 어떻게 정비하면 좋은것인지요???

그러니까님.

네, 4대강 정비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데야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그 지향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우리의 강은 대부분 식수원으로 사용되니 수질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겠죠.
제 생각에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강 본류로 들어오는 수많은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 작업이며, 그 중심은 생활오폐수의 차단과 정화시설의 구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률적인 대규모 시설물의 건설보다는, 고장의 특성에 맞게 현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라면 역시 생활하수를 한데 모아 대규모로 처리하는 정화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농축산 지역의 경우에는 각 농가별로 간단한 정화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동네의 실개천부터 살리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제가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해지면 강의 본류는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 강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하안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조경적으로 보기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환경적이라 함은 그리고 천연의 자연환경이 갖고 있는 환경치유능력을 그대로 보존, 유지시킬 수 있는 개발을 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강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나름 고수부지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요. 하지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사람본위적이고 살풍경한 시멘트덩어리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발 방식은 이미 그 당시에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고, 우리가 개발독재에 매몰되어 시멘트를 열심히 바르고 있을 바로 그때, 이미 유럽에서는 그 폐해를 깨닫고 시멘트를 걷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천정비 사업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 개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이 전력을 쏟아 추진하고 있는 강 본류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 일색인 4대강 사업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는 지금 우리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똑같은 재원을 투입하였을 때 다른 사업부문들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에 댓글에서도 이미 밝혔듯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멋지고 예쁘게 고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사업의 투자에도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겠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처럼 국가 예산을, 여러모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4대강 사업에 대규모 국가예산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님의 주장에 대하여 내용이 틀리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강 정비는 똑같은 재원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부터 미래를 책임질 식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정비사업 기대효과가 미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엄청난 시너지효과는 시간을 두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믿고는 당신의 자유겠지만, 한번만이라도 믿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강본류로 들어오는 수많은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정화조와 필터시설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국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과거 중공업육성 굴뚝산업으로 수없이 녹아든 오염원들이 그대로 강바닥에 녹아 있습니다.

상수원1급수는 그냥 마셔도 될 물을 각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2급수는 꼭 정화시켜서 먹어야 할 물로 한강, 금강상류, 낙동강 상류지역의 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수원3급수는 오염이 심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며 식수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영산강 전역, 금강 대부분, 낙동강 하류,한강하류에 있는 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과거 상수원1~2급수였던 강들이 3급수로 전락한 것은 첫째 산업화에 따른 중금속등 폐수방류 증가 둘째 하수(사회,가정에서 쓰다 버린물)의 지속적 증가 세째 육식위주 식단 증가로 가축등 낙농업 증가에 의한 폐수 불법방류등 법이 미치지 못한 영역의 관리소홀등이 복합화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유입되는 물이 맑아야 흘러가는 물도 맑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은 위에서 열거한 오염원들이 강밑바닥에 고착되어 하류로 흘러갈수록 폐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지 잘 생각해보셔요.
산업화와 인구증가, 생활양식 변화등으로 강바닥은 이미 많은 것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강은 잘 흘러야 합니다. 강위 표면만 잘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밑바닥물도 빠른 유속으로 잘 흘러주어야 님의 말씀과 같이 강 자체의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 밑바닥에 여러 오염원들이 방치된 채 쌓이고 또 쌓이면 강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호수처럼 담수역할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강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4대강 정비는 만시지탄이며, 그나마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과거 나라의 재원이 좀 부족했더라도 4대강과 샛강정비를 꾸준히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재해로 복구한다고 돈은 돈대로 들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제방쌓기와 지류보강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4대강 정비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 지 이에 대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새각합니다.

그러니까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
그렇겠죠. 어차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쓴 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4대강 사업이란 것이 그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타가 요구되겠지만, 사실 큰 테두리에서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사실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의 주요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알 수 있듯, 막상 4대강사업을 지지한다는 분들도 그 목표와 효과에 대한 논점 자체가 제각각입니다.

