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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對北 쌀지원'
Korea, Republic o 단풍나무1 0 677 2010-08-25 09:30:40
여당에서 연일 '대북 쌀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이 문제를 덜컥 꺼내더니, 23일 인사청문회에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에 동조했다. 한나라당에선 24일에도 "(대북 쌀지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추석 전에 안을 내놓아야 한다"(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모두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TV 뉴스를 보다가 '대북 쌀지원 검토'라는 자막이 뜨자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런 게 나오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쌀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북한에 쌀 주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쌀 재고가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 쌀 재고량이 150만t에 육박하고 보관비만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수 이후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민심이 크게 이반될 수 있다"(이군현 부대표)는 것이다.

또 정권 재창출이 최대 목표인 여당 입장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야당 공세가 어느 정도 먹힌 것 아니냐"고 했다.

여당으로선 '쌀 재고 해소'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란 두 마리 토끼를 대북 쌀지원 한 방으로 잡고 싶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때마침 북한에서 수해(水害)가 났다는 뉴스도 들렸다.

그러나 안보부서 당국자는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쌀 지원을 재개하면 1995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6·27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북한과 쌀 15만t 무상지원을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도 졌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대북 쌀지원은 2000년에 가서야 다시 이뤄졌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인도적 지원이라도 원칙과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재난을 당한 쪽(북한)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북한 요청도 없는데 쌀 재고가 쌓인다고 먼저 주고 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박사)는 것이다.

지난 7~8월 북한 보도를 종합하면 함경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수해로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됐던 2007년의 경우, 북한은 "사망·실종 600여명, 이재민 90만명, 농경지 20만 정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인명피해 보도는 없다. 농경지 침수도 1만4850정보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피해 집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2007년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예전처럼 30만~40만t의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작년 말 우리측이 주려고 했던 옥수수 1만t부터 받아가라는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을 끊으면서 북한의 사과 등을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이란 입장이다. 이조원 교수는 "대규모 쌀 지원이 재개되려면 천안함 이후 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접을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은 수십만t의 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쌀 지원이라는 게 단순한 인도적 문제나 남는 쌀을 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복합적인 대북 전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만간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9월 초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라며 "지금 대규모로 쌀을 주는 것은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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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장미 2010-08-25 10:02:48
    ????????? 아 비료를 안 주어서 천안함이 격침되였구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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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6 09:24:01
    개리 똥개야/
    2002년도에는 북한에 퍼주지 않어서 참수리호가 바다에 수장됬었냐?
    2000년 6월에 너의 수장 김대중이가 김정일 앞에 기여 들어 가면서 부터 돈과 쌀과 비료를 얼마나 퍼주었는데....

    뭐? 비료를 주었다면 천안함이 무사했다구??
    더러운 새끼들아...

    이 더러운 것들은 ....
    대북지원 소리 없을 때에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이명박의
    자작극이라고 몰아 세우다가도

    또 대북 지원 소리를 할때에는 말을 바꾸어서 북한에 지원 주었으면 북한아 천안함을 까지 않았을 거라고 몰아친다.

    더러운 정치 남쪽의 쓰레기들아...
    김정일 한데루 가라우.
    김대중 따라 지옥에 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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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저나 2010-08-26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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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2010-08-26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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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2010-08-26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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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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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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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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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급제 2010-08-26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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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러배넘들 2010-08-26 12:42:56
    이놈들 눈뜬 소경이따로없군....가만히안자서 잔대가리만 굴리는이넘들 말은필요없고 ㅋㅋㅋ이런놈들을 한줄로세워 북한에 데려다놓고 사람아닌 짐승대접받아바야 아~북한세상이 이렇게가혹하구나 하며 앞장서서 대북지원을 한사코 반대할거야. 이놈아 우리가 아직살아오면서 거짖해본적이없다 더우기1-2명도아닌 수많은 탈북자들의 력사적 증언은 다거짓이란말이냐?
    그렇게생각되면 한상럴 이처럼 북한에가서 오지말고 살아바라. 그럼확실이 느낄 게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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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에 2010-08-26 1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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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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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른 2010-08-26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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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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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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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6 13:42:19
    ㅋㅋㅋㅋㅋ 라는 똥개야..
    나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네넘의 아가리 질이 옳기에 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너무도 무식하고 억이 막혀서 더러운 것을 피 할 뿐이다.

    너같이 무식하고 우직한 똥개에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 활 것이며...
    또 아무리 진실을 설명해도 너같이 무식한데다가... 무조건 반대로만 생각하고 우겨대는 놈이 이해나 하려 들겠는가?

    그러나 두가지만 알려 주마.
    --- 너는 북한이 자본주의냐고 했지?
    네 말대로 사회주의 독재국가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었다가 빼앗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야.
    왜냐구? 바로 네눔이 전혀 알지못하는 북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이야.

    --- 다음으로 배급제인데 왜 뺏는가구...라고 했지?
    바보야 먹을 것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놈들 부터 잘먹고 살아야 하겠으니까 뺏어 가는거야.

    먹을게 많으면 안뺏을 거야.

    그러나 먹을 것이 너무도 모자라니까...
    일반 노동자 농민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 군대는 무얼 먹여서 자기 독재정권을 지킬 것이며 간부놈들은 무얼 처먹을 텐가?

    이넘아 이 남쪽도 조폭들 보면 큰 형님들은 배 터져 죽고 ..부자되고..
    그밑의 양아치들은 아무것도 없잖어.

    그 원리야.

    뭘좀 알구나 주둥이질을 하라구.

    그렇게 북한이 배급제이고 뺏지 않은다고 ...탈북자들 말을 부정하려면
    북한에 가서 베급 타 처먹으려 살아 보라고,

    더러운 김대중이는 이런 무식한 쓰레기들만 잔뜩 길러 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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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아 2010-08-26 13:47:30
    여전히 싸지르는글만 쓰고있구나 조금만더 언어 순화 할순없니? 그리고 네말대로 먹을게 많은면 안뺏을거라고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알고있지?먹을게 많으면 최소한 뺏어가진 않는다 그말이지? 그 말의 의미는 곧 쌀이 풍부하면 최소한 주민들에게서 뺏어가지 않는단거잖아. 곧 많은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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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2010-08-26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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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 2010-08-26 14:15:2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6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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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6 14:16:28
    처방전아// 라는 똥개야////
    먹고 남으리 만큼 주려면 이 남쪽에서 1년에 나오는 쌀 500만톤을 다주어도 모자란다..

    똥개 같은 무식 쟁이가 무슨 수자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이 오직 주두이만 나플 거리는 구나.

    ...........
    그리고 북한은///이라는 동싸게야///
    북한은 철저한 공급제에 의한 계획경제 국가이다.
    글 쓰는골을 보면 무식하기는 ....
    네넘이 슨 글을 한번 읽어 봐라

    무슨 개소린지 알것냐?
    똥개새끼들이 김대중놈때부터 10년을 퍼주어서도 북한이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 졌더냐?
    더러운 개새끼들아 우길것을 우겨라.
    제나라 노인들이 추운집에서 바들바들 떠는것은 안중에도 없는 너절한 개들이 뭐??? 북한을 지원해거 잘 살게 해 준다구?

    김대중의 졸개 새끼들아 아가리 다물고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더러운 개들아 북으로 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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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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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러배넘들 2010-08-26 15:13:41

    - 시러배넘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7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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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6 15:54:27
    ㅋㅋㅋ 라는 무식한 똥개야///
    북한을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교를 해?

    머저리 새꺄.
    이래서 너들은 똥개라고 내가 마구잡이로 욕을 하는거여.
    또 그래서 북한에 가서 살라는거야.

    탈북자 분들!!!
    이 머저리가 <아프리카 나라들도 안그러는데 북한이 어찌 그러겠는가?>
    라고 짖어 대는 꼴을 좀 보시오...

    지구상에서 제일로 무식한 쓰레기새끼가 이창에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에익 개보다 못한 쓰레기야...
    북으로 가라우.

    아프리카 보다 좋은 북으로 가보란 말이야.
    개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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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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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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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10-08-26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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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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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2010-08-26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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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8-26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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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2010-08-26 18:09:48
    야 ! 이 더러운 똥개들아....
    김정일 독재의 치하에 있는 북한이 아프리카 자유 나라보다 더 좋다는 개들은 북으로 모두 기여 들어 가서 살아 보라우.

    ㅋㅋㅋ 라는 똥개야.
    북한정치를 논하다가 사람이 흑인보다 못하다는 논리는 왜 나오냐?

    역시 똥개들은 똥개일 뿐이구나.
    똥개들은 북으로 가라우. 아프리카보다 좋으면 북에 가서 살아 보란 말이야.

    사과좋아하고 자빠졌구나.
    더러운새끼야 아프리카 몇년안에 300만이상 굶어 죽은 나라없어.

    정치범 재판없이 무조건 까죽이는거 없어.
    외국에 못나가게 잡아 가두는 나라 아프리카에 없어..

    ㅋㅋㅋ란 똥개야 북으로 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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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은 2010-08-26 18:16:30
    대략 2천만쯤 죽어나가야 데 개쌔씨덜 ㅋㅋㅋㅋㅋ 그럼 몇백만 남나??? 그러면 굶어 죽을 일두 업을거구 지상낙원 오는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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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러배넘들 2010-08-26 18:26:21

    - 시러배넘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7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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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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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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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6 19:19:21
    북한을 찬양하는 똥개들아...
    이젠 할말이 없으니까 북한 민중이 좋으냐 나쁘냐로 돌리냐?

    더러운 똥개들아 ...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가 나빠소 도망을 친 것이지 북한 국민이 나빠서 도망 쳤겠냐?

    동개들이 북한이 아프리카 절반의 절반만 자유가 있어도 나도,, 다른 탈북자들도 더러워서 네놈들이 사는 이땅으로 안왔을 것이다.

    그리도 좋으면 가서 살라니까/
    북한이 아프리카보다 더 좋다고 우기는 똥개들은 북한으로 가라는데...
    왜 안가고 여기서 주둥이질들이야..
    남한에 이런...북한이 아프리카 보다 좋다는 쓰레기들을 모두 슬어버려야 조용해..
    모두 김대중 그 더러운 인간이 싸놓은 사생아 새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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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아 2010-08-26 19:30:55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6 2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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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2010-08-26 19:55:12
    애들은 웃음이라두 잇잔어 비록 배는 골아두 북한 이쌔끼 들은 웃음이라곤 찾아 볼수가 업어 인간 같지 가 안어 두더쥐 같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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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러배넘들 2010-08-26 20:30:25
    저우에 처방아라는넘 이제야 좀이해하는구나? 그래 분명북한은 오류의 나라다 그것도 상오류지 그래서우리가 그땅을떠난것이고......북한의정치가 아프리카보다비교도 되지않을많큼 한심한 기형인 독재국가이라는건 객관적으로나 론리를봐서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제손바닥으로 제눈팅이를 가리고 온세상이 암흑천지가됬소 하고소리치는 어리석은자와같을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너만 북한국민을생각한다고 또저만애국자인체하지말고 좀 무게있게놀아라
    그리고 또한가지만말하자 자고로 사람의 눈이라는것은 보라고 뚫어놓은것이지 가죽이 모자래서 구멍이 난것이아니니 글귀나제대로 보고 말해라.
    여가북한사람누가 자기고향 주민들을 모독한사람은 단한명도없다.
    단북한의 정치가싫어서 있는그대로 말할뿐이고.......좀개명하고살아라.
    자고로 북에 이런말이있다 (이듬해)라고분명히너같은애를가르켜하는소리지.
    돌대가리에 이뜻도 이해못하겠으니 말남김에 내가 해독해주고가야지.
    옛날에 원숭이. 사람.다음에태여난것임.........결국은 사람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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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멍박 2010-08-26 21:24:59
    z 같은 k s k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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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히 2010-08-26 22:55:1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26 2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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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회 2010-08-26 23:58:09
    위에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였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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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8-27 02:08:08
    더러운 쓰레기 같은놈...
    같은놈이 닉네임을 바꾸어서 똥개 처럼 짖어 댔느냐?

    남한에서 제일...아니 지구상에서 제일 더러운 쓰레기와 내가 상대를 했구나..
    부끄럽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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