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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초대석]위장망명 탈북자문제의 시각
United States RFA 0 449 2010-11-10 06:38:30
[RFA 초대석]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조정현 교수-위장망명 탈북자문제의 시각
워싱턴-전수일 chuns@rfa.org
2010-10-18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RFA 초대석. 진행에 전수일 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 탈북자들이 지난 3-4년간 영국에 북한 국적자로 위장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 수백여 건이 적발되면서 한국과 영국 간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된 데 대해 재영 탈북자 단체의 대표는 저희 초대석 회견을 통해 한국 국적의 탈북자도 해외 이주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정현 객원 교수는 한국정착 탈북자들의 제 3국 망명신청은 국제 난민법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난민들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조정현 교수. (사진제공: 조정현 씨) 오늘 초대석에서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정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 교수는 초대석 회견에서 밝히는 자신의 견해는 사견임을 밝혔습니다.

전수일: 조 교수께서는 한국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는 국민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외국에 망명이나 난민지위신청을 한다는 것은 남한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한국 국적을 무시하고 북한사람으로서 망명 신청하는 것은 난민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난민법에 대한 취지를 전문가로서 설명해달라.

조정현 교수: 1951년 난민법 성립. 자신의 국적국 보호를 받는것이 통상적. 난민은 모국의 박해로 외국에 도치한 사람. 어떤 국가의 보호 받지못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법. 남한에 기정착한 사람은 남한 보호 받고 있어. 영국같은 제3국에서 남한에서 박해 받은이 아니라면 탈북자가 북한 탈출한 그것 하나로 보호받을 수 없어.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국적국에서 해줘야.

전: 망명신청이 2004년부터 본격 시작, 이런 최초 3-4년동안 영국에서는 탈북자 망명신청도 수백건씩 많았고 일부 받아들여져. 최근 작년만해도 한국정착 드러난 탈북자 망명은 한건도 없다. 영국정부에서 탈북자들의 위장망명, 다른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나라 국적으로 망명신청, 북한 국적자로 망명신청을 받아주지 않게된 계기?

조: 영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유럽으로 직접가기 쉽지않아. 200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자 일부가 영국땅에 들어가 난민지위 신청하게됐다. 그중에서 어느정도가 진정한 의미의 북한인이 직접 들어가 한 망명케이스 몰라. 뚜렷한 증거제시 못해도 북한 탈출이 어느정도 신빙성 있고 이들 귀환시킴이 난민법에 맞지않은 확신아래 어느정도 수용한 듯. 시간감에 따라 한국국적인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난민법 해당안돼, 한국에서 박해받은게 아니기때문. 과거에 이미 난민지위, 망명지위 받은 이는 추방 안 하나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

전: 영국이 국내법에 따라 영국이민제도에 따라 한국정부에 북한국적으로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지문조회를 요청하고 있고 양국간 그런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라도 조회했다는 건 안다. 조회 자체가 바람직스럽지않다는게 재영조선인들 입장. 조 교수는 국제난민법에 따르면 조회를 할수있나?

조: 난민법자체 조회가 정당 여부는 없다. 통상적으로 볼때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박해받은 북한으로 북송하기위한 정보 제공한다면 모를까 한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아 영국간건 아냐. 영국간건 나은 삶을 찾아 보다 나은 국가로 간것. 영국정부로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차 정보 구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관계있어. 한국정부에서 먼저 적극 정보 제공한건 아니구 영국정부가 협조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보제공하는 협조행위는 불법성 없어. 내 판단에, 진짜 난민이 정말 보호받기위해 위장망명자는 가려내야.

전: 한국 국민으로서 영국 미국 어떤 나라에도 적절한 절차갖춰 이민갈 수 있다. 이민과 난민 차이를 쉽게 설명해달라.

조: 지금 탈북자는 북한으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국적도 자동 시민권자를 받은 낳은 혜택 받은 경우. 남한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해외 이민, 투자이민, 교육상으로 이민, 여행이 자유로워. 그러려면 정식 이주, 이민 비자받으면 돼. 남한인, 탈북자 차이없어. 단 외국에 가서 한국 국적 숨기고 북한출신만 강조해 난민지위 받으려면 3국에 혜택 받겠다는 것. 그런사람 위한 난민법이 아냐. 탈북자 외국에 가는것 반대 안해. 한국국적 숨기고 난민지위 망영신청은 난민법 취지에 어긋나.

전: 재영조선인협회 대표에게 그점 지적했었다. 국제난민법에 문제 있을 것. 해당국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주장. 조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의 망명사례가 있어. 망명문제가 어떤경우에는 됐었다. 극소수이지만 2006년 4월, 8월, 2007년 2월 등 세 건 정도 한국정착했던 탈북자 미국 망명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허용된 케이스 있었다. 이들이 망명을 허용한 재판부 판단 근거는 우리가 알기에 , 추방시 북한에 극심한 인권탄압받을 우려. 그건 탈북자가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상정한 것 같아. 어떤가? 미국의 북한인권법, 난민재정착법에 따라 한국 정착자는 난민자격 없어. 그것이 실제 증명이 안되고도 된 사례가 두세건 있다.는 말은 재영조선인대표 주장같이 각국의 법에 따라 된다는 말 타탕?

조: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아. 국내이행책임은 각국에 따라 난민법 해석 달라.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난민지위하다가 지금은 잘못된 것 알고 수정 교정하려는 시점. 미국의 경우 모든 케이스알지 못하나 한 케이스는 난민지위 망명 부여받은 케이스는 한국정부로 박해받았다는 것. 단순한 살기힘들거나 차별받았다는 수준이 아니고 박해의 수준은 생존이나 지극한 인권탄압에 한해서 박해로 인정받을 가능성 있어. 한 케이스는 그런 것. 나머지는 잘 모르지만 미국 법원에서 지역마다 판단에 차이가 있는 듯. 모든 판단은 개인 사정에 따라. 과거에 들었던 얘기로는 지방법원판단이 잘못 적용된 것도 있덨다고 기억.

전: 조 교수는 영국 타룩탈북자 국제법 전문 연구. 유럽내 다른국가,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 이런 유럽 타지역에서의 위장망명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느 것 알고있나?

조: 구제적 사례 몰라. 스웨덴 벨기에 등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살고있어. 아직 위장망명 혹 섞여있어도 구체적으로 밝혀져 문제된것 같진않아. 대부분 나라들이 난민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탈북자, 북한 난민은 정식 난민주위, 한단계 아래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가기가 도달이 어렵지 가면 법리적으로 가능성 높아. 위장망명 탈북사례는 개인적으로 들은바 없어.

전: 재영조선인대표가 이런 말: 영국에 다시 올경우 찬성하나? 그분얘기 현실적, 미래지향적으로 봐야한다면서 중국에 나와 현실적 대안없었다. 국적위해 한국 갔고 가니 적응어려워 해외 이주 어려웠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동정론도 있겠고 법적으로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조: 저도 탈북자관련 공부할 때 그들 도울수 있을 취지로 , 어려움 주려고 한것 아냐. 어쩔수없는 선택 상황을 충분이 이해 개인적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말씀하면 난민지위라는게 내가 힘드니 너의 나라에 가니 도와달라. 다른 나라 선진국에 가기위한 제도로 만든게 아냐. 마지막 출구로서 난민이 국제 제도에 호소하는 것. 정착을 위해 다른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난민제도가 무너져. 진정한 난민에게 문을 닫을 것이기때문에. 개인마다 차이있겠으나 북한내 가족위해 안위위해 한국행 아닌 다른 곳 가능 사람 있어. 중국 인접국에서 이동 어렵겠지만 , 결국, 여러상황 충분 이해하나 난민제도가 그정도 불편함 감수 못하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의 위장망명이 한국과 영국 간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된 데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정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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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괴에서 2010-11-10 12:09:33
    살던 때나 중공에서 살던 때를 생각해 봐라. 욕심도 유분수지....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를 애타게 바라는 동남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동남아 뿐이랴?

    너무 쉽게 주니 대한민국 국적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애국심도 전혀 없는 말종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영국으로 가는 새털 중에 많은 것 같다. 거기에 원효대산가 하는 자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더군.

    예전에 이 사이트에서 개망신 당하고 다시 글을 안 올리더니 이젠 공론화하려는가보군. 해봤자 그 어느 대한민국 시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백안시 될 것이다. 다른 새털들에게도 피해만 안겨줄 뿐...

    아주 철없는 짓임. 원효대사 이 자는 그물망을 잘 빠져나가 지금 영국에 정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새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더이상 다른 새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어려운 악조건을 이겨낸 탈북자들은 원효대사의 말에 속지 않을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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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이 2010-11-10 12:32:39
    원효대사 이자는 민족반역을 하고 있구나. 한국에 왔으면 잘 살것이지 못된 짓 비리 저지르다가 어려워지니 도망간 말종이라고 한다.
    재영조선인단체는 양심없는 인간쓰레기들이 대다수다. 영국에 가서도 무엇이 또 불만이어서 단체를 만들고 지랄인지 모르겠네. 단체 이름이 아깝다.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너희들이야 말로 김정일한테 민족반역자, 인간추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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