강 하안의 환경개선, 수질개선, 홍수 및 재해방지, 수자원 확보, 등등.
이런 논점들은 그 자체로 상당히 상이한 목표들이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절차나 방법론도 매우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마치 4대강 사업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뭉뚱그려 이야기해서는 곤란한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선생님께서는 '수질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으니, 저도 이야기의 촛점을 그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잘못된 알고 계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강본류로 들어오는 수많은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정화조와 필터시설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국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지류 등은 정부의 소관이 아닌 대부분 해당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동되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계시는 하수도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기실 대도시의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의 하수도 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강 본류로 유입되는 중,소 하천과 지류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주장대로 아무리 강바닥을 긁어댄다 하더라도 결국 강의 오염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더구나 현 4대강 사업의 경우처럼 대형 보가 설치된 강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강바닥 긁기, 즉 준설작업을 통해 강바닥의 오염물질을 적출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런 주장과는 달리 준설작업은 도리어 하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는 이미 준설이 강의 수질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준설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은 지난 20 여 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금강의 경우 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다(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는 것입니다.
이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이미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말이며, 그것이 적어도 강의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4대강을 통해 새로운 강을 만들어 내는것이 아니고 그냥 정비입니다 물길을 제대로 잡아주자는 정비인 데 샌드맨님의 이전 글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정관념을 가지고 애기하시니 더 이상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릴려고 해도 또 다른 반박근거를 찾아 반박하시니 부디 환경오염과 인재에 대한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보(댐)가 설치된 곳이 치명적인 오염원이라고 하니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느낌에서 나온 즉흥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건교부에서 조사한 하천정비 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강이 포함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그 정비율이 97%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 촛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논쟁을 원치 않으신다니 저도 이쯤에서 그만 두겠습니다만,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시겠다면서, 정작 객관적 데이타를 근거로 하는 반박글을 불편해하시니, 그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차피 선생님이나 저나 서로를 가르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론을 펴는 행위 자체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텐데, 그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니 참 아쉽습니다.

하천정화님.

정확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정말로 20조 전후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년에 한한 소모성 투자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한심타님과의 토론 중에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아쉽게도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전남도지사

영산강살리기 전남도 "4대강과 다르다"
민주당 눈치를 봐야하니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2010년 07월 29일 (목) 05:55:59 송덕만 기자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지역 사회단체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 향후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자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터넷 홍보자료를 띄웠다.

홍보자료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왜 필요한가
▲영산강은 4대강과 무엇이 다른가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이유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것은 운하의 전 단계 아닌가
▲수질개선과 샛강 살리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4대강 정비사업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숙원사업으로 영산강이 4대강과 다른 거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4대강 치수계획 예산이 한강은 127%, 낙동강은 80%, 금강은 62%가 반영된 데 비해 영산강은 49%만 집행됐다"면서 "그 이유는 다른 강들이 식수원으로 관리된 데 반해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는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보 설치와 관련 "영산강에 물고기 폐사사고가 발생하고 수생식물이 사라지는 것은 오염물질의 유입에도 이유가 있지만 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극심한 유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승촌보와 죽산보 설치는 인공보는 고정보가 아닌 수량과 수위조절이 가능한 가동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공보 설치에 전남도는 "홍수기와 평상시에는 적정한 유량으로 유지하고, 갈수기에는 하천유지 수량으로 흘러 보내 자정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밝히고 "가동보 수문은 퇴적물 배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수질 개선에 도움을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전남도는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수질개선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과 함께 31사단, 전문건설협회, 농어촌공사와 같은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샛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22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통해 시군 홈페이지에 동참을 요청, 목포시가 지난 2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게재하는 등 가세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영산강 살리기는 정부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영산강살리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산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지역 내 일부 환경단체들은 최근 민주당에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출당 조치까지 요구한데다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론과 배치된 박 지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둘러싼 내부 이견도 적지 않아 전남도의 직접적인 이번 홍보 활동이 어떤 논란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정대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인데 말이야

지나가다님.

소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출연했던 TV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그 문건이군요.

사실 그때 흘깃 보고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곧 의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혹 '지나가다님'과 '하천정화'님은 동일인이신가요?
만약 동일인이시라면 최소한 한 발제글 내에서라도 일정한 닉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때는 당최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도 많거든요.

정화순서님.

