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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은 우리의 자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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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박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북핵의 두얼굴’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20년간 핵정책 및 핵전략을 연구한 김 박사는 북한핵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진단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명강연으로 주목받는 주인공이다. 이날 김 박사는 한국 최고의 핵전략 전문가답게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직설적 화법과 해학적인 비유를 곁들여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연의 요지를 키워드로 소개한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라 히로시마 원폭은 60년 전의 조잡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한달이내 50만명이 죽고 수도권은 초토화된다. 2차, 3차 사망자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 미국은 그럴 수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아야 한다. KTX 특석타면 더 빨리간다고 우길테냐? 91년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과 94년 제네바 북핵합의를 모르면 지금 북핵 얘기 못한다. 인질범과 인질이 사랑을 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노태우 정권의 바보짓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비핵화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단 한개의 핵무기도 없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농축과 재처리도 않겠다고 했다. 이게 왜 바보짓인지 아는가. 타버린 폐연료봉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리하면 보석처럼 소중한 자원이 된다. 이걸 써야 선진국이 된다. 한국의 수십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800~900톤의 폐연료봉이 쏟아진다. 재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수조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2016년이면 더 묻어놓을데도 없다. ◆경수로와 핵원자로 어떻게 다른가 경수로는 미국이 만들었다. 전 세계 80%가 쓰는 시스템이다. 북한의 핵원자로는 경수로와 달리 우라늄 농축이 필요없다. 연료봉 덩치가 크고 플루토늄의 양도 많다. 전기생산에는 잼병이지만 핵무기 만드는데는 최고다. 반면 경수로는 양도 적고 플루토늄이 나오지만 질도 떨어진다. 미국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는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한거다. ◆‘너죽고 나죽자’부터 ‘핵우산’ 전략까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억제한 것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다. 네가 핵무기 쏘면 나도 보복미사일 쏜다, ‘너죽고 나죽자’다. 이후 미국이 NWF(Nuclear War Fighting)로 전환해 ‘너죽고 나살자’로 나가자 북한이 ‘NHS(Nuclear Hostage Strategy)’라는 핵인질전략으로 ‘나 죽이면 얘 죽인다’로 대응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게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다. ‘내 친구건드리면 나 건드린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북한 동족인가 주적인가 ;북핵 결정요인의 변수는 북한과 미국, ‘NPT(Non-Proliferation Treaty)’ 순이다. 여러분께 묻겠다. 북한은 동족인가 주적인가?, 미국은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둘 중 하나만 맞다면 당신은 운동권 아니면 수구꼴통이다. 휴전선에서 지금도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아웅산사태, 대한항공기테러, 그게 다 북한이 일으킨 사실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을 동족으로만 받아들이면 북핵도 예쁜 대상이다. 주적이면 핵은 제거대상이다. 이게 바로 북핵의 두얼굴이고 분단국민으로 겪어야 하는 업보다. ◆미국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국제정치학에서 미국은 패권국 맞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중한 동맹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때 미군 4만명 죽었다. 그게 보통 일인가? 60~70년대 숱한 도발 속에서 한국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방패’덕분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느 나라가 한국과 비즈니스 하겠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통일 기회 놓친다. ‘굳세어라 금순아’ 부르면 또한번 피눈물 흘리게 된다. 중국을 막아줄 나라, 지구상에 미국 밖에 없다. 안보전문가로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이유다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1970년 발효한 NPT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핵세계’를 총괄하는 헌법이다. 190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강국에 핵보유의 특권을 허용했다. 조폭세계의 두목으로 인정한거다. 나머지는 핵사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는 똘만이니까 언제든지 형님들 보세요’한거다. NPT가 아니었다면 지금 핵보유국은 50~60개국이 됐을거다. 이게 바로 NPT가 천사인 이유다. 그러나 NPT는 5대강국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불평등조약이다. NPT가 늑대인 이유다. ‘형님들만 끝까지 인삼 먹고 우리는 무만 먹겠습니다’한거다. 그럼 나머지 나라는 바보인가? 아니다. 현실이다. 핵세계는 정확히 조폭의 세계다. 잘못됐지만 그걸 인정안하면 어쩔테냐. 수직적 질서는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개의 안경을 쓰자 북한을 동족으로, 미국을 패권국으로, NPT를 늑대라는 안경을 낀 사람과 반대로 주적, 동맹국, 천사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 북핵 토론하면 5분도 못가서 싸운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나 두개의 안경을 끼면 달라진다. 진보적, 좌파적 정책과 보수적, 우파적 정책의 스펙트럼에 평균좌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극단좌파가 0이고 극단우파가 100이라 하자. 내 뜨거운 가슴은 40이다. 그러나 냉철한 머리는 70이다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뜨거운 민족주의자로 할 말을 하고 싶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좌파 정책은 하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국가이익이다. 북한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능력있어야 한다. 불쌍한 동생 도와주면서 휘두르는 칼에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방비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 ◆ 북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참 매력있는 말이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 주변에 있나? 아무도 없다. 중국,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말만 번지르하게 외교적 수사를 늘아놓아도 중국은 분단의 지속이 큰 목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우선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한다. 이게 되는가? 남북이 합의한다 치자. 주변국들이 합의해야 한다. 이게 되는가? 통일후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걸 시켜준다고? 턱도 없는 얘기다. ◆ 핵보유국 북한 도와야 하나? 북한을 돕는 것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 아니다. 북한을 돕지 않으면 급변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 못한다. 그렇다고 막 퍼주자? 이건 더 안된다. 양 극단은 문제가 있다. 북한을 돕되 조절하면서 도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의 투명성이다. 투명성 있는 지원이라면 지금의 10배를 줘도 찬성이다. 그냥 퍼 주면서 평화통일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건 모순덩어리다.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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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인간이 정말 능력이 똑 같을가요?
