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실업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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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 건의 함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소리는 높지만 막상 무엇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것인지 구체적 안을 내놓지를 못하고있다. 지금 산업구조 를보면 단순 노동적인 인력으로 해결 할수 있는 부문이 계속 하락 하고 있는 반면 수출 위주 의 IT산업, 자동차,선박 관련 부문이 거의 차지 하고 있는데 외형 액수 로보면 상당한 경제성장으로 보이나 실제 실업 현상이 해소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징적 일자리 만을 소리 높이 외치는것보다 좀 후퇴하는듯한 감이 들지만 우리나라 산하에 산림(山林)이 울창 하여 발을 들여놓기 힘들정도이다. 그래서 1. 산림 간벌계획(間伐計劃) 을 수립시행 가. 적당한 간격으로 수목벌채 나. 가지 치기를 하면 수목 성장에 유리 다. 예상되는 효과 1) 전국 동시 시행으로 유휴 노동력 흡수가능 2) 간벌로 발생한 나무 와 가지는 분쇄후 무공해 고형연료 (固型燃 料)를 부산물로 가공 활용할수 있다. 2. 지하천(支河川)의 정비 정화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천이 동시 시행 되고 있다면 논외(論外) 가 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지,하천 의 정화정비를 동시 시행 하는것이 이치에 맞다. 가. 하천 주류만 정비해도 지방의 많은 지,하천을 방치 한다면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퇴색될것이다. 나. 지,하천 정비 정화 사업에서 1) 일반 쓰레기 의 분리수거 의식 고취 2) 특히 농촌 에서 사용후 버리는 농약 병 의 별도 분리수거 대책의 강구(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거된 농약 병 을 제조자 책임하에 판매계통 을 통해서 수거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폭우 가 지나간후 전국 각지의 댐에 밀려든 쓰레기 를 보면 지,하천 의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 가 댐을 밀어붙이는 압력으 로 댐 붕괴로 이어질까 지극히 염려됨으로 이에 대한 철저 교육 및 홍보 시행 철저 이상 미비된 점이 많다고 생각 하나 좋은 의견들이 계신다면 제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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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탈북자들에대한 일자리를 좀더 연구해볼필요가 잇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