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이 상식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천은 불행히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 '태화강' 역시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이 개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유량이 문제라면 조건에 따라 가변적인 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라도 현재 4대강 사업에서 보이는 대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부족국가님.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주장은 아주 오래된 낭설 중에 하나입니다. UN은 '한국이 물 부족국가'라고 지정하기는커녕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적조차 없습니다.

유네스코(UNESCO) 등 유엔 기구들이 주도한 세계 물 포럼에서 발표한 각국의 물 빈곤지수(WPI, World Pover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물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2006년, 147개국 중 43위).

반면 정부가 UN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미국의 한 사설 인구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stitute)에서 인구 폭발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1인당 이용 가능한 물, 국토, 에너지량 등'을 표시한 단순한 지표일 뿐이죠.

즉 인구가 폭증하는 제3세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지표인데, 이를 인구가 안정 혹은 감소 추세인 OECD 국가 한국에 적용하면서 UN까지 끌어들였으니, 일종의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이 미진하고 사회수준이 낙후한 개도국이 아니기에,물 정책 평가의 촛점 역시 '시설 건설' 자체가 아니라,'건설된 시설들의 효율성, 적합성 그리고 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막연하고 연관성이 적은 사설 연구기관의 결과들을들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이용해 정책수립과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물 위기'는 현실의 위기가 아니라, 기획되고 조장된 가공의 위기 쪽에 가깝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인당 물 이용가능량, 물 풍요국, 물 스트레스국, 물 빈곤국과 같은 개념들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에 있는 PAI라는 사설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것으로, 강우의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700톤 이상이면 물 풍부국, 1000톤 이상~1700톤 미만이면 물 스트레스국, 1000톤 미만이면 물 빈곤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1만5212톤, 731억톤/4800만명).

하지만 강으로 흘러드는 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인 1인당 물 이용가능량은 국토 면적, 인구밀도, 강우량만 반영할 뿐 수도 보급률, 수질, 물 이용효율, 운영기술 등을 평가할 수 없는 허술한 개념입니다.

이 지표대로라면 수질오염이나 미흡한 시설투자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만연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북한 등은 물 풍요국이 되고, 영국이나 덴마크 등 물 문제가 비교적 적은 나라들은 물 스트레스국이 됩니다.

또한 이런 주장의 허술함은, 정부 주장대로라면 인구가 4253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2049년에 한국은 물 풍요국이 되고, 최근 꾸준히 증가 추세인 강수량이 연 1400㎜(현재 1300㎜)를 넘으면 한국에선 물 문제가 해소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는 결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인 '물부족국가'론은 그 자체가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해 '물부족국가'론을 인정한다 해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실 4대강 사업의 내용 자체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서 소개된 가뭄과 물부족의 피해 사례들이 4대강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으로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대통령이 대운하 안하겠다고 했으니 믿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대운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운하 공약을 제기하고 당선되었다. 작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 접었다.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대운하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의 1단계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대운하사업' 자체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시절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본선인 대선 시기에는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후보 공약집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즉,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만 보면 대운하 사업은 절대 핵심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4대강사업이 임기내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업인양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니, 도대체 그 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선생님께 호소합니다. 부디 제 말씀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쁜 놈의 흠집내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 주장은 많은 연구결과와 데이타를 근간으로 하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타가 필요하시다면 요구하십시요. 가능한만큼 찾아 그 근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타가 잘못 되었다면 지적해 주세요.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데이타를 근거로 한 추론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지적해 주십시요. 냉정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또 대운하를 끄집어 내는걸보니 현정부를 철천지로 부정하는 것을 알겠네요~~ 다음 정부에는 다른 당이 잡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럽에도 또 지금 당이 집권하면 결국 국민의 뜻으로 봐야제~~ 연구결과?? 그딴거 믿지 마세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또는 자기가 보고 믿고싶은데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주고 근거도 철저히 받쳐줍니다. 그런거 모르시나요~~

왜또대운하님.

참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시네요.
발제글을 제가 썼습니까? 아니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가 썼나요?
4대강 사업을 먼저 화제에 올린 것은 선생님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4대강 사업 지지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운하 이야기는 '물부족국가'님께서 대운하 관련한 발언을 하셨기에 그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이것 역시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한, 제가 추론하고 주장을 폄에 있어 사용되는 근거인 데이타들 중 상당수는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부의 연구결과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또한, 사설기관이라 해서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애초에 데이타를 기초로 하는 일체의 논리구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검증, 평가, 토론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을테고, 어차피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되겠군요. 이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모습 같습니까?
아니겠죠. 믿을만한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지를 잘 검증해야 하고, 사설기관에서 도출된 결론이라 하더라도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효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러니 비난을 하실 때도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무작정 '내 느낌'에 의존해 내뱉으면 안됩니다.

샌드맨님이 4대강 정비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4대강 정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 추진했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논리를 찾아내어 정연하게 만들어 내거늘 애써 답변해서 또 논란을 만들 필요가 그 무엇이겠느뇨

하천정화님.

진심어린 답글 잘 봤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생님 개인의 생각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또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애초에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정부, 그리고 그들과 밀월관계에 있는 전문가집단, 언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객관적 정보를 취하기 힘든 우리네 일반인들로서는 정부나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죠.

따라서 선생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그런 실수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인정하시는 선생님의 공정한 태도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님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토론 내용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름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의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신 점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결론은, 어찌되었건 일단 '시작은 하되~'입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시작되었죠. 현 정부는 자신들의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미리 내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첫째, 4대강 사업과 지난 정부에서의 하천정비관련 계획과는, 그 기간, 지향점, 주요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둘을 '같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4대강정비는 최소한 10년 이상 두고 추진해야하는 장기 사업이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 계획안에 따르면, 4대강 정비는 3년간 22조 이상 투입되어야 가장 효율적이랍니다. 이 발언는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며, 그 사업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 제대로 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 등 한번 없이 날림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의 경우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이 진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토론과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무작정 사업의 시작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도록 슬기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과객님.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저 한강근처에서 30 여년을 살았어요.

한강이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고,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같은 한강의 경우라도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김포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질 오염 예방이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오염원 차단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하안(고수부지)정비차 제방을 건설하고 준설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중심은 제방, 준설, 보가 아니던가요?
강의 본류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들을 통해 오염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식으로 수질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휴가갔다오니 이래 많은 댓글이 달려있네요.
4대강사업의 제방,준설,보 설치는 당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류로 유입되는 하천,구거등의 오염원정화시설 설치 및 개선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원래 역할분담이 그러함)

그런데 이번 4대강정비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일괄발주로 각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보설치와 지류부분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장이나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4대강반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설치를 위한 사전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만약 4대강사업 반대와 사업관리의사가 없다면 정식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해당지자체에 대한 강의 제방,보설치는 추진할 수 있으나, 하천,구거등 정비,관리, 보전사업은 명확히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단독 공사를 하든 지 아니면 다른데 쓰든지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사완료후에도 4대강 관리는 정부에 있고, 상수시설,하수시설,하천,도랑,구거 관리개선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원지류별 오염원감시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국가관리기관인 수자원관리공사나 홍수통제소 등을 통해 경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감시장치 성능이 갈수록 나노단위PPM까지도 감시할 수 있어 앞으로 갈수록 불법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보설치가 많은 북한강보다 보가 적은 남한강이 더 오염도가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덧붙여서 센드맨님은 수많은 지천에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의 모든 하수시설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많은 오염원이 유입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정화능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낙동강 페놀사태이후 감시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객님.

ㅎㅎㅎ
제가 한강 근처에 30여 년을 살았다 하니, 50년간 한강을 지켜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말씀하시다니...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소리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정색을 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진지해지면 정말 유치해지는 거잖아요.

네. 인정해 드려야지요. 기꺼이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강의 수질이 개선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하니,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축사 오니도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어쩌자는 말이지요?

그냥 똥더미는 계속 강으로 흘려 보내고, 강에서 준설작업으로 똥을 퍼내면 수질이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개선 같은 것은 원래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뜬금없는 축산업 얘기같은 것 하지 마시고 논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오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해야 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업 얘기를 하고 싶으시거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