솔직히 한나라당이 북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인생은 경험 입니다. 나는 민주당 박지원 이라는
사람이 이사람의 권력이 주어지면 통일을 이룰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식하게 북한도 모르면서 하는 행동과 알고 하는 행동과는 차이가
있겟죠. 햇볕은 허구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이면
어떻게 북한을 다룰가요? 서서히 죽이는 것 위해주는척 하며 서서히 북한을
먹어들어가는것. 사람도 그능력이 생각차이가 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국정운영도 해봤고 북한도 잘아는 사람 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북한을 쉽게 무너뜨릴수도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을 운운 하는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상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잇는 거지요. 결국은 한나라당도 지원 하잖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과연 누가 나은가를 생각할때 라는 거지요.
박지원씨 따라갈사람 대한민국 에서 별로 없는것 같네요. 그래서 아는게 힘이다는 말도 나온거지요. 이양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입니다.
당신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당신한테 투명성 이야기 하면 당신은 그렇게해.
할 것 같습니가? 대한민국에 베트남 여자 시집와서 죽은것 때문에도 난리 나고 베트남에 사과도 하질 않습니가?
머리를 써서 서서히 북한을 먹어들어 가야지 대놓고 북한은 악마다 하면 그쪽은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가. 전쟁은 하길 싫으면서 뭘로 북한을 무너뜨립ㄴ미까?말도 안되 잖아요. 민주국가는 상식이고 어거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이젠 한국은 북한을 돈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잇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걸 생각할 때 입니다.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면 자국 군인이 죽었으면 따블로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데 뭔말 입니까? 그래서 국민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가만히 나둡니까?
북한이 한 것이면 그것보다 더 북한에 복수를 해야지요.
이 나라의 핵물리부문의 김태우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강연한 원문을 실은 기사를 .... 제가 퍼 온 것인데...
제가 <펌> 표시를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군요.
위의 글의 내용이 저의 개인적 의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되네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컷 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탈북자들도 싫고 이젠 당신들이 싫습니다.
조선족이 한국을 더 좋아 하는거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젠 싫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질 않겠습니다. 잘들 계시라우요, 북한동무들
다시 안오신다니,뭐 그건 당사자 자유이고...
말씀중에 조선족이 한국을 더 좋아한다? 이건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전혀 근거제시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생뚱맞기까지 하네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서서히 죽인다라...
박지원이라는 자가 북한을 잘 안다라...ㅋㅋㅋ
내가 보기에는 정일이 갸 미친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멍청한 놈은 결코 아니거덩요.
능력도 없으면서,머리도 안좋으면서 자기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설칠때...개인나 국가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 님과 같은...ㅎ
저는 남한내의 잘났다는 북한전문가들 백마디 천마디 보다.비록 표현은 좀 낫설고 투박할지 모르나,탈북동포들의 진솔한 한마디를 더 믿는 편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그사람들이 예상한 말중 맞는 말보다 틀린말이 더 많았어요.
개성공단하면 어쩌네,금강산관광가면 어쩌네,무신 공동성명을 발표했네뭐네 허구헛날 떠들면서 금방이라도 뭔가 됄것처럼 설래발 떨었지만,우리에게 돌아온게 몬가요?
십년간 사기쳤으면 돼지않았나요?
좀,겸손해 지세요.
ㅋㅋㅋㅋㅋ란 인간이 어떻게 박지원을 그렇게 잘알고 있는지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대북정책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떠들어대는 ㅋㅋㅋㅋㅋ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