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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지금북한은
Japan 푸른장미 0 461 2010-09-02 11:14:44
(이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글입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월 생활비의 최소 20-30% 가량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없는 나라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이 사실상의 각종 세금 납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화폐개혁 이후에 4인가족의 월 최저생계비는 5, 6만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식량 및 부식비용이 3만 5천원, 의류 등 생필품 구입에 1만 원 가량이 든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식량이나 생필품 구입비 외에 나머지 최소 1만 5천 원 가량을 전기사용료 등의 공과금과 각종 지원 명목의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전기 사용료나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합해서 1000원 정도다. 집집마다 일구는 소토지 사용료로 1년 생산량의 30% 수준을 내야한다. 40평 정도의 소토지에서 옥수수를 생산할 경우 월평균 3천 원 정도가 사용료로 지불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각종 건설 지원이나 인민군대 지원, 외화벌이, 자녀들의 학교 부담금 등을 합하면 1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이다.

올해 7월 온성에서 나온 한 탈북자는 "온성지역 소학교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개살구씨 채취(10kg)를 지시하고 이를 채취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현금 5천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회령에서 나온 한 탈북자는 "김기송 제1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미화 명목으로 3개월마다 3만 원을 내는데 일반 노동자 자녀들은 돈이 없어 학교에서 버티지 못하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회령에서 탈북한 한 탈북자는 "배급이 없어 각자 식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도 개와 토끼, 가죽, 파철 등을 계속 걷어가고, 도로 공사를 한다며 집집마다 시멘트나 블럭을 내놓으라고 해서 며칠 벌이를 꼬박 국가에 바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에 바치는 세금 이외에도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30% 정도의 무주택자들은 월세로 최소 3만원 정도를 주인집에 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매대를 차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대별로 하루 300원에서 2000원까지의 이용 요금을 내야한다. 월 단위로 따지면 1만원에서 6만원에 해당한다. 장사가 잘되면 이용요금 이상의 이윤을 남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꼬박 매대 이용료를 국가에 헌납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청진에서 나온 한 탈북자는 "군당에서 장마당 세금으로 매대당 300원 씩을 따로 걷어 총 6만원을 만들어 자신들의 출장비, 차량 연료비, 간부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최근 꽃제비로 불리는 부랑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러한 각종 부담을 이기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한 탈북자는 말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허리가 휘고 있지만 당정군 고위 간부 및 무역 상사원 등의 부유층은 국가의 특별 공급 이외에도 권력을 이용한 뇌물수수, 이권 개입,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한 탈북자는 증언했다.

올해 2월 평양에서 나온 한 탈북자는 "화폐개혁 이후 현물 선호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2007년 6만불에 구입한 대동강변 아파트가 현재 8, 9만 달러(최근 환율1달러=15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심부름 때문에 고위층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에 갈 때면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 모두 외제이고 화장품은 다들 한국산이나 일본산을 쓴다. 구두도 '페라가모'라고 부르는 명품을 구입해 신는다"며 고위층들의 호화생활을 지적했다.

올해 4월 북한을 방문한 영국 외교관은 "평양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을 때 손님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는데 일부는 청바지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탈북자는 "평양에 새로 생긴 피자나 치킨집들은 이 부유층 자제들의 놀이터나 마찬가지다"면서 "지방 사람들은 바로 이 특권층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북한 세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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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러배놈들 2010-09-02 12:17:50
    그러므로님은 이돟지회에 기여들어온 일부 치매 환자들 처럼 북한에 맹목적으로 퍼주자는건 절대로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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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구 2010-09-03 14:33:14
    저것보다 좀 못살고 북한 땅 마음대로 돌아다녀봤으면 원이 없겠수다.
    하루 세끼 먹고 원산 송도 해수욕장이나 금강산이나 맘껏 다녀 봤으면.
    원이 없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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