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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경제적 충격 최소화하자는 것
Korea, Republic o 지나가리 0 238 2010-08-16 23:25:07
통일세를 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통일세를 포함해 통일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동서독의 경우만 해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현정부가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애써 비난하고

흠집내는 정치권은 물론 일부 세력들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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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 2010-08-17 00:41:48
    원칙적으로 전 찬성을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나서 시도한게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진정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햇볕정책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북 경제적 차이 줄이기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고 비핵화하면 GDP 3000달라로 만들어주겠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만 해왔었고, 얼마전엔 천안함 사건으로 전쟁 분위기를 만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게 더 수상하군요...
    뭐 선거끝났다고 안면바꾸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통일'을 운운할려면 평소 통일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헛웃음만 나는게 재미있네요.
    예산상에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이 있건만 그것엔 관심이 없어보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ㅤㅆㅗㅅ아붓고 갖가지 부자감세를 시행하느라 적자에 시달리자 ㅤㅁㅕㅈ달전엔 부가세 인상을 고려한다고 하다 사람들이 '부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감세해주고는 돈이 모자르자 서민들 등쳐먹을거냐'라는 격한 불만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가 이번엔 '통일세'를 들고 나오는군요..헐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사람으로 여겨져도 '통일세' 운운하면 불만만 가득한데....참

    통일세가 꼭 필요하면 '부자감세'부터 폐지하면 될거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용을 한다든가 등등을 하고나서 말을해야 하는데 이건 순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에 돈을 ㅤㅆㅗㅅ아붓고나니 돈이 없어서 서민들 주머니나 털겠다..'라는 심보로나 느껴집니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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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사람 2010-08-21 13:50:33
    아니 통일세는 뭔놈의 토일세노? 통일되문 정부가맡아안고 어찌자고? 대통령님도 가만보문 머리가정치쪽은 좀멀리있는듯합니다.아니통일되면 각도시군에다 돈있는분들과 머리좋은분들 않혀놓고 관리하면될것이고 그리고당선된 도,시,군,대표분들이 또애들을 시켜서 백성들 일거리주고 일받은사람들은 돈벌어서 굶주린자기가족 먹여살릴것이다.그러다 정아니다싶으면 남한백성들에게 호소하면돈좀있는분들은 낼것입니다.무턱대고 통일세겉겠다면 정신나쁘